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한선교 위원
아니, 저는 참 예산도 부족하고, 우리 어린 유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강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창문화올림픽까지 우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산이 가야 되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앉으시지요. 아까 국제방송교류재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국악방송 사장님 나오셨나요?


한선교 위원
여기는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한선교 위원
부족한가요? 부족하지요?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현재는 예산 범위에 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사실은 국립국악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문화, 특히 음악과 관련된, 국악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자꾸 우리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가? 이런 방송 자체가 사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 주어야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영상 채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선교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케이블TV 같은 데 보면 아르떼TV라든지,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아르떼TV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하여튼 우리 문체부 문화예술국장 나오셨나요? 이런 쪽에, 말씀대로 귀로만 듣는 국악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국감 때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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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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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위원
사장님 잘되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술의전당 사장님.


한선교 위원
제가 서민 아이들 고급 공연 같은 것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고 늘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문화융성 쪽에서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것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것 잘 안 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도 예술의전당 가서 공연을 본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높은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눔의 문화를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거기서 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예,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문화관광연구원 말이지요, 이것 무슨 연구를 하시는데, 전부 관광공사하고 연계되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연계사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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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관광공사 사장님, 우리가 중국 영향,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 줄고, 또 나가는 관광객 수가 이번 열흘 넘는 연휴에도 많고 그래서 관광적자를 보고 있다고 만날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우리는 관광에서는 적자 볼지 몰라도 다른 산업에서 우리가 흑자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흑자를?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보다도 외국관광객을 억지로 싸구려로 해 가지고 들여오는 것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가는 관광,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우리도 가서 보지 않고 우리도 느끼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 관광공사에서, 또 아까 우리 관광연구원에서 함께 노력해 가지고 그것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기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강길부 위원
업무보고 때 전문대 잘 살리면 일자리 창출 자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직업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를 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길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나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데, IBM이 뉴욕시교육청, 또 뉴욕시립대와 손을 잡고 만든 P테크(P-Tech) 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길부 위원
이게 2011년에 문을 열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출신이 한 70%가 되고 학교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직업교육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업과 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 정책연구 과제로 중등 단계 그리고 전문대학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연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업과 또 교육계가 함께하는 그런 직업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니텍(Uni-Tech)이라든지 좀 제도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직업교육 자체는 전체를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아까 전문대학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직업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육성법을 만든다든지 현재 고등직업교육이 중요함에도 지금 현재 고등교육정책실 3개국, 14개 과에 전문대학을 담당하는 과는 전문대학정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직업교육정책실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종합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제가 며칠 전에 UNIST에서 하고 있는 3D 프린팅 전시회에 가서 보니까 주물산업, 뿌리산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산업이 없어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찍어내 버리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재질도 아주 가볍고. 과연 전문대학이 교수진이나 또는 시설 수준이 그야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체제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전문대학 자체가 특성화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전문대학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만들어 내고 또 NCS를 적용해 가지고 통용성이 인정받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아마 전문대학 출신들은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일반 대학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 해 가지고 10개 대학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인하대, 대구대 등 10개 대학을 했는데 그 대학들이 입시에서 지원율이 0.5 대 1도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무리 학벌이 좋더라도 자기가 그 대학에 가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이제는 학생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문대학은 적령기의 학생뿐만 아니고 지금 11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 제2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많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11월 1일 또는 11월 2일 킨텍스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길부 위원
여기는 끝났네요.

유성엽 위원장
이따 서면질의하시지요. 오늘은 사정이……

강길부 위원
알았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에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이요 사학에 대한 융자사업을 통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맞지요?


박경미 위원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를 하고 그 결과 부실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실의 정도가 더 심각 해지면 학자금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런데 사학진흥재단이 재정지원 제한대학, 심지어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 대상 학교를 정할 때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융자심사위원회에서 대학의 공익성지표와 그리고 상환능력지표 그리고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특히 대학의 정책으로서 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 받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학자금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점처리를 해서 지원을 받는 데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글쎄요, 그런데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이면 부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 거기가 공익성이나 상환 능력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2013년부터 내리 3년간 260억 원을 융자해 준 경동대학교 있지요? 거기 사학비리의 대표주자격이지요. 대학 총장이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등 조세피난처에 4개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고 자금을 은닉했다는 그런 의혹이 뉴스타파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학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사학재정 그리고 사학 운영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융자심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학의 재정적인 건전성에 대해서 각종 지표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경동대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는데 그다음 해인 2013년도에 그게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저희들이 융자를 하게 됐고요.

박경미 위원
2012년까지 그랬다가 해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융자를 해 주셨다는 건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하여튼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대학이 사학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대학과 법인이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재판 중인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를 중단하거나 또는 아예 융자를 반환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앞으로 엄정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박경미 위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이렇게까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산하기관에서는 또 거기에 융자를 퍼 주는 것 저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이후에……

박경미 위원
아, 됐습니다. 제가 또 질의할 게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OCW 사업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를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개선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올 2월 양 기관이 만나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협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두 사업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가 보여야지요.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는 KERIS가 2007년 시작을 했고 2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전임 원장의 영향력 때문인지 2015년 평생교육진흥원이 후발주자로 K-MOOC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KERIS의 경우는 별도로 콘텐츠 개발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고 원하면 누구나 공개강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은 한 강좌당 5000만 원의 콘텐츠 개발 비용, 1200만 원의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OCW 사업 예산은 5억 1000만 원, K-MOOC는 70억 가까이 드는데요. 저는 이 개방형 플랫폼이 시대의 흐름에 맞기 때문에 KERIS가 KOCW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K-MOOC를 흡수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석수 원장님 그리고 이원근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KERIS 원장입니다. 한석수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 KERIS가 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설립 목적을 보면 저희 KERIS에서 하는 일이 교육학술정보 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학술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유도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KOCW가 e-러닝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발전해 나가서 K-MOOC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중간에 단절이 됐습니다. 플랫폼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게 바로 학술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 그런 K-MOOC라든지 KOCW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대학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응하는 그런 체제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K-MOOC라든지 KOCW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플립드러닝 이런 것이 대학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그럽니다. KOCW에는 다양한 수준별 강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자기가 강의하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어요. 저는 교수님들이 어느 다른 교수님이 잘 만든 콘텐츠를 갖다가 플립드러닝으로 활용하실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저희 KERIS가 KOCW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K-MOOC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고교학점제 이런 것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온라인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교 MOOC도 이제 등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초중고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에듀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그런 온라인 강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고등교육의 플랫폼 이런 것은 KERIS에서 하면서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KERIS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자료를 잘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K-MOOC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쌍둥이가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 보면 내용은 너무나 다른 게 사람의 쌍둥이 듯이 이것이 동일하게, MOOC와 OCW가 동영상이라는 그 수단에 있어서 비슷하고 또 교육정보화라는 수단을 씁니다마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OCW에서 MOOC로 넘어왔고 MOOC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맡게 된 것은 고등교육이 활성화된 이러한 것을 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교육․평생교육․사회교육에 쓰기 위해서 활용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 K-MOOC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용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타국하고도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OCW는 아시다시피 웨어하우스같이 하나의 자료를 탑재하는 것이 본래는 기본이었고 저희들은 자료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강좌를 늘리고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OCW를 MOOC의 강좌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한 10개 강좌밖에 못 했고요. 이 문제는 좀 더 상세히,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는 박경미 위원님, 좀 더 깊이 고려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상세히 한번 설명드릴 수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국평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이 초선 의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요령껏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10분 하셨어요, 답변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뒤에 이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 중에 한 분은 못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위원님이 아주 요령을 부리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들킨 거예요, 이번에는. 자,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시간제한 때문에 참 부담스럽네요. 대교협 회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교협에서 대학입학 원서접수를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공통 원서접수 시스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곽상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공통원서 작성하는 이런 란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면 대학 같은 경우는 여섯 번까지 지원되고 전문대학은 무제한으로 지원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거지요?


곽상도 위원
이 대학이라는 것을 전부 회사로 바꾸면 사실 취업준비생들한테도 이 시스템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학교도 취업준비생들을 보면 평균 한 열 곳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면 기업체들 죽 쓰고 거기에 열 번 정도 지원하는 그 경향에 맞추어서 이 시스템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지금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다소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증명서 발급하는 것 이것도 대학들에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위원
또 취업준비생도 지금 대학 졸업하는 학생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기왕에 대교협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취업 과정도, 대학이 배출한 학생들 취업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증명서도 대학에서 한 번 받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취업준비생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교협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일단 협의를 해 보고 그런 기업체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대학정책실장 나와 있지요, 교육부?


곽상도 위원
교육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취업준비생들 늘 애로사항 많고 힘든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셨고, 저희가 대교협 측과 일차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 방안을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정감사 전에 다시 한번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체부가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해서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문화 격차 해소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예위가 지자체에 금년 8월까지 지원한 것, 지자체 지원금 지원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이 자료 맞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제가 박명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 다. 신임 위원장 선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기관장의 결제 없이 시행할 수 없는 제한적 업무 외에는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사무처장 있나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이사장님께서 내용을 확인해 가셔서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우리 의원실에 답변을 주세요.


곽상도 위원
2017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문예위 지자체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에 34%, 478억이 나갔고 경기하고 인천까지 합하면 전체의 42%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방에는 남은 것 이것 조금 가져갔다는 이런 얘기인데 수도권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도 서울․경기․인천에 편중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시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님께서는 사임하셨고 지금 사무총장이 나와 계신가요? 어느 분이 나와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김병욱 위원
직무대행이십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영화 관람객들, 영화 소비자들의 3대 불만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그 보고 들었습니다.

김병욱 위원
영화 관람료가 차등으로 인상돼 있고 영화 상영 전에 광고 시간이 길고 그리고 팝콘의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영화 소비자의 3대 불만을 지적을 했고 그때 영화진흥위원장님께서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올 2월 달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김병욱 위원
그 결과를 보면 영화 관람료 차등제를 도입한 이후에 요금이 인상됐다는 퍼센티지가 78%, 영화 상영 전에 광고가 너무나 길다라는 답변이 87.9% 그다음에 팝콘 등 극장 매점에서 파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무려 90.2%의 결과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김병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개입하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김병욱 위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희가 답변을 받기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8월 달에 교문위 결산심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3대 불만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서면답변서는 또 하겠다고 그랬어요. 작년 국감 때도 영화진흥위원장이 하겠다 그러고 이번 결산심사 때도 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TF팀 구성 안 하고 있어요.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배포, 극장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영화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영화를 직접 보는 영화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 을 개선을 해야만 진정으로 영화산업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생각이 공급자 위주예요. 영화 제작자, 영화 배포사,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만 사항들이 계속 누적돼 있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병욱 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 빨리 TF팀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도 공석이시지요. 누가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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