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1일


소위원장 김진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국토교통위에서 회부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중요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전 중에 소위를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10시09분)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은 사회임대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또는 준공공형 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회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난번 체계․자구 검토보고에서 신설되는 사회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삭제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돼서는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여부에 대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의견 등을 청취하셔서 검토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관계기관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맹성규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영리 기업이 아닌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은 현재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교육과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래서 하여튼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차관 말이지요, 이게 민간임대잖아요. 왜 자꾸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영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떼세요. 민간이라는 말을 떼라고요. 왜 민간이라는 영역에다 넣느냔 말이에요. 내 핵심은 그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법 체계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다른 하나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공형에 넣든가 말든가 해야지 왜 민간에 대해서, 민간 시장질서에, 민간 기업이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자꾸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 하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왜 법으로 자꾸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법에 어떻게 넣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민간임대주택에다 넣어 가지고 법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 없이 자꾸 이런 지자체의 지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건 시장의 왜곡이라고.

소위원장 김진태
그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민간 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제안된 사회임대주택 이외에 일반적인 뉴스테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택지의 공급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개정안에 의한 사회적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보다 조금 더 소득 계층이 낮은 사람들,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윤상직 위원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이야기할게요. 내 핵심을 당신네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민간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원 대상이. 사회적 경제주체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민간임대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지만 이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정이 이번 이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근거, 세제 지원에 관한 근거로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사회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지금 밑 닦아 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범위를 정하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시장경제 질서를 심히 왜곡시킬 수 있다, 정부 또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례들이 있나요, 외국에도?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외국에도 당연히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른바 사회임대주택,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서구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 중에서 32%가 사회주택에 해당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18%이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체제와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저소득층이라든가 부담 능력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형태의 주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사회의 약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는 원론에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다 좋은데, 지금 윤상직 위원이 적절히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시 장경제 질서, 그 논리 자체를 심하게 왜곡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당 실장이시라고 그랬나요?


주광덕 위원
그냥 ‘외국의 입법례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나라 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윤상직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 일리가 있고 또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한 부처의 답변이 우리로 하여금 클리어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윤상직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외국의 입법례 같은 것을 주셔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에서는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지자체에 맡기면 될 것이지 왜 정부가 꼭 법으로 그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이 또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시장경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도대체 차관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검토를 안 하시고 와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실장은 그때 없었어요, 전체회의에서 이것 내가 문제 삼을 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참석해 있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통과시켜 주라고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 정도 하지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소위원장 김진태
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제안된 것 이외에도 지금 현행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용을 해서 요즘에 커뮤니티 중심의 자율적인, 자생적인 주택의 형태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아서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그 정도 합시다. 지금 그 답변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0시19분)

소위원장 김진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자동차 교환 및 환불 관련 중재 제도 부분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정안, 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50명 이내 등의 내용을 두고 있고 중재부는 3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체계․자구 검토보고 과정에서 중재의 판정 결과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재부 구성 및 운영의 중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한편,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가 지고 위원의 신분 보장이라든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의 규정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법과 별도의 중재 제도가 필요한지, 설치했을 때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고, 위원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위원들의 의무 위반 시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문 구성 자체가 위탁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자료 15쪽에 보시면, 제47조의11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련된 부분 전반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추가로, 만일에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또 다른 입법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봐서 추가로 보고를 립니다. 다시 8쪽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저희가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중재위원의 신분 보장이라든지 제척․기피․회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과 관련되어서는 보완이 필요해서 주서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의 중립성․객관성과 관련되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서 추가로 주서한 부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에서 보시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되어서 제9호를 보시면 자동차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인물 14쪽의 제47조의10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와 함께 제척 사유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과,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제작회사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는 제척 사유로 하도록 추가로 보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법안 자체가 지난 2월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밖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제 도입 및 하자 추정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고 임시운행의 허가나 벌칙․과태료 부과 등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체계자구 검토보고 과정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사소한 손상이 생긴 경우 소비자 과실의 경우에도 보상할 수밖에 없어 제작사 부담이 과중하므로 제작사와 소비자의 하자입증 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관련 단체가 일부 이견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를 하였고 일정 부분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으셔서 판단할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인용 조문과 조 제목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보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이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 이 법 자체가 7월 달에 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설 조항이 생긴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66조 3항이 보고 올린 올 8월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 자체가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을 하였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차관님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를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하는 중재법상 중재에 따를 경우 중재의 성립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교환․환불의 대상, 요건, 기한 등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한 최근 환경․의료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분야에도 중재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일부 사무만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추정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입증 책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항으로 미국 레몬법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하자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에서도 6개월의 하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래서 협회하고 미국 법의 그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로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일정 부분 조율했습니다. 협회하고 하자 추정의 원칙 조율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렇게 해서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상당 부분 법사위에서 수정이 됐는데 그것도 다 같이 의견을 나눈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주광덕 위원
수석님, 2소위 회부하고자 하는 게 그때 이용주 위원하고 저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 문제를 아까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이용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체토론에서 이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수석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위원들의 대체토론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런데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중재법과 별도의 중재제도가 필요한지 부분은 별론으로 치고 현재 개정안에서 보완하기로……

주광덕 위원
그러면 아까 별론으로 한 부분 있잖아요. 중재위원들의 신분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무 처리하는 직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았다, 대체토론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주광덕 위원
보완 필요가 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완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빨갛게 저희가……

주광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여기다가 주서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 수용합니다.

주광덕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보완한 것에 대해서?


주광덕 위원
예, 그러면……

소위원장 김진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를 수정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요?

주광덕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할 때……

소위원장 김진태
다 봤어요?

주광덕 위원
예,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보완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시30분)

소위원장 김진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 되겠습니다. 이들 3개의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의제하거나 협의기간을 규정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됐을 때 협의 간주와 관련된 그 사항과 관련돼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4쪽 중간 부분,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이나 태만 등으로 인허가 등이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25쪽 이하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서는 감정평가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처리기간이 경과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협의기간과 관련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 법안의 체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안 같은 경우는 협의 간주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국무조정실, 법제처가 협의를 했습니다.그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저기, 잠깐만요. 지금 4항․5항까지 같이 상정이 안 됐는데……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아,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김진태
같이 상정을 해서…… 지금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주광덕 위원
3․4․5․7항이 같은 내용이에요?

소위원장 김진태
7항까지요?

주광덕 위원
7항까지. 간주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감정평가부터 동․서․남해안, 3건……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니까 3․4․5․7까지 상정을……

주광덕 위원
3․4․5까지만…… 7은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7은 아니고.

소위원장 김진태
7은 나중에…… 3․4․5까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것은 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상정을 하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죄송합니다.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33분)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의사일정 제5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아닙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5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법제처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청취했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련한 기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기간 경과와 관련된 인허가 간주 조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처리기간이 전제된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그 처리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처리 간주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판단을 존중하되 사안별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고도의 전문적 활동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전문적 법인이 활동하는 사항과 관련돼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인허가가 됐다고 의제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일반 국민들께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은 국민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요금인가제 같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요금 인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께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일에 처리기간 경과에 따라서 처리 간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상대방인 국민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처리기간 경과 전에 왜 이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와 또 아울러서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도록 해서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보고 올린 2건의 개정안에서 조항 간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시킨다는 측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협의 간주로 보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협의기간 자체가 적정한지는 기본적으로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감정평가법인 설립 등의 인가 간주와 관련돼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때에도 그 설립인가가 간주돼서 사후 행정청의 직권 철회 전까지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기업도시개발 및 해안내륙권 개발 실시계획 협의 간주와 관련돼서는 앞서 보고 올린 대로 법안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통일해서 법률체계를 균형 있게 하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협의 간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는 원칙적으로 두지 않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부하고 저희하고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두지 말자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왜냐하면 좀 더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25쪽에서 보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문화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문구를 두지 말고 다만 협의기간 자체가 적정한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지금 검토의견은 요컨대 앞의 감정평가법인법은 신중히 의견을 들어 보자는 취지 같고, 뒤의 2개 법은 기간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나머지 예외 사유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겁니까, 그러면? 다시 조문 정리를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저희 협의한 사항은 이렇게 빨갛게 주서로 반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인가 요건을 갖추 지 못한 법인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해당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가 간주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인가 간주 규정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소극적 민원 처리 방지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의 간주제 도입에 따른 미비점 보완 사항과, 의결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해 주시면 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즉,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듣기 전에 또 지금 총리실에서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오셨나요?

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예,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지금 총리실에서도 이런 규제 관련해서 한꺼번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그렇습니다. 인허가 간주제가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김진태
그래서 의견을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국무조정실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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