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심사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 표발의)(계속)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 원 대표발의)(계속)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 원 대표발의) 1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1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 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 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난 회의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축조내용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랬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저번 소위 때 논의한 내용과 그때 저희들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별도로 조문대비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소위자료 1쪽이 되겠고 조문대비표는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규정에서 ‘에너지산업등’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에너지산업’으로 하고 ‘에너지연관산업’을 별도로 정의조항에 하나 신설해서 체계를 명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소위자료는 4쪽, 조문대비표는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규정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정안에서는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연구기관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우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해서 연구개발비용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안 20조에, 후단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위자료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계획 수립 등이5조부터 7조까지 쭉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수정의견으로서는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위원회에서 관련 부분을 총괄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는 별도의 전문위원회 정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체계상 낫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부분도 기반시설 지원 및 에너지중점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도 에너지위원회로 바꾸는 부분하고 관련조항들을 좀 더 체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특화기업 등 지원이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화기업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세제 지원 그리고 자금 지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제 지원 부분은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조특법 규정에서 이런 특례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특정화될 경우에 WTO의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24쪽에 전문연구기관․전문인력 양성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에 병역지정업체 선정․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등에 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병역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이 부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와 지역협의회 등이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견이 행정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특별히 반대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검토의견에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22쪽 제17조(세제지원) 관련해서 요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국세․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 각 지자체의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법으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이렇게 두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입법례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지방세 특례를 두는 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나 이 부분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감면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김도읍 위원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회의 몫 아닙니까. 조례는 지방에서 하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빠지는 것하고 똑같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유사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김도읍 위원
무슨 법이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유사 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넣는 것은 제정법안의 취지에 적당하겠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법률안이 공표․발효된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상당히 기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 우려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는데 실제 이 법의 취지 자체는 해당 클러스터 지역의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어서 강제되는 측면보다는 자기들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 혁신도시들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 왔을 때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약정을 하고 그런 근거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온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수반해 준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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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지요, 원칙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고 이 법은 클러스터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게 운영의 범위를 넓혀 주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게 강제되는 측면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대로 있고 조례로써 지방세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하여튼 취지는 공감하겠고 또 박재호 위원님도 관심 많은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취지는 수긍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이게 제정법이지요?


조배숙 위원
공청회를 했었나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 법 자체에서는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공청회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게 진흥법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법 차원에서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는 보지 않아 가지고 특별히 공청회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없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결국은 어느 지역을 좀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손금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첨복단지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탄소소재도 있고 해양산업도 있고 그런데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하면, 이게 보니까 ‘에너지산업’ 해 가지고 ‘연료, 열, 전기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국가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건데 이것을 클러스터로 하는 게 국가 안보상 괜찮을까요? 그런 우려가 드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지난번에 저도 이 문제를 제의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특정 산업에 관해서 첨단의료복합, 탄소소재 또 해양산업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산업들을 지정․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집법이 다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이라고 그때마다 다 별도로 이와 같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인지 이 논의에 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좀 명확히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첨복단지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에 관한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평가를 해서 제 생각에는 지역전략산업․국가전략산업을 특별법 조항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일반법 형태로 가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집법이라든지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이 있을 때마다 클러스터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 것이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난번 소위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법……

곽대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히 얘기하자고 지난주 수요일 날 논의를 했는데 또 올렸다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러면 정부가 그 사이 정부 입장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지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어프로치만으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산업 자체가 국가경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업일 수 있느냐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에너지산업이라 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대표적으로 있고 또 하나 에너지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밸류체인이 강조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 유망 사업으로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집적화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된 법들이 주로 사업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 구성 자체가 지금 기능적 측면으로 너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각각의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보다는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우리 국장이 설명을 좀……

소위원장 손금주
국장이 더 답변하실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최근에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부분이 대부분 신․재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의 특성이 연구개발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간헐성 때문에 ICT 기업하고 융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재생으로 새로운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법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받는 업종은 아마 신․재생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서남해상의 풍력이……

소위원장 손금주
예, 알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지금 차관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주 수요일인가 우리가 이 법안을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최연혜 위원님, 그 부분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최연혜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다시 올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이 있어요. 27개의 지역특화산업도 있고 하니 이렇게 모든 산업마다 특별법을 하는 게 옳을 것이냐, 적합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해서……

소위원장 손금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특화산업으로 한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한전이 위치해 있기……

최연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 얘기를 끝내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말씀하십시오.

최연혜 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고 다음에 이걸 논의할 때까지 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하고 지금 설명이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너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우리가 지난번 했을 때랑 뭐가 달라졌느냐 그걸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한 겁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난번 말씀드릴 때 오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때 위원님들 물어보셔 갖고 각 조문별로 저희 의견이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법의, 유사한 법의 그동안의 공과를 평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정부 쪽은 긍정적인 입장이었고요, 지난번 소위에서는 단지 그냥 일부 이견이 있는 것만 말씀을드렸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개별 산업별로, 예를 들면 개별 산업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대상 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경쟁력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는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최연혜 위원님 질문에 차관님이 적확한 답을 못 하고 있네. 저번에 전국 각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27개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똑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그 부분은 답을 안 하시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특화단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기보다, 업종별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복단지 의료기기도 당시에……

김도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최연혜 위원님 갖고 계신 표를 보세요. 각 지역별로 27개 지역특화산업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27개 전체 산업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서 육성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사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특별법으로 가자’ 이럴 사안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따른 법안 발의의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모든 사안, 예를 들면 27개의 시도 지역전략산업을 전부 특별법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런 게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이 위원님들이 인정되시고 저희 검토 결과로도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하면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며칠 만에 이 법안이 다시 소위원회에 재상정되는데 그 당시에 이 법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했던 위원님들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정 부 측 의견을 말씀해 달라 그러면 정부 측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지난번 소위 때 최연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했다. 곽대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의 실상은 이렇습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불과 며칠 만에 올라온 법에 대해서 또다시 그때 지적했던 것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달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 측에서 법안 심사받는 자세가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결국은 몇 번 되물으니까 차관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좀 답답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곽대훈 위원
그때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잠깐만 곽대훈 위원님, 조금만 정리를 하고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법들이 있는데 이 법도 그런 지역에 특화된 지원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부터 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7개 지역전략산업으로 규정된 자료만 보더라도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은 전국에 많이 걸쳐져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ICT 산업과 기존 과거 에너지 산업 체계 그리고 연구용역, 농업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융합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거점별로 클러스터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저는 이 법안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 몇 군데, 한 군데에 한정해서…… 탄소섬유 이런 법조차도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국가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 에너지 체제에 대한 클러스터 지원에 관해서 특정 지역 이슈로 볼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그리고 곽대훈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정부 측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연혜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손금주
맞습니다. 말씀 먼저 하실까요?

최연혜 위원
예,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소위원장 손금주
예, 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대훈 위원
지난주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러면 특별법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산업집적활성화에 관련된 법률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들이 있을 경우에 다양한 정부의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일반법적으로 그 법률을 보완할 필요는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 저는 차라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특별법’ 하면 이해가 되겠다 이거지. 클러스터를 지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연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전략산업인데 지역전략산업이 있어 가지고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지금 현재 해양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법률들이 과연 특별법으로 제정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일반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집적과 관련된 법률 가지고 육성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좋다 이거예요. 나는 입법 취지를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논의들이 앞으로 각 산업에 관해서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산업집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산집법에 따라서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산업들 육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 분석하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이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최연혜 위원
저도……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답변 먼저 하시고 하실래요?

최연혜 위원
아니, 유사한 거라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하십시오.

최연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이런 경우에 반드시 특별법 이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관련 유사한 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관련 유사한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최연혜 위원
예를 들면 기존의 에너지법이라든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그런 관련법들이 있으니 이런 법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법을 했을 때 27개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런 게 쇄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다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번 올릴 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 놓고 전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우리는 지난번에도 찬성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법률을 남발하고 모든 것을 개별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이런 추세가 맞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을 했었던 것인데 오늘 답변에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찬성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 답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고 또 오늘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지금 왜 클러스터 형태로 지원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향후 국가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밸류체인의 구성을 원활하게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자체가 그동안 에너지랑 관련된 법들이수급 안정이나 이런 쪽에 치우쳐 있었고 공간적인 클러스터 아니면 개념적인 밸류체인을 엮어 주는 게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올 때 있어서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것의 가장 큰 초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법이라든지 산집법 같은 데에서 모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보는 포인트 중의 하나는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인력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새로운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걸 클러스터링 하는 것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역을 전제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집적화가 돼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의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산업부가 도리어 이것은 정확하게 밝히고 가는 게 더 정확해요. 자꾸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는 한전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구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으로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법을 위원장님이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없으면 일반법으로 하는 게 맞지요. 이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산업부가 자꾸 설명을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지역에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해서 R&D 기능을 모아주고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이 특별법을 추진하시는 게 더 맞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 법의 필요성을 설득해야지 아무런 대상이 모호한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에너지산업이 중요하니까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재호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김규환 위원님 하세요.

박재호 위원
차관님, 정부 쪽에서 예를 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탄소소재 그다음에 해양클러스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제시해서…… 예를 들면 클러스터라는 게 집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으면 ‘한전이 내려가 있어서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조금 전에 홍익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이리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습디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리하면 국가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번 수요일 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할 수 있어야지 지금 그냥 와서 또다시 ‘간사 간에 합의를 했으니까 올리자’,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도 한 번 없이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고 다 올려서 아무런 정부 측 준비도 없는데 하자, 그것은 간사 간의 협의가 아니지요. 정부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법이 좀 급한 거니까 빨리 올려서 우리가 이리하면 좋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도 적극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 우리가 산업 진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사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또 손금주 위원님 관심을 갖고 낸 법안인데 고민이 사실 많이 됩니다. 우리 최연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형평성 차원, 각 지역별 여러 가지 수요는 폭발할 텐데 이런 부분이 특별법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울산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번 경제성 분석의, 예타 분석의 고개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경제성 쪽으로만 가면 이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예타가 안 되니까 추진이 어렵다……지금 우리 시민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특별법 제정을 100만 시민들이 요청하고 청원서를 내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것 도저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대정부질문도 수없이 하고 또 정부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런 법도 안 되면 특별법을 만약에 제정해서 해소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호 차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특별법을 또 냈을 때 정부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느끼기에는……

김규환 위원
저도 보충해서 좀 얘기할게요.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규환 위원님께서.

김규환 위원
클러스터 지정 우리나라 7개 지역에 되어 있지요? 광주 창원 원주 구미를 포함해서 7개 지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특별법 하면 진짜 좋은 게 뭔지 또 보충해야 될 게 뭔지 그것을 만들어서 죽 돌리세요, ‘이것을 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 법은 법이고 미치는 영향 있잖아요.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이해시키세요, 자꾸 논쟁하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
관련돼서 저도 하나 좀 추가…… 관련된 거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특별법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잠재력 또는 산업 전후방 효과 또 고용 유발 효과 등 여러 가지 경제성들을 감안할 때 이것이 대상으로는 지역특화산업이지만 실제로 이후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산업에 또는 국가적 차원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특별법도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들을 산업부가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지난 회의 때도 그렇고 한 게 그러한 설명을 좀 해서 이 것이 왜 국가적으로……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 또 전후방 효과 등의 수치를 좀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꼭, 그러니까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답이랑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업클러스터는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회의 때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간사 간 협의와 장병완 위원장님과의 협의 후여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울산도 보면 지능형기계․항공 산업, 뭐 여러 가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국립산박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기술박물관은 개별 프로젝트로 저희가 울산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유망한 특정 산업을 일반 산업과는 달리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연구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는 산업기술박물관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별 프로젝트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국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예타라고 하는 또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거의 난망하거든요. 20년, 30년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이것을 법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 간단하게 해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운천 위원이 얘기했던 탄소산업 이것도 입법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리되면 형평성 문제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정부도 입장을 밝혀야 되지만 이 규정 자체 내용을 보시면 에너지특화기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을 지정해서……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산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지원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한전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너지신산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마련돼야 될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산업이나 이런 것과 솔직히 말하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산업 경쟁에서 중소기업들이 바로 그 산업입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존의 일반법으로 어떤 게 안 되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려는 건가요? 기존 법률로 안 되는 게 어떤 건데……

홍익표 위원
정부 측에 물어보세요, 정부 측에.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에 물어보십시오. 정부 측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
기존 법으로 뭐가 안 돼서 특별법을 만들려는 건가요, 안 되는 부분이 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에너지신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클러스터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클러스터는 산집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으로 안 하고 이것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개념 자체가 단순한 에너지기업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서비스기업, ICT기업, 그 연결되는 범위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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