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송기석 위원
그리고 특히 개선하면 그 기간뿐만 아니고 나름 전문 상담인력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지금 잘못 답변해서 제대로 못 받고 그런 학생들도 지금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경우도 없게 해야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제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확인하고, 확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사장님, ‘신용불량자’라는 표현과 ‘신용유의자’ 표현 중에 어느 게 더 부드럽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현재 공식 용어는 ‘신용유의자’로 저희들이 다 바꿨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신불자’로 불리게 되는데 그 용어도 ‘신용유의자’로 순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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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금 신용유의자가 한 66만 명 정도 되지요?


송기석 위원
그런데 죽 감소하다가 올해 보면 다시…… 최근에 청년실업률이 벌써 9.4%까지 높아졌잖아요?


송기석 위원
이러면서 다시 좀 높아지고 있어요. 혹시 이사장님, 그것 아나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알고 계신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제가 이사장 부임 후에 6개 광역시하고 이미 실시했고요. 하여튼 내년 내로 17개 시․도․광역시는 모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좋아요, 확대한 건 좋은데 작년 실적 보니까 대구 한 10건, 서울 46건,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상환 도와주고 그러면서 신용 회복돼 가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송기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적어도 이런 신용유의자 학생들한테 좀 안내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장님들을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신용유의자인 청년들한테 적극 알려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아시아문화원장님, 잠시만…… 문화원장님,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이제 2년 돼 갑니다.

송기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원이 제대 로 활성화돼 있고 콘텐츠를 왕성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셋업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스스로 좀 미약하다는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2년 동안 근무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당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문화원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일반 지원기관이 아니고 만들어 내는 기관입니다. 그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들이 콘텐츠의 형태가 킬러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킬러 콘텐츠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당의 기본적인 구조를 잘 살펴보면 테스트베드, 시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포맷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박 킬러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포맷들이 만들어져서 저희랑 유사한 일을 하는, 일반 기업을 포함한 프로덕션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본 포맷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을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그쪽에 투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랄지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2년을 겪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많고 그것을 거버넌스를 정하려면…… 지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이원화 돼 있어, 한시적으로 분리돼 있는 조직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직이 빨리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원적인 조직으로 책임감 있게,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된 취지와 목적성에 맞게 수년 내에 좋은 콘텐츠에 대한 포맷을 반드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의 부분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창제작 중심의 기관으로는 초기 리스크를 안기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 부분입니다. 초기 셋업하는 과정에서 한 400여 명이 필요했던 조직이 현재는 전당과 문화원 인력 합해서 15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300명 정도 이상의 고급화된 인력들이 들어와서, 결국 사람들이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 수 있는 기본 전문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좀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과정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과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리포트로 해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염동열 간사위원님 15분 남았습니다.

염동열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오늘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간사들끼리 의논해서 총량제를 했습니다마는 길지 않게 진행될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요. 몇 분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9월 7일 날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에 반발을 하게 되지요. 대학총장협의회에서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번복이 돼서 수용을 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그날 저도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때 수술하느라고 나오지를 않고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고 저도 중간에 가게 되는데 제가 가면서 학생들도 생각해서 사립대학에서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각자 산 출해서 우리 한번 단계적으로 일단 내리는 방향으로 가 보자 하고…… 물론 처음에는 폐지를 반대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도 반대하는 대학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는 거의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부분만 기자들이 듣고 뒷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발표가 폐지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반대에 대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하루 만에 번복이 됐는데, 제가 입학금 단계적 폐지는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이라는 것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보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물론 입학금 문제는 조금은 방향이 다릅니다만 그것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워야 할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의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심리적 압박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다 자유롭게 의사를 모으고 또 의사가 교육부에 전달이 되고 그런 자유스러운 가운데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대학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자유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것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번복된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피해 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제가 갈 때까지 결론이 안 났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 부위원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고 회장 직무대행하던 수석부회장도 가서 결론이 안 났지만 제가 그걸 우려해서 가기 전에 다른 총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입학금 폐기에 대한 것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결론이 안 났는데 발표가 회장이 없는 관계로 나가 버렸고 사실 다시 총장님이 정리해서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애매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완강한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며칠 이따가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얘기하게 되니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재정지원을 받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동열 위원
결국은 이 3000억도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그런데 사실은 재정지원을 받는 게 국가장학금으로 받으면 입학금 폐지한 것보다 더 손해 볼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국가장학금Ⅱ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금 폐지로 손해 본 돈에다가 또 대응까지 하면 더 손해 보게 되어서 더 재정압박이 올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계시지요?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염동열 위원
불법카지노 모객이라고 해서 중국에 구속됐었지요?


염동열 위원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염동열 위원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지금 7명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직원들 구속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 직원들이 풀려나서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 하는 소송을 저희를 상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동열 위원
이런 부분에서 위법활동을 했고, 또 그 직원들을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결국은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카지노 손님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호객이, 나쁘게 얘기 하면 호객행위고 좋게 얘기하면 모객행동 아닙니까? 그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잖아요?


염동열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바로 퇴직이 된 건가요, 퇴사가 된 건가요?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아니, 퇴직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 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돌아와서 직원들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현재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려고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만 공기업의 규정들이 타 회사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일단 직원들이 소송을 걸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어찌됐든 탈법행위와 또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충정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께서 직접 들여다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현행법에 의한 처리나 또 직원으로서 충직되게 일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잘 알아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행여나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근무를 했지요. 했는데 물론 그것이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또 자기 역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법행위와 회사의 지시와의 충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사려 깊게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대한체육회 계시지요? 축구협회가 논란이 있네요. 히딩크 감독과 신태용 감독 얘기도 그렇고. 축구는 사실 단순히 한 경기라기보다는…… 이번에 어렵게 9회 연속 진출했지요?


염동열 위원
세계에 이것 여섯 국가뿐이 없지요?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사실 제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간 거지요, 이번에는?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맞춰서 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이 체육총장님이시지요?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염동열 위원
사무총장님이시지요?


염동열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되나요?


염동열 위원
감독기관이지요?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얘기는…… 우리 회원단체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잡음 들리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히딩크나 신태용 감독의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겠어요?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예,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독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일련의 사건들은 5~6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입건되고 이런 것들인데 5~6년 전의 체육계 환경과 지금은 조금 달라진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선진화돼 가고 있고, 그렇지만 자정 노력을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그런 점입니다. 당시 5년 전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사랑이 더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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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예, 잘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정창수 사장님,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의 관광국하고 명학하게 한마디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업무의 역할이, 영역의 범위가 다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다른 중앙부처하고 산하 공기업하고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는 대개 제도하고 예산 그다음에 그 밑에 산하공사는 집행 부분이고 집행에 대해서 사후 감독을 받거나 그런 관계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집행 부분이지요?


염동열 위원
그런데 관광국이 사실은 관광공사를 지배한다고 그럴까, 컨트롤하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그것을 컨트롤한다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각자 업무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제도개선 부분하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변형된 제도 또는 제정이 된 제도하고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을 갖다 소신껏 쓰고 제대로 썼는지를 사후 감독받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관광의 진흥,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제가 4년 동안 들여다 본 결과 실제 좀 불분명해요.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성엽 위원장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관광대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800만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1700만 명까지, 우선 중국 사드 이후를 빼놓고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광대국으로 가는 기초체력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만에 아베노믹스라는 걸 통해서 2400만 명이 됐어요. 결국 저는 이것을 전담하는 관광청이,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우리 보니까 유원지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농림식품부가 하는 것은 또 다르고 실지로 어떻게 보면 관광에 함께 퍼즐처럼 맞춰 줘야 할 정책이나 추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관광공사가 정책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공사로서는 제가 어렵다고 봐서 관광청을, 어제도 도종환 장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조직 정비를 할 때 관광청을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위원의 생각인데정창수 사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세요. 지금은 관광국과 관광공사가 상당부분 이러한 관광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력 있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조금은 제가 인식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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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사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산하기관장 입장에서, 더군다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솔직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염동열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한번, 여기 문화관광연구원 있지요?


염동열 위원
거기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도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고 할까, 연구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이은재 위원님이 한 1분 20초를 추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야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이제 유은혜 위원님 마지막 발언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발언을 하지 않은 전재수 위원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 가지 각별한, 특별한 부분도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1, 2분이라도 발언하시지요. 전재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유성엽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진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지요? 영진위원장님.


전재수 위원
자리가 비어 있지요, 아직?


전재수 위원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이 언제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10월 19일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전재수 위원
아니, 개막식이 언제인지도 정확 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2015년도 다이빙벨 사태 이후에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반 토막으로 치러졌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전재수 위원
영진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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