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소위원장 염동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체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0건의 법안과 문화재청 소관 11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때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은 유네스코 반도핑 당사국 총회 참석 차 해외 출장 중이어서 2차관 소관 법안에 대해서도 나종민 제1차관이 답변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기재부 문화예산 담당 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필요한 경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것을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입법조사관 정홍진
건건이 하기로……

소위원장 염동열
내 소관을 갖다가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합의를 봤잖아, 서로가. 나한테 제안을 해서 하자고 그래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입법조사관 정홍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10시5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염동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계속) 2.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0)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4.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80) 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 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11.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82) 1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4) 13.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06) 1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1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19.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 원 대표발의) 2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완주 의원 대표발의)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 표발의)2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3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5841)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7883)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 표발의) 3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65)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4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 섭 의원 대표발의) 4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4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4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4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4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동 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5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2쪽을 보시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곽상도 위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 관련 확인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고 하시지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1차관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수용입니다.

곽상도 위원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차관회의도 있고 실․국장 간의 협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 와 가지고 국회에서 정리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일부 의견도 한번 알아보자고 한 게 남북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막 혼자서 나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을 알아보자고 얘기했고 실제로 통일부 입장이 이런 것 같으면 문체부와 통일부 간에, 실․국장 간 아니면 정부 부처 간의 차관회의 안건으로라도 해서 정리를 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또 의견 개진해 주세요.

이동섭 위원
제가 법안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통일부도 동의한 사항이고 문체부도 동의한 사항이고, 물론 지금 핵 문제 때문에 남북이 경색된 국면은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육은 비정치적인 행사고요. 전번에 세계태권도대회 때 북한의 IOC 장웅 위원하고 리용선 ITF 총재가 방문해서 저하고 회담을 네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9월 달에 ITF하고 WTF의 통합과 태권도 교류를 하기로, 제가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방문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념적으로나 진보나 보수로 나눌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체육,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핑퐁 외교를 통해서 한중 관계가 원활하게 잘됐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문제가 없고 문체부도 문제가 없고 또 남북한에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성공한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곽상도 위원께서 전번에도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함께 이걸 통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3페이지 위에 보면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통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에 이걸 맞추는 게, 그게 여당 쪽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이동섭 위원
이게 별 쟁점사항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정도 안 하면 우리 남북한이 경색 국면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염동열
노웅래 위원님 하시지요.

노웅래 위원
지금 곽상도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통일부 입장이 어떤 건지. 의견 정리가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건오
통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남북체육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은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영화발전기금에서 남북 관련 사업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통일부는 자기네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 기존에 하고 있으니 우선해서 협력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전재수 위원
지금은 대북 관계가 제재․압박 위주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중복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방식의 근 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통일부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이건 문체부 차원에서 남북 체육교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세연 위원
이 법안이 존경하는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라서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평시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기에는 뭔가,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이 법에 담아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통일부와 의견, 관계 부처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런 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현재 상황이 좀 엄중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북한 영토 또 북한 동포들도 그 정책 대상이라고 보고서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한번 물어볼게요, 문체부.


소위원장 염동열
남북 체육교류라고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체육교류에만 국한돼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인가요?

이동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제한적 범위는 없나요, 비용에 대한 제한적 범위, 예산에 대한?

이동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체육교류기금이 없나요, 그쪽 기금에서는?

조승래 위원
그건 사업 건건이 판단하는 거니까……

이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게 아니고 건건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북체육교류기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와서 활용이 됐던 건가요?

이동섭 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 어떻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알고 있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91년 이후 현재까지 29차례에 걸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체육교류 사업에 78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남북협력기금에서 78억이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마지막으로 지원된 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동섭 위원님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쓴다고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이 항목이 빠질 것 아니야, 예를 들어? 예산이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이동섭 위원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건건이 예산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 건에, 22건을 했다고 한다면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체육교류에 예산을 썼을 텐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쪽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체육교류는 어쨌든 이쪽으로 미뤄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예산 확보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동섭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서 좀 이따 의견 한번 개진해 주시고요. 기재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지금 저희도 똑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남북협력기금법상 남북 간 체육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기금법에 다시 체육 부분을 명시해 놓으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염동열
중복될 소지가 있다.

노웅래 위원
같은 사업에 중복이 될 리는 없지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똑같은 사업에는 지원되지는 않겠지만 체육 분야에 남북 교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생길 텐데 그쪽에서도 일부 어떤 사람이, A 사업에서는 그쪽에서 지원되고 B 사업은 이쪽에서 지원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기금에,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타, 여타의 기금에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체육기금, 영화기금, 문예진흥기금 뭐 다양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 중에서 아무런 사업 지원도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명시 근거가 있을 때 지원해 주거든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다른 기금에서도 남북 교류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그러니까 지금 그 조항이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면 양쪽에 다 근거가 돼서 중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조승래 위원
그게 왜 중복이 되지요?

노웅래 위원
아니, 폭넓게 지원하는 거지 어떻게 중복이 돼? 한 사업을 가지고 중복으로 지원할 리는 없잖아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예, 그렇기는 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지원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지원될 수도,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웅래 위원
기재부 뭐예요? 성함을 좀……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문화예산과장 조인철입니다.

전재수 위원
이것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내신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의 설치․운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면이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의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교류, 체육교류 활성화 이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또 의견 있으신가요?

김석기 위원
남북 간에 체육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도 체육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체육을 삭제하고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에 근거해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고 굉장히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가지고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결정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시기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는 이런 게 보도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떨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동섭 위원님, 이것 어떻게 좀…… 아니, 저도 굉장히 공감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것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여기서 법을 만들어서……

이동섭 위원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도 체육이라는 게, 서로 축구를 한 게임 한다든지 배구를 한번 하든지 달리기를 한번…… 등산 한번 다녀 보세요. 금방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것 법안 발의한 내용이면, 내가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세계연맹 총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실은 태권도가 ITF하고 WTF가 나눠져 있어요. 그것 통합도 하고, 남북 체육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교류하고 화해․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비정치적으로 발의한 겁니다. 그것 정치적으로 어프로치한다거나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 상황일수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들이 좀 양해해 주셔서 같이 한번 통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위원
크게 쟁점이 있다거나……

이동섭 위원
쟁점은 없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고……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나도 사실 오늘 기재부에서 오신 분이 배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까 기류가 좀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배석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다른 분 이견 없으십니까?

전재수 위원
기금의 조성․운용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이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각각 다르니까……

전재수 위원
예, 기금의 설치․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하고 시기상으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쟁점을 삼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쪽 김세연 위원님이나 이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곽상도 위원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맞춰 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엇박자를 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일부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여기에 써 있고. 아니, 정부가 굳이 하겠다고 하면 취지 자체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난센스 아니에요?

전재수 위원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합의해서 하면 정부가 알아서 정리하겠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저는 사실 공감을 하는데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이 체육교류사업에도 사용돼 왔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남북협력기금을 체육교류사업에 거의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협력기금을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더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북 간에 충분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약간 염려스러워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그랬을 경우에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건건이 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충분하게 지원했는데 여기가 돼 버리면 저쪽에서 미뤄 버리고 그 기금은 다른 돈으로 써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체육교류사업으로 활용하는 용도는 이미 기존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으로도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뭐랄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고유의 목적과 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부 측하고 엇박자 나는 것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주셔서 의견이 한두 분 계시면 이것은 쟁점으로 가고 합의가 되시면 통과시켜 주시는 것도, 큰 이의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동섭 위원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것 합의 좀 해 주세요. 나도 이제부터는 건건이……

노웅래 위원
이동섭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게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금 엄연히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것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전재수 위원
일단 쟁점으로 넘겨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합시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체부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입법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영화․비디오진흥법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이런 입법례가 있으면 이게 황당한…… 지금 이것 처음 입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반대가 있으니까 넘기기 어렵다고 그런다면 책임지고 빨리 해 오세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합의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문체부, 혹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남북 예술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안 있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소위원장 염동열
아직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 체육교류가 담아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예술진흥법이랑 비디오법에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남북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문화예술도 이게 처음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아니요, 문예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남북 교류 그게?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쟁점이 어쨌든 영․비법이나 문예진흥법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두 군데에는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거기에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화와 비디오 관련된 사업,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 못 하고 있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용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노웅래 위원
사용할 수 있다잖아요.

조승래 위원
예,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쟁점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기 문제만 남는 거거든요. 하필 지금 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재부에서 그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문제될 게 없단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목적하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나오는 기금 안에서도 남북 교류뿐만 아니고 국제 교류나 이런 데에 다 지원되고 있고요, 굳이 여기까지 안 넣어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명시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딱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 넣어서 중복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항 또 영화 및 비디오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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