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김병욱 위원
저희 분당하고 일산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매각 공고를 냈지만 유찰되고 올해도 보니까 두 차례 매각 공고를 했지만 유찰됐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김병욱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고요. 7월 달부터 매각 보류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매각 보류라면 매각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최종 기재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김병욱 위원
이게 수년간에 유찰이 되고 매각이 계속 보류 또는 유예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시설이 엉망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500명이 이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매각 공고를 내고 뻔히 이게 응찰이 안 되고 낙찰이 안 될 것을 알면서 계속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시설 개․보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산부터 엘리베이터 보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미진한 부분은 빨리 개․보수하시고요. 그리고 매각 보류가 아닌 매각 자체를 취소하는 그것을 성의를 갖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김민기 위원님이 주셔서 총량으로 10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것은 허용된 일이니까요.

손혜원 위원
그렇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했지요, 책은 그 자체로써 완벽한 완성품이라고, 발명품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는 유용한 도구로써의 책이 문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책 시장이 올 초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것이지요. 우리나라 출판계가 얼마나 허술한 유통망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번에 보여 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올 초 송인서적이 부도가 나고 사실은 저는 그다음 날부터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님이나 문화부장관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도울 수 있느냐, 어떤 해법이 있느냐,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이것이, 이 둑이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지 않느냐. 30억이면 막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흥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도대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진흥원이 우리나라 출판의 국내 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어 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송인서적 문제는 그게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입장은 아니지만 워낙 도서 유통 쪽에서 도매상에서 위치가 크기 때문에 서점이 400개에서 500개 이상 직접 어음 부도를 맞을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연쇄 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대출을 신속히 하도록 해서 한 달 내에……

손혜원 위원
그것은 한참 뒤에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진흥원의 역할, 유통 선진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유통 선진화의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조사․연구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요, 지금 3년째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거의 완성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서점마다 포스(POS)라 그래서 단말기가 있는데……

손혜원 위원
그것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스 얘기는 제가 드릴 거고요. 지금 진흥원 예산이 조금씩 증가됐고요. 그리고 100%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지요, 출판진흥원이, 그렇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것이 단말기 같은 것은 서점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혜원 위원
단말기 말고요, 진흥원의 역할이나 하고 계신 그런 위치나 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3개만 떠오르는 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출판계에서 어떤 곳을 돕고 있는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출판계의 어떤 개인단체를 돕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출판 전체의 생산․기획․편집․유통․독자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 있지 어떤 특정 단체를 돕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혜원 위원
혹시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연합회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 단체이고요. 또유통이 잘 돼야지만 그 돈이 회수돼서 출판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저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 서점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정부의 조달청에 납품할 적에 종이로 안 하고 전부 전자 조달 상태로 돼 가지고 영업자 등록만 있으면 입찰 자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지역 같은 데에 서점에서 서점의 영업을 하던 사람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번호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서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령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서점 쪽에서……

손혜원 위원
원장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만한 시간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진흥원에 관련되는 일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 왔으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혜원 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게 아까 포스 관련되는 겁니다. 지역서점 포스, 지금 개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런데 이미 업체가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게 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양이 확실하게 다 나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업체가……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지요. 지금 관련 단체 입김으로 어느 한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심사위원 명단과 그 업체 선정 과정을 공개 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부담이 있으시다면 조달청에다가 이것을 맡기시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포스 선정하는 심사위원과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진흥원에 이런저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장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건길 이사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지건길입니다. 이사장님, 이루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밖에서 일하면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을로. 제가 을로서 당한 그 갑질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지만 제가 교문위로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년 반 동안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이 재단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문화재를 조사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재단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걸 봤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유물들, 우리 국보급 유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가 있지요. 이것들을 여기서 환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환수라는 것이 정치적인 몇 가지 케이스 이외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외국의 경매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경매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정도 못 내리고 순간순간 바뀌는 가격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국가예산을 들고 거기에 와서, 우르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과연 이 국비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외문화재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외문화재 조사는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조사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예,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가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16만 8000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주로 일본․미국이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중국을 비롯해 유럽에 흩어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것을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때그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16만 8000점 가운데 좀 부각된 것,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손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이나 받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제가 그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갖고 많은 출판물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그 출판물들을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끔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의 함부르크박물관에 가 보니까 이 재단에서 만드는 책이 나와서 팔고 있어요, 영어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한국에는 한국어로 된 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1년 동안 왜 이렇게 이 책이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가?’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재단에서 만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 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예산으로 만든 책들이고, 그 책들을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일반 서적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타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예정되신 분들이 두 분이 안 계시고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염동열 위원님께서 최장 15분 정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한선교 위원
그러면 나도 해야지.

유성엽 위원장
아니, 순서는 아직…… 김세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한석수 교육학술정보원장님, 올해 초에 감사원에서 10개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정숙 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이 에듀팟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이 졸업생 학교생활부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듀팟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0.84%로 현저하게 저조한데도 250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지적됐고 결국 시스템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폐쇄했지요? 학교생활부 보존․관리시스템은 KERIS에서 사업비를 8억 원이 넘게 과다 산정했고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받으셨습니다. 수백억 혈세가, 250억이면 ‘억’ ‘억’ ‘억’ 이것을 스물다섯 번이나 해야 되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이 끝났습니다. 물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사업집행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또 다른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특정한 업체가 용역사업을 거의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구축사업 이외에 기능 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용역이 한 업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었던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에듀팟 사업과 유사한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보세요.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들과 다른 점은 특정 회사가 최초 구축사업부터 따내서 그 이후 유지․관리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14억짜리 졸업생 학생부 보존․관리시스템을 그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땄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 25억 5000만 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17억 5000만 원, 기타 다른 사업들도 수의계약으로 다 땁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2013년에는 13억밖에 되지 않았던 회사인데 올해 초 기준으로 53억이 넘었습니다. 4년 만에 매출이 4배로 성장한 거지요. 이것은 KERIS 사업이 그 회사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시스템 중에 시․도교육청 특교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특교 지급 시기, 사업 일정상 긴급 입찰,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 유지․관리같이 연중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입찰을 하십니다. 또 유찰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계약 형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줄줄이 읽는 것은, 시간관계상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한테 저기하는데,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거울같이 잘 알고 교육청 사업을 손바닥 보듯이 보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임00 전번 학술원장 이력서를 뽑아 보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죄송스럽게도 한석수 원장님께서도 충청도교육청 부교육감 출신이네요, 그렇지요?


장정숙 위원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이 볼 때는…… 이러한 계약 형태나 정보시스템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가능한 제일 빠르게……

장정숙 위원
국감에서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행태 문제점, 정보시스템 사업 관리 실태 전반적으로 27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답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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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사실 저도 작년 1월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습니다. 재작년 보니까 한 3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낮춰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직원들도 수의계약을 상당히 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의 타깃이 되고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교육청 수탁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정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단절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세 달 계속사업 이것은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있고……

장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에듀팟에서 한 것을 다 이어받아서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계약 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유성엽 위원장
이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어차피 오늘 시간 제약상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다음에는 김세연 위원님 차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여러 한계 때문에 서면질의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네 분 질의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혹시 질의 준비하셨다가 못 하신 것들 서면질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KERIS 한석수 원장님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저 역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심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세연 위원
앞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세종시부터 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시도해 오고 있는데 할 때마다 우려를 많이 낳았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갈 건지 한 발 앞서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표준을 개발하고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교재 개발에 정부가 거의 직접 뛰어들 듯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서가 나와서 또 쓸모가 없어지는 게 반복되었는데, 오늘 개발 현황과 향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일단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리고 고전번역원 신승운 원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세연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업무자료 7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승정원일기 번역에 걸리는 잔여기간을 약 40년으로 단축’ 이렇게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고전번역원 업무 접할 때마다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게…… 교육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좀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진석 실장님 한번 답을 해 보시지요.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이진석입니다. 저희도 고전번역원 측과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확보되는 데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으니까, 정부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우리 기록문화는 가장 찬란한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해외에 소개가 되어야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역사를 기록해 왔는지를 세계 다른 나라 학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 번역 인력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외국어 번역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지금 1.2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2010년∼2012년에 발생한 건데요. 장학재단 출범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든든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시기 중 일부에 대해서, 30만 명에게 2조 1000억 원 남짓의 금액에 대해서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김세연 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5.7%에서 낮아도 3.9%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 해외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경우들, 지금 시간 관계상상세하게 말씀을다 못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이 제도가 오래되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상환율을 높이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학재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김세연 위원님, 우선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부와는 생각을 많이 같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분석․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 돈이 지금 현재 3.7%로 낮춰 준 전환대출 학생들 대상이면 86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김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도 단계에서 전환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재단 내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채무자들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 상각을 시켜 주는 문제인데 아쉽게도 대학생들은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 교육부와 협력․의논해서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교육부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도 받아 봤고 그것 갚으면서 상당히 고통을 느껴 봤기 때문에 제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이나 일반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이 주로 언제 많이 몰립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학기 초에 이루어지고요. 특히……

송기석 위원
그렇지요? 주로 1월부터 3월이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예, 1월∼3월, 8월……

송기석 위원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보면 응답률을 보니까 80%∼90%대로 높아요. 그런데 올해 2월∼3월 보면 50%대예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그 부분은 콜센터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중요한 시기에 계약이 되고 실행을 콜센터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올해 4개월 연장해서 이제는 그런 집중기에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송기석 위원
2009년도부터 죽 장학재단을 운영해 왔으니까 언제 많이 신청하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기석 위원
사실 학자금대출 신청하는 학생의 마음 잘 아시지요?


송기석 위원
정말 어렵게 신청하는 건데 이렇게 응답률이 낮으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2009년부터 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때 몰린다는 것 알고 있으면…… 지금 용역업체 변경 때문이잖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용역업체를 변경한 게 아니고 매년 입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1 플러스 1 제도로……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 기간을, 변경 기간을 이때로 하면 안 되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월 달에 용역업체를 변경하니까 그 무렵에 연차를 내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제대로 응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매년 반복돼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간을 바꿔서 했어야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연장해서 그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기석 위원
이 점 꼭 개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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