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소위원장 손금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비용 부담은 수익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결국은 도시가스 공급하고, 우리 소비자․사용자들은 가스 쓴 양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스의 특성상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양적․질적 팽창과 축소가 거듭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런 사업자가 제공하는 품질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소비자가 달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게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저는 이것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국가재정 지원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늘 지금 문제를 얘기하지만 각 지역 도시가스의 사업이, 시장구조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선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품질의 특성상 추가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나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얼핏 보면 온압보정장치를 소비자가 달아 가지고 쓴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겠다, 정량을 제공하고 쓴 만큼 비용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고 쓴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끔 해 주는 건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근본적으로 맞으면 그렇게 가야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예, 그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가스요금을 설정할 때 총괄원가주의를 하면서 원가에다가 이것을 도시가스사업자로 넣으면 그게 원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전체 가스요금이 올라서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그 원칙대로 가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정 소요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온압보정계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것은 사업주들, 도시가스사업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되지. 사업 할 사람 많아요. 왜 그런 도시가스사업자들 편에 서 가지고 그래요?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수익이 안 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도시가스는 공공재입니다.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공재를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국장님 그런 항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송기헌 위원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하고 아니면 온압보정장치를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현재 그것을 설치 안 하더라도 온압보정계수를 통해서 자기가 쓴 만큼에 육박하는, 거의 근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가정용은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온압보정계수를 산정할 때 전체 소비자를 고려하다 보니까 주로 동절기, 가정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사용 패턴에 따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가정용은 거의 딱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은 1년 내내 똑같이 일정량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보정장치를 달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법 수정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수를 정하는 것도 도시가스협회에 맡길 게 아니고 산업부가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사실 공공재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그 공공재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면서, 그러니까 요금 내기 위한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인 것 같고. 정부 측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온압보정장치 외에 국가비용이 적게 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다음 소위에 이 안건을 심사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체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 돼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제가……

소위원장 손금주
예,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
제출된 법안과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신가요, 설명한 내용이 좀 다른데, 어쨌든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온압보정계수 산출을 도시가스사업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다시 넘겨받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예,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써 있진 않고 예전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초기에 시작을 했다가 이것을 도시가스사업자한테 넘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정계수의 오차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그것을 다시 최초에 했던 표준과학연구원으로 돌려서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읽히는데 그게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내년 것부터 도시가스협회를 배제하고 직접 산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여기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도시가스협회가 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처럼 써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사실이 맞나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장 황병소
가스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온압보정계수 작업은 산업부가 표준과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작업을 해 오다가 도시가스협회에서 같은 표준과학연구원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산업부가 용역 발주를 표준과학연구원에 해서 저희 산업부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병관 위원
지금도 도시가스협회가 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김병관 위원
발주를 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장 황병소
예, 연구 를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아니, 원안이 아니고 부칙 수정……

소위원장 손금주
아, 부칙 수정이구나. 제1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결정족수 때문에 처리를 못 한 안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15․16항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데 내용은 신고 수리 통지의무 및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안, 그리고 수협을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 사업 범위에 가짜 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 업무를 추가해서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는 안입니다. 이것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15항․제16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기관에 대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의무를 안 제8조에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상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3권분립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규범력이 행사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감안하면 헌법기관이 스스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위임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102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 안건에 대해서 국가로 규정한 것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수정의견에서는 해당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김도읍 위원
이것 또한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소위원장 손금주
예, 법체계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김병관 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3권분립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에너지법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전체적인 시행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관리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법원, 헌재 이런 데에, 물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 건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예,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저도 김병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법체계가 아마 타 법에 유사 예를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3권분립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법체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동 개정안은 정부 제출로서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1일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 요청 후 논의를 재개한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는 접수된 의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 안건에 추가해서 의사일정 21항 김도읍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동 개정안은 폐업신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제공 요청 근거의 신설로 민원 처리 간소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110페이지의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수정의견으로 나와 있는 게 전자정부법까지 추가하신 거지요, 110페이지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는 동의하시고?


소위원장 손금주
저도 이것 굉장히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의견……

김도읍 위원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도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제2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21항까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까 초기에 의결정족수 마련을 위해서 앞부분 논의들을 뒤로 미뤄 놨는데요. 오전에 논의하다가 잠시 중단됐던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22항까지 해 주시면……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21항까지는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장님, 22항도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소위원장 손금주
아, 23항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23항부터는 본부장 소관인데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 그렇지요? 교섭본부장 소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22항까지는 제 소관이라서……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22항까지 합시다. 죄송합니다.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부의 참조표준 제정․평가 및 보급 의무만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률 시행일이 현재 개정안에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준비를 위해서 6개월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지금 16조 3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 6개월로 해 달라는 취지이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기존에 시행령에 있는 것 중의 핵심 내용들을 법률로 올리는 법안이지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2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부터 28항까지는 이인호 차관님 소관이 아니고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논의는 교섭본부장이 돌아온 이후에 하도록 하고, 29항은 이훈 의원이 발의한 전안법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훈 의원이……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의사일정 1항의 에너지산업클러스터법, 그리고 의사일정 7항부터 10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그리고 29항 전안법 이렇게 3개 법안이 남았습니다. 일단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설명 자료 준비해 오셨던데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준비하신 자료를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두 가지 자료가 있고요. 하나는 현재 클러스터 개별법으로 지정돼 있는 법률에 따라서 실제 지정돼 있는 사례를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 표로 정리돼 있는 것을 보시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08년 3월 28일 제정이 됐고요. 최초 법 제정 당시는 오송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법이지만뒤에 집적화 효과와 관련해서 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기반조성 지원법은 시작은 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다 보니까, 영천 같은 경우는 항공기 관련된 소재, 구미와 경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소재 및 전자제품과 연계돼 있는 탄소소재와 관련해서 별도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는 것이고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부산하고 광양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경우에는 현재 항공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이 다 사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천에 하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법에 따른 뿌리산업특화단지의 경우는 사실은 진주를 포함한 21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 개별법에 따른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첨단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지원 내용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 특성이 공동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련 지원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저희가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앞에 저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에너지 관련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은 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에너지원별로 생산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용을 규제하는 사업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뒤의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특구 중심 법률도 여러 가지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은 대부분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투기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과 관련해서 별도로 클러스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으로 특화된 지원 체계를 갖는 법을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처음에 저희가 표로 설명드렸던 첨단의료단지법이라든지 탄소소재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특정 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별도 클러스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관리도 일원화된 관리, 특히 초기 산업의 경우에 연구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체계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대효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을 지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에너지산업이 나오면서 좀 분화되고 융․복합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참고1인은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각종 특구제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가 현재 각 개별법상 기능별로 여러 가지 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이 되겠고요. 그 뒤 페이지 참고2는 현재 산업입지법하고 산업집적법하고 에너지클러스터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산입법․산집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법이고 산입법․산집법의 가장 큰 지원 내용은 사실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되겠고요. 에너지산업클러스터법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단지에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에 특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이라든지 중점 산업을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혹시 정부 측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실까요?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국장님, 맨 마지막 참고2 자료만 보더라도, 세제지원을 보십시오. 산업입지에 있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산업입지를 조성하겠다 이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에너지산업의 개념에 보면 생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원별 에너지산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클러스터화된 데는 세제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특히 에너지 생산자들이 클러스터 쪽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나름대로의 메리트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클러스터 쪽으로 흡수가 못 되고 원거리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 경쟁 측면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은 에너지클러스터법에 의해서 세제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이러한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거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말씀도 굳이 생산 쪽이 아니어도, 생산을 제외하고도 조금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사실은 이게 클러스터가 될 경우에…… 에너지 생산 기업은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관련 유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법에서는 에너지 연관 산업을 같이 넣고 있는 경우가 송배전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ICT 기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를 사실 산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규모사업자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불균형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불균형이 나오지요. 법에 의한 차별이 강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정법의 제2조(정의) 규정하고 아까 16조였나요? 군데군데 보면 에너지산업 관련해서…… 소위원장님, 생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에너지산업 내지는 에너지 연관 산업을 추진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자에게도 차별이 없도록 조치가 강구된다면, 대책이 강구된다면 그때 가서 법 개정을 하면서 생산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데 제정법을 발의하신 우리 소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소위원장 손금주
저 발의 안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안 했습니까?

조배숙 위원
상임위 위원장님이 발의했어요. 아까 왔다 가셨잖아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발의하신 건 아는데 저는……

소위원장 손금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생산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김도읍 위원
생산 빼면 안 되나.

3
소위원장 손금주
우리가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ESS 같은 저장 기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개발에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 버리면 지금 태양광패널의 고효율화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기술로 에너지산업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플랜트발전소의 문제하고, 지금 이것은 그 발전소에 대한 지원 문제가 아니고 생산과 관련된 특화기업을 육성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라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공급․이용만 하면 수용과 중심의 ICT 기술기업들만 사실은 효과를 보는 것이고, 큰 틀에서 이것은 발전믹스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생산도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도읍 위원
차관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발전에 있어서는 클러스터법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김도읍 위원
아니, 생산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법의 취지는 저희가 생산 자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보다는……

김도읍 위원
아니, 개념에 생산이 들어가 있다니까. 에너지산업의 개념에 생산이라는 게 옆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조2호를 보면 ‘에너지산업이란’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단 ‘생산’을 빼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해 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개념에 따라서 조문 정리를 해 놓고 나중에 법을 시행하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생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원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된다면, 이렇게 통과된다면 거기에 다시 ‘생산’이라는 것을 넣는 개정안을 개정을 하면 되지 않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일단은 시행령으로 세부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지금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에너지산업이라는 개념 정의를 하면서 생산 자체를 빼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 자체 생산 기업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산 관련된 산업의 개념이 발전자회사 같은 생산업체 자체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단서로 배제시키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결국 대통령령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문제가 또 남는 거지요, 이 법 체제상으로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단서조항에 넣어도……

김도읍 위원
아니, 어떤 법이든 정의규정에 단서를 넣는 것은 옳지 않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걱정하시 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에너지산업이라고 정의할 때 에너지를 생산하는 콘셉트 자체를 제외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김도읍 위원
2조 모두에 ‘이 법에서’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에너지클러스터법에서 말하는 에너지산업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포괄해서 에너지산업이 아니고 ‘이 법에서 에너지산업이란’, 왜 그러냐 하면 지원법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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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그렇게 한 단계 지나면서 이 법에서 한정을 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을 떠나서 에너지산업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정운천 위원
차관님, 생산을 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의 융․복합, 새로운 기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생산을 빼고 공급 그것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도 의미가 있는데 빼고 안 빼고의 차이가 뭐예요, 이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예를 들어서 태양광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기업이고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풍력발전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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