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조승래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되고 있는데 이것만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국민체육진흥법에 남북 문화예술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이동섭 의원님법안은 체육교류 지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안 돼 있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이동섭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할 수 없나요? 하나하나 명시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하나하나 명시해 주는 것이 낫나요, 포괄적으로 보는 게 낫나요, 지금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국제 교류 전반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현재는 예술교류도 할 수 있고 체육교류도 할 수 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이동섭 위원님,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문화예술 지원이 약간 족쇄가 돼서 좀 제한적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그것도 다 집어넣어서 만든다고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이것만 딱 들어가 버리면 문화예술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동섭 위원
그런 경우는 놔두더라도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교류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쟁점을 이상하 게 만들어…… 그게 아니고요, 기재부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외국에 대한 체육교류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남북 체육교류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운용하는 법에 의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만 외국에 대한 지원을 남북 체육교류와 관련돼서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냐, 아니냐의 쟁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북협력기금상에서 사용할 때, 문화예술․영화․비디오 관련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남북 체육교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를 명기하는 것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쟁점이거든요. 아니, 다른 게 쟁점일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이것 이동섭 의원안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지금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가능하냐고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그것은 내부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곽상도 위원님도 정부 이견만 없으면……

전재수 위원
기재부가 관장하는 법률안이 아닌데 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우리가 정부 부처는 전부 다 지금까지 건건이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 기재부가 여기에 참관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했었는데 이 건 말고도 여러 건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왔기 때문에 참관하시라 그러고 또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곽상도 위원님도 기재부하고의 의견만 좀 조율되면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밝히셨는데 지금 그 의견을 여기서 바로 조절이 안 돼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내부에서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이나 거기에 보면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금의 업무에서 업무의 종류에 보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와 관련된 것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고, 동시에 이 관련된 법안, 영․비법 그다음에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남북 교류와 관련된 것을 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영화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재수 위원
그것 찾아보세요. 다 돼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저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남북협력기금하고의 유사․중복의 우려가 없다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지금 곽상도 위원이나 김석기 위원은 좀 조절해서 정부에서만 이견이 크게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저렇게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전재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기재부가 이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 의견이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소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했고 또 진행해 봤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절이 됐어요. 그게 시간은 어느 정도 주면 되겠어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바로 연락 좀 해 보고, 협의 좀 해 보고 오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측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이것은 잠깐 뒤로 하고 할까요? 내가 이것은 쟁점사항으로 빼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논의하자고 하는 게 이왕이면 정부 쪽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율해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잠깐 이 1항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요. 제2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마련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및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협정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3쪽, 문체부․충청북도․충주시 간 운영비 부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 외에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특례를 두는 제6항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특례 신설을 억제하려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임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로 민법에 따라 2016년 12월에 설립된 국제무예센터를 이 법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의원님실과 전문위원실, 저희가 합의해서 만든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 김건오
수정 의결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수정이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2쪽을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모순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조훈현 의원님과 문체부가 합의한 수정안을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 조항이고, 제2조 1호 중 바둑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2호 중 바둑 실력을 검증하는 대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바둑시설 정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이고, 5쪽의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규정 중 ‘학교 바둑 교육’에 관한 내용을 ‘바둑 교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쪽의 제9호 중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부분을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로 수정하였습니다. 8쪽의 제6조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 조항이고, 제7조는 ‘바둑의 날’ 조항이며, 제8조는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0쪽의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14쪽의 제9조는 ‘연구활동 등 지원’ 규정이고, 제10조는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규정입니다. 15쪽의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서 한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동 법안도 해당 의원님실과 저희, 전문위원 같이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수용입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우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기재부 의견을 먼저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먼저 토론 한번 해 주시지요.

노웅래 위원
감안해서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기재부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법 취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계속 진흥법을 만들다 보면 한정이 없을 것 아니냐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 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둑 진흥만 하면 여러 관련되는 종목들마다 진흥법을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상관없습니까?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바둑이 바둑협회가 있고 지원협회가 있고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고, 그렇지요?

조훈현 위원
그것은 아마연맹하고 한국프로기사, 한국기원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렇게 나눠 있어서 아마 내부가, 지원의 주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분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훈현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말씀하시지요.

조훈현 위원
사실 바둑만 해 주면 다른 것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등 같은 것이 진행이 돼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지 뭐든지 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요새 바둑도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또 의견……

조승래 위원
어쨌든 취지는 그런데 이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으로서 형식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을 정도로 다 이 조항들이 통째로 드러내고 삭제가 돼서 이게 법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안의 필요성을 동감한다면 이 법안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과의 중복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드러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위상이 축소되고 또 형해화된 법안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또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섭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내겠는데요. 바둑 진흥법안도 각자 법안이 다르게 제출됐다 하더라도 바둑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국위 선양도 했고 어떻게 보면 영재들을 기르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훈현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하는 겁니다.

조훈현 위원
말씀드린 법에 대해서 삭제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애초에는 재정지원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곤란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바둑계에서 세계적으로 보급을 한다든가 학교에 바둑 교육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삭제가 됐 고 그래서 일단은 바둑 진흥법을 해 주시면 바둑 부분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곽상도 위원
쟁점이 되는 것을, 정부 쪽이나 문제되는 걸 정리 정돈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없으면 법령 전체 문안을 다듬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물론 아까 지적한 대로 기재부도 그랬습니다만 건건이 확산될 염려가 있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건건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 말고도 무수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양성……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들의 역량에 사실은 맡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법률안이 일단 제출된 이상 그렇게 말씀하신 범위보다는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 조승래 위원님, 어지간하면…… 사실 바둑이라는 것이 큰 이익단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이익단체로서 활동을 해 왔다고 본다면 저는 가능한 한 이걸 표결에 부치지 않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아니, 제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바둑 진흥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거꾸로 가능하면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정부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아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별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일단 조승래 위원님 말마따나 나중에 포괄적으로 통과되면 같이 의논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바둑 진흥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실까요?

김민기 위원
이 법의 핵심은 기보 지식재산권 그리고 바둑지도자 양성 그다음에 한국기원 법정법인화, 모두 다 지금 정부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 법에서 없어진 거지요. 지금 없어진 겁니다.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은 형해화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건데 제 생각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공청회를 1회 했습니다. 1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지요.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논의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게 제정법인데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훈현 위원
사실 이번에 제정법을 많이 넣으려고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걸 다 뺐거든요. 원래는 도움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 급한 것은 이 진흥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바둑계에 이걸 근거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정법을 빼고 일단 바둑 진흥법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바둑계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웬만하시면 여러 위원께서 이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정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바둑 진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까?

조훈현 위원
상당히 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을 삭제할 때 정부하고 조율해서 했었습니까?

조훈현 위원
예, 일단 제정법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사실 바둑기원으로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는 좀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 외로 이 법을 통과해서……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아예 그 법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바둑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 법이 없습니다. 지금 뭘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직접적인 관계로서 도움 받는 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부도 아까 그 이유 말고 다른 것은 없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하고 협의된 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제정법을 삭제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정법을 삭제한 것에는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김민기 위원
공청회 1회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잠깐 하고 제정법이……

소위원장 염동열
제정법 빠졌다니까.

김민기 위원
그런데 제정법에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조훈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실 때는 기보 지식재산권이었어요. 그리고 바둑 지도자 양성, 한국기원 법정법인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심사로 두고 더욱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부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훈현 위원
지식재산권은 기보 저작권인데요. 기보 저작권은 지금 저작권법이 한 십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개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여 있지만 일단 연구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법이 통과돼야지 제정법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려운데 내용적으로 제정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최선의 진흥법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은 조금 쟁점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미뤄져서 우선 보류. 그러니까 회의를 오늘 종료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제1항처럼 잠깐 유보했다가 오후에 의논하시지요. 그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표결까지 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의견을 조율해서 가능한 한 전원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1항에 했던 것은 기재부가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리고 기재부 가셔야 되니까, 1항도 수용 쪽으로 생각하셨고 2항, 4항도 아까 의견을 수용 쪽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렇게 하고, 또 법안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예, 뒤에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설명이 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계속 참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4항은 오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염동열 의원, 김민기 의원, 조승래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으로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의 제2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6쪽의 제3항으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심의위원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7쪽의 제4항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8쪽의 제16조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문체부는 총리실과 협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또한 부칙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정부 의견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안 제시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문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안이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나중에 대안으로 만들 건데요. 일단 수정 의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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