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이 법은 고용보험법 개정안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예술인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고용보험법 등 전제되는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사실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술인들이 이것과 관련된 합의된 컨센서스가 아직 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법안이 먼저 나가게 될 경우에 예술인들한테 상당히 희망고문을 하게 될 상황이 우려되기도 해서 제가 보기에 이 법안은 두 가지, 그러니까 고용보험법 등과 전제가 되는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술인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김건오
관련법이 이렇게 동시에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술인 복지법을 의결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환노위에서 온 고용보험법하고 법사위에서 같이 의결되든지 그렇게 법사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장석춘 의원 발의한 법이 환노위를 통과했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오
상정돼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먼저 가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건오
먼저 가도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사위에서 다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승래 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 예술인들 고용보험의 범위와 형태 등에 대한 합의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재수 위원
일단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 김건오
그 문제라면 정말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2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고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모두 포함한다는 규정에서 교원을 위한 지도서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기에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도서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보고처럼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지도서는 점자 제작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부칙과 같이 6개월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그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에 개정안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하시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자꾸 법을 개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미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꾸 이런 입법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이 확대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김세연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셨는데 사실 법이 복잡하다고 해서 그 활용성이나 유용성이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들 검토할 때 포괄적으로 명시한 법률안이 있으면 가능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번 심사해 주시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큰 이의가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이것 문제가 정부하고 조율 다 마치고 전문위원 의견이 다 붙어서 온 것을, 좋은 취지의 법을 제가 계속 반대하려는 것 같아서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마 는 이렇게 법을 계속 늘려 가고, 그러니까 있든 없든 이미 시행이 다 되고 있는 것을 자꾸 명문조항을 붙여 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다 동의하시면 제가 굳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흐름 자체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조승래 위원
저도 덧붙여서, 이게 만약에 예산심사를 하거나 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 지원이 가능했습니까?’라고, 혹시 그렇게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김세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는 그런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받는 데 장애가 있다든지, 뭐 확대를 한다면 장애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거를 만들어 주더라도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굳이 법을 손댈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기 위원
저도 이 입법 취지가 지원이고 활성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다 정도의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어찌됐든 기존의 법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법을 다시 남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명시하지 않아서 어떤 판단에 여러 가지 유권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에서도 사려 깊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언부언되는 것 또 유사한 것, 어느 정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심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여부를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가능한 한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고요. 김민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이 불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심사도 하고 개정안도 내놓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저희도 그렇고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원안이지요? 수정인가요?

전문위원 김건오
원안입니다.

노웅래 위원
민간문화예술교육단체도 지원하는 것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공적인 공공의 예술단체도 아니고 민간…… 이것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면 남발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도 저희가 12년도부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특정 문화사업만, 사적인 민간산업을 특정 인맥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좋은 취지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법적 근거를 열어 놓으면 문제 소지가 없어요? 괜찮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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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것을 든 것은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었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힘이 실리지 않나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힘이 실리는데 민간 문화단체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고, 국가 예산으로.

전문위원 김건오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해 주기는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다 해 주지 못하고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의견 없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기록에 남겨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이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고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음성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다수의 소공연장이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피난안내 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해당 공연장의 시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피난안내의 구체적인 안내방법에 대해서는 공연장의 자율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개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피난안내 방법에 대해서는 공연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세연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제공을 위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요청이 있을 때 60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되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30일 이내에 납본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디지털 파일 납본 후 장애인 자료로 제작함에 있어 평균 50~6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파일 납본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납본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그 규범력을 강화시키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안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완화하고,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결격사유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뉴스통신과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9호는 이미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부칙 제2조 경과조치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8쪽입니다. 결격사유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결격사유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동 법률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법안으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의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15시4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염동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항, 조훈현 의원이 발의한 바둑 진흥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사실 바둑계의 일이기 때문에, 또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 해 주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만한 역사도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또 쟁점 법안은 거의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견 있으십니까?

전재수 위원
바둑 진흥법이 조훈현 위원님께서 어떻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둑기사 출신이시고, 충분히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니라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고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정법으로서 가지게 되는 커다란 의미, 취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왕에 바둑 진흥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제정법 취지에 맞게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 말고 다음번에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 법을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바둑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도 좀 촉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제 처음 열리는 소위에 바로 통과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 법의 취지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말씀 중에 정부하고 협의가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양보하실 사항이 더 있나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아까 협의는 다 되신 상황이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다 협의가 끝났고요. 예를 들면 기보의 지식재산권 보호라든지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이 부분들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고 저작권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포함될 수 있을 지는 나중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곽상도 위원
추가로 정부하고 발의하신 조훈현 의원님하고 더 협의하실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제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동섭 위원
바둑이 국민들 여가선용이나 정신교육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이들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두뇌를 개발하는 데 가장 합당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법례의 사례로 씨름진흥법이라든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이 정해져서 이미 시행되어 있고, 조훈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둑 9단으로서 바둑을 대표해서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이런 신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래 위원
정부 측에서 협의를 다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검토한 게 언제 검토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체육국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작물성이라든가 한국기원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 가지고요. 가장 최근까지, 지난달까지 조훈현 의원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상당 부분 쟁점이 되거나 정부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은 일단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의원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조승래 위원
바둑 관련된 기보나 이런 것이 왜 저작권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라 하면 인간의 창작물을 얘기하고,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쭉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저작권, 공연저작권 해 가지고 쭉 예시가되어 있는데, 바둑 기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보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물로 인정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도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입법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의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담기가 어려우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한 저작물의 진흥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회적으로 담았던 겁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입법례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바둑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어쨌든 동아시아권 나라를 중심으로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는 나라이고, 동아시아 쪽이 원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체스라든지 기타 다른 게임 관련된 저작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그 부분도 체스라든가 장기 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작물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작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바둑진흥법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작권법에서 그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둑진흥법하고는 별개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둑진흥법이 제대로 된 진흥법이 되려면 구성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핵심요소들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다면 바둑진흥법이 바둑 진흥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저작권법과 관련된 것들도 뭔가 정리가 되면서 이 진흥법이 제정되어야 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조승래 위원
이런 상태에서 합의 안 되는 거 다 걷어내고 그냥 이름만 통과시키는 형식의 진흥법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해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오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소위원회에서 결론 나는 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조훈현 위원
말씀드릴게요. 바둑저작법이 사실 오래 된 겁니다. 그런데 바둑이 과연 저작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판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해 왔거든요. 전에는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도 그런 저작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작법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사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프로기사가 바둑을 두면 우리 기원에서 이득을 보면 되는데, 제3자가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얻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고, 지금 바둑진흥법하고 저 법하고는 실제로 별개입니다.

전재수 위원
제 생각도 바둑 기보가 왜 저작권에, 저는 저작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이후에 첫 소위에서 바둑진흥법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 받겠다는 것은 전부 다 빼버린 것 아닙니까? 바둑 기보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타이밍만 한번 넘겨서 조금만 더, 정부는 원하는 대로 못 받는다는 것은 다 빠졌으니까 정부는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나 바둑진흥법을 한 번 만들 때, 더더구나 제정법 아닙니까? 내용은 조금만 더 가다듬어 가는 게 좋겠다……

조훈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작권 말씀하시는데, 그 법은 아직 거기서도 논의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작권법도 십몇 년 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 바둑저작법은 아마 의견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요. 이건 진흥법하고 따로 떼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둑진흥법이라는 게 기초적인, 처음에는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다 못 받아준다고 했고, 물론 재정 때문에……그다음에 바둑계에서는 이 기틀을 만들어놔야지, 비록 뼈대만 남더라도 기틀을 만들어 놔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을 하다보면 사실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 지원을 못 받더라도 하여튼 이 기본만은 살리자, 그래야만 우리도 활동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뼈대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딴 그것은 없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따 논의해도 된다 하지만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바둑계도 하루라도 더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누가?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조훈현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이 정부에서 많이 삭제가 되고 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빠졌는데, 나중에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훈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간절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런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면 보완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김세연 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전재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모션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전재수 위원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법의 경우에는 공청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첫 소위에서 하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훈현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촉박하게, 물론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청회 이후에 첫 소위이고 해서 다음 번 소위 정도로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신다면 저희들도 정부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원안에서 핵심적인 일부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수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진흥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이라든지 바둑교육에 관한 조항이라든지,또 연구활동, 국제교류 등의 조항 등 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법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넘어가면 언제 처리가 될지도 기약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일단 정부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은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전혀 법적 뒷받침을 못 받고 있던 내용들이 이 제정법 법안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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