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1일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동일한 내용이고 그 동일한 앞에 있는 내용을 주거비 지원에도 포괄시키기 위해서 확대된 개념으로 개정을 하려는 겁니까?


오신환 위원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더 넓은 의미의 확대로서는 맞는 말씀이시네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적인 예산편성 작업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을 넓혀 놓으면 법으로 제한했던 것보다 할 수 있으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입법 과정에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상직 위원께서 주거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은 그 대상이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저소득가구 외에도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이렇게 좀 확대되는 것은 맞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좀 더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다, 그것하고 지금 정리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에 한정해서 좀 더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주거지원 대상 국민을 확대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상직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있어서 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회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써야 되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고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법안과 예산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대상 기준이 어떤지를 명확히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국민들도 바라는 바일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나 논의를 더 한 다음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고유 법안심사 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위원
국토부에서 대답이 좀 명확치가 않아 가지고 저도 그런데, 주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엄격히 봤을 때 자구의 체계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윤상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준이 불분명하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따져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국토부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신혼부부가 몇 년이나 된 거나 이런 것을 여기다 규정할 문제는 아니고 밑에 세부규칙에서 규정하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리고 세부규칙을 규정하더라도 예산이 안 나오면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통제가 된다는 거지요?


주광덕 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자구․체계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이 법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늘리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신다면 그것은 자구․체계는 아닌 것 같고요.

윤상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 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가져오세요.


윤상직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고 해야지. 당연히 국회는 예산통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물론 청년층에도 가난한 사람 있을 거고 문제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어떤 대상을 한정해서 지원할 것인가 가져오세요. 그것은 예산통제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이 법은 기본법입니다. 사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법인데 원칙과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기본법으로서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방향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저희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또한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비 우선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 이것은 개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이기 때문에 대상 범위에 넣은 거고.

윤상직 위원
싫은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가면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로 갑니다. 그 부분을 밑에 깔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시행령에 담아야 될 것 가져오시라고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지금 해당 법령 3조2호에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15조(주거비 보조) 관련해서도 이전 법률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관 부서에서 향후 일정한 방향․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어느 정도 레인지(range)를 할 것인지의 기본 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을 한 것인지 어떤 방향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15조3항에도 보면 저소득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소득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추가로 마저 물어볼게요. 방금 저소득가구라는 것도 기본법이기는 하지만 예산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인지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현재는 저소득가구라고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도 저소득가구에 주거비 보조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주거복지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2항․3항이 있는데 1항․2항은 주거급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의 주거급여라는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3항은 주거급여 이외에 다른 저소득가구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기본법에 만들었기 때 문에 정책적으로나 타법으로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아직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결국에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네?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예,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기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더 늘려서 하는 게 가능한 상태입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도 저소득가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미루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비 보조 관련해서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고 기본법에 넣어 놓는다 한다면 어떤 범위로 시행령에 나타날 것인지 상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소관 부서에서 그에 대한 방향도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신환 위원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용주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있어서도, 지금 현행에 ‘주거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확장된 개념 아닙니까? 주거취약계층이라는 개념하고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보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저는 들어요. 물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지만 저소득가구는 지금 행정적으로 시행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고 확장된 개념을 넣어 가지고 계획도 없이 이것을 굳이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소득가구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고 지금 시대 상황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청년층에도 주거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지원필요계층은 분명히 주거취약계층보다는 확장된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어차피 저희가 이 법에 담는다고 해서 예산이 임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다른 법령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백혜련 위원
지금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3조2호를 보시면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지만 5조7호 보십시오.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오신환 위원
신혼부부․청년층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인 거지.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2개 개념이 더 구체화된 거지요. 이것도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적․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개념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더 들어간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윤상직 위원님이 계속 시장경제질서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미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도 기본적인 방향이 그것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
백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 말이지요 제가 장차관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법률을 하게 되면 시행령까지 다, 어떤 때 심한 경우는 시행규칙까지도 다 들어가 상임위에서 심의했습니다. 지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소위에 와서 심의를 받으시려 그러면 저는 국토부 관련된 법 하나도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체계․자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부대의견에 붙어야 되고, 그것이 나는 법안을 심의하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중요한 지적이에요.

윤상직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와 가지고 그냥 ‘우리 시행령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본법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뭉개는 자세 그만하세요.

소위원장 김진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정리를 하지요.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므로 오늘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도 오늘 국토부 보니까 몇 개 법률안에 대해서 준비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으니 다음 차후의 기일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5분)

소위원장 김진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인허가 간주규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간주규정 신설인데요. 조문 제9조를 보시면 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합니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허가를 심사하는데 통지기간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4항이 되겠고요. 5항이 간주규정으로 ‘심사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제4항에서 심사기간을 단순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14일 그다음에 본공사일 때는 20일로 이렇게 수정안을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제5항에서 개정안은 심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민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연장된 경우에는 통지기간 만료에 허가를 간주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불명확하였는데 앞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 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수정의견 제5항에 괄호 부분으로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간주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게 지금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것들이 다 해소가 됐는지 명확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금태섭 위원
차관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항만공사인데 만약에 허가 간주되면 그다음에 부처에서 부주의하거나 해 가지고 취소하거나 할 수는 있나요, 공사 허가된 다음에?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수정․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나 20일 이내에 안 하면 그냥 허가 간주가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부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런데 항만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지요.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온 법령정비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허가 간주제를 두는 경우에는 사실 명시적인 처분 행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인허가의 처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처분에 문제가 있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 정보 공개․비공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보 공개를 비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비공 개 간주 처분으로 봐서 본안 판단한 게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말하자면 명시적인 허가가 없는데 허가가 있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항만공사를 허가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행정청이 사후에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항만공사의 경우에 그런 교정 방법이 만약에 없다면 없어도 이런 규정을 뒀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기본적으로 직권취소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소 근거가 명문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는 약간 제한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예, 그런 건 있어야지요, 보상이.

소위원장 김진태
다른 위원님.

주광덕 위원
지금 답변하신 실무자분, 개별 규정에, 개별법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직권취소 하거나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주광덕 위원
그게 정의이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게 개별법에는 없지만 전체 규정에 있고 판례의 취지도 그렇다는 거지요?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법에서 허가 권한을 규정하고 취소 근거를 규정할 때 취소 사유로 ‘허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된 것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은 만약에 민원인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면 될 텐데 거기에 혹시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체적인 요건을 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광덕 위원
그 행정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이 허가 신청을 할 때 서류나 저게 허위 내용이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속아서 미리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서 허가를 내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간주되는 경우에 그건 당연히……

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예, 그것은 당연히 개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특별한 부분은 없다고,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항만공사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사의 경우도 있고 작은 공사의 경우도 있고 인허가를 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심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을 연장할지 여부까지도, 이것을 연장해서까지 심사할지 말지도 좀 상당한 논란이라든지 심의가 필요할 건데 14일 안에 통과하는 쪽으로 그게 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새로운 공사 같은 경우는 20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용주 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규 공사의 경우 20일인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것도 큰 문제가 없고……

이용주 위원
20일 정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할 수가 있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다시 20일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안 되면 민원인의 입장을 동의를 받아서 또 20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해수부에서 허가 여부에 대해서 14일, 20일 이내에 모두가 다 처리가 됐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장을 또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장을?


이용주 위원
연장 여부도 그 기간 내에 다 통보가 됐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연장했을 때는 언제부터 기산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연장했을 때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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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정비과장 배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법령에 따라서 연장․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처리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장을 하게 되면 통보 나갈 때 원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속 연장한다고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9조 5항에 보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의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해수부에서 14일 이내, 20일 이내 또 필요 시는 연장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신환 위원
그러면 14일을 넘어서서 미처리돼서 무슨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규제완화적 측면에서 이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14일이 지나서 답변이 없으면 간주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갖게끔 하기 위한 효과를 갖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냥 통보하기 싫어 가지고 14일 지나면 다 자동으로 의사표시가 되니까 이 조항을 넣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간주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니…… 14일 이내에 여태껏 다 처리를 해서, 일주일 내에 처리해서 통보가 갔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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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인허가 간주제 도입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441일간 지연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장도 안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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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예, 연장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류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 놓고 방치한 그런 결과를……

오신환 위원
어느 부처예요? 해수부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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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토석채취 허가권이라서 국토부 건이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총리실 입장에서는 전체 부처를 다 간주규정으로 둬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는 게 좋다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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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갑을관계를 전도시키는 겁니다.

윤상직 위원
간주규정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시한을 맞춰서 하려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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