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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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그것은 이전에 관한 것이고.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이렇게 하지시요. 지금 어쨌든 법안 심의를 계기로 이 논의가 됐는데 상황이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은 다 공유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법안도 법안이지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환노위 차원의 조치가 무엇인지 그 논의를 하시고 그것을 정리해서 합의가 되면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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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정애 위원님 얘기대로 기구 설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한정애 위원
두 가지 정도 방법인데요, 소위원님 중에서는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로 국감이 시작되니까 국감 때 국무총리실의 국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 정도를 참석시켜서 제대로 실제 이 협의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확답을 좀 받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가장 빠를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조치들을 후속적으로라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연관되는 부처가 모여서 뭔가를 꾸리는 최소한 협의체의 법적근거 마련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확답은 확답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정도는 환노위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임 위원님.

임이자 위원
저도 소득감면 관련돼 가지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 물론 또 지방조례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책협의회 관련 기구라도 만들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제정되어 있어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쉽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한정애 간사님 말씀 후자에 동의합니다.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법을 제정하자.

한정애 위원
3년 한시법 정도를 제안합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지. 한시법이에요. 이건 한시법이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그렇게 돼야 나머지 부분들이 풀리지. 전문위원님,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런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특별법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구, 조직에 있어서 훈령이나 대통령령 이런 근거를 만드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임이자 위원
아니, 훈령은 아닌 것 같고. 대책기구 만들어서도 유야무야되어 버리니 까……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그쪽 피해자면 피해자 대책협의회 구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국감 시작 전에 약식으로나마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정부 측에서 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이의가 없으실 것 같고. 그런데 특별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계속 심사를 할 건지 이 부분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볼 건지 그것만 의견을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봅시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지금 문구도 없고 법안 내용이 많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 법조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4조 정도에, 1조부터 4조 정도겠지요. 그리고 시행시기……

임이자 위원
아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기능도…… 나머지 3장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지, 기능도.

서형수 위원
축조를 다시 해서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축조를 다시 해서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은 못 하고 정부 측이랑 전문위원 측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마련해 보시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오후에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한정애 위원
예, 계속 심의하는 걸로.


소위원장 하태경
문 위원님은 좀 부족하지만 일단 우리가 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문 위원님은 오후에 없으시잖아.

문진국 위원
나는 오후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다뤄 달라고……

소위원장 하태경
임이자 위원님이 대신 커버해 주시지요.

문진국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원래 순서가 2항․3항 레미콘 관련법인데요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 측에서 문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뒤로 빼고 그다음 4항 고평법 관련해서 전문위원 측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69쪽에 어제 논의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어제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용득 의원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위원장님 결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이용득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이 자료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나눠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자료가 배포됐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항이라고 씌어져 있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어제 소위 의결한 내용에 더해서 이용득 의원님안이 있는데 거의 소위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2쪽에 보면 조사정보 누설금지 관련해서 이용득 의원님안에서 6항․7항 ‘고용부장관은 성희롱 관련 징계기준 등 마련 권장’, ‘고용부장관은 피해근로자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크게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의 다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나눠 드린 자료에서 보면 그 이외에 이용득 의원님께서 정의 부분에서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그래서 근로조건 관련해서도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위탁 관련해서 강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지정 취소 사유에 지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인데 ‘강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논의한 결과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작성해서 7쪽에 2조의 정의 부분에서 ‘근로조건 및 고용’ 관련해서 ‘근로조건’을 포함시켰고 8쪽에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이용득 의원님안을 수정해서 공지 의무를……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나눠 준 게 페이지가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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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전완희
전문위원님이 초안으 로…… 일련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건 일련번호로 되어 있네요. 일련번호인데, 두 번째 나눠 드린 3쪽의 자료에서 ‘근로조건’을 추가시켰고요 그다음에 4쪽에 예방 교육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령에 둔 채로 예방 교육 공지의무만을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에도 의원안을 반영해서 노력조항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6쪽에 3항 관련해서는 앞에 체계자구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아까 말씀드린 강사 지금 6개월 취소 사유에서 ‘6개월’을 ‘3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검토의견 있어요? 검토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부도 검토의견 가지고 환노위 전문위원님과 같이 상의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용득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이 어제와는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조사관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이라든지 임신기, 육아휴직 등등이 포함된 정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폐기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꼭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게 폐기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이번에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병합은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것 폐기를 안 하시고 다음번에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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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임이자 위원
수용한다는데 왜……

문진국 위원
수용한다는데……

한정애 위원
수정해서 수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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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글쎄, 그래서 새벽까지 행정실하고 또 정부하고 저희 방하고 맞춰 보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제 논의한 것에 많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크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정의 규정……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하나씩 통과시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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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그러니까 고용 부분은 그것 하나 그다음에 성희롱 교육 내용의 열람․게시 의무 강화 그다음에 성희롱 교육 위탁기관의 요건 강화 그다음에 성희롱에 대해서 과태료의 상향조정 이 네 가지 정도가 어제 논의한 것 외에 제 안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나머지 몇 개는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방금 말한 네 가지를 딱 눈에 띄게 보려면 이 두 가지 자료 중에 뭐를 보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두 번째 나눠 준……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조문을 직접 보시고 조항 하나씩 협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기로 하지요.

한정애 위원
하나씩 볼 건 아니고 다 본 건데.

임이자 위원
아니, 수정의견 받겠다라고 정부가 했으니까……

문진국 위원
우리만 물으면 되잖아요. 수정안을 다 받겠다고……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조항 하나씩 하자는 거지.

문진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질문받으면 되지요.

이정미 위원
질문……

소위원장 하태경
이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정미 위원
이용득 의원님 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직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꾼 부분이요, 그러니까 노력조항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정의견으로 갈 때 어떻게 합의가 되셨던 건지 제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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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저희 방에서 양보한 거지요.

서형수 위원
3페이지부터 조문 하나하나를 결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면 3페이지부터 위원장님이 짚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이자 위원
진짜 횟수도 빠져 버리고 그랬네요, 그렇지요?

이정미 위원
사실 이런 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게 너무 여러 차례 드러나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그건 맞지요.

서형수 위원
우선 3쪽 부분에 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했던 걸 ‘근로조건 및 고용’으로 폭을 넓혔는데 저는 근원적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이라는 것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전체 불이익을 주는 걸로, 전체적으로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로조건과 고용 말고라도 얼마든지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제한 문구를 없애고 그냥 불이익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건 어디 조항이지요?

한정애 위원
3페이지, 정의 조항.

서형수 위원
제2조(정의), 3쪽입니다.

한정애 위원
정부 측 의견은……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측 의견은 뭐였어요, 네 가지 중에?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원래 현행이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자체가 거의 해고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근로조건이라는 걸 부과하셨고요 ‘근로조건 및 고용’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은 다 포괄한다고 봐서 저희들은 좋다고 봤고요. 다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 다 떼고 어떤 형태의 불이익이라도 하자라고 하면 보호에는 훨씬 더 치중될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포괄적으로 크게 되어 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이용득 의원님 하신 정도에서 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은 이 정도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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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기본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정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서형수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성적 언동 및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조건이나 고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걸 허용하는 게 됩니다, 정부가. 그걸 인용할 수는 없잖아요.

한정애 위원
저희가 어제 소위의결안(잠정) 된 것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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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
어디요?

한정애 위원
또 다른 자료 첫 번째 페이지 5번의 피해근로자 등 불리한 처우 금지라고 해서 실지로 6항에 1․2․3․4․5․6․7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이 적시되어는 있습니다, 모든 불리한 처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정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정의 자체를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아무리 그쪽에 하더라도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넓게 해 놓고 그다음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위원님, 이게 지금 근로조건이 들어가서 기존보다 좁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더 명확해지는 부분……

서형수 위원
글쎄, 충분히 인정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근원적으로 이게 정의가 잘못됐다는 게 그러면 아까 근로조건 및 고용이 아닌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는 허용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그런데 하여튼 정의 규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법원의 성희롱 관련 판례에서 고용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건데 근로조건의 격차 부분이 빠지는 거냐라는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해 줘서 넣은 거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다음 논의 때,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다음정부안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 내신 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의 조항에서 그걸 완전히 빼 버리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제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직장에서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이 아니고 그 이외의 불이익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걸로 됩니다.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그게 아니고요, 불이익이 누가 주는 불이익이냐 그게 중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도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나 또는 사업주나 이런 사람이 주는 불이익은 다 커버됩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상사나 고용주가 주는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 포함되지 않은 불이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 속에서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서형수 위원님은 고용이든 근로조건 빼고 불이익이라는 것만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근로조건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동등할 수가 있지만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로조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는 근로조건은 각 회사마다, 사업장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형수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냥 불이익을……

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선
지금 말씀하신 예는 현행 규정에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에 커버되는 내용입니다.

임이자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근로조건이라는 게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노조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 근로조건이라면 불이익이 당연히 없는 거지요. 그런데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바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사회 통념상이라든가에 위반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이고 더 낫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 신 게 훨씬 포괄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상정했을 때 근로조건 및 고용 관련 불이익에 한정하더라도 아마 직장에서 생기는 나름의 불이익들은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는 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보통 아예 고용이라고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는 전체 관계를 포괄해도 되는데 근로조건에 넣으면서 세분화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체적인 고용 관계에서는 고용보장, 근로조건 말고 그다음에 하는 게 항상 사내복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경우 인정한다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세분화하면서 문제되니까, 보통 일반적인 현재 법규상에는 근로조건하고 복지는 병렬적으로 나열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런데 그건 근로조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형수 위원
그런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해석의 문제는 생길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용 및 근로조건이라고 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좁아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서형수 위원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14조의 2에 현행은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한다’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어제 저희가 소위에서 합의한 게 김삼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대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불리한 처우를 아주 상세하게 결국은 7개 항목으로 다시 세분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떠한 방식의 불리한 처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뒤에서 나열되는 이 7개 항목에 들어가는 걸로 법적인 명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형수 위원
법체계적으로 그건 아닌 게 아까 말한 정의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근로조건 및 고용이라고 하다 보니 근로조건이 부각돼서 자꾸만 근로조건 쪽에 지금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그냥 저희가 고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서형수 위원
그 얘기는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건 아닙니까?

서형수 위원
고용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로조건이라는 게 저희들이 폭넓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14조를 저희가 여기다 묶어 보면 14조의 7개항들은 다 여기 걸립니다. 여기 다 걸리기 때문에 현재 법체계상에서는 그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근로자 보호라는 걸 두텁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보면 저희가 앞의 수식어를 빼는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님, 혹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이 문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서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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