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신동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발생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재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들과,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그렇고 많은 기관들……

신동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신동근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을 좀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그런 기업에게는 재원혜택을 주거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감사드립니다. 재단도 적극, 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의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역사재단입니까, 독도재단입니까?


이동섭 위원
그런데 예산, 3년 동안 민간에게 지출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22억 5000만 원 중에서 22억이 독도재단으로 흘러갔고, 5000만 원 가지고 동북공정에 지원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지금 민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동섭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문위원들 10명이 동북공정 현장에 다녀왔어요. 가 보니까 중국에서는 고구려․백제․발해를 중국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무려 백제까지. 고구려가 668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고대 우리나라였고, 백제는 660년, 그다음에 발해는 건국이 698년에서 926년까지 224년 동안을 우리 한반도 우리민족이 세운 그런 국가인데, 중국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무려 3조 5000억을 들여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가 보니까 완전히 중국의 제후국가, 지방국가로 우리를 폄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독도에 20억을 지출하고 동북공정에 겨우 5000만 원 지출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그것은 통계적으로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독도의 22억은 아마 독도연구소의 예산인 것 같은데요, 교육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중관계연구소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상세하게 따로 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선조들의 자긍심과 민족정기를 일깨워 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조 5000억 원을 들이는 중국하고 5000만 원 들이는 한국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이동섭 위원
50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전체적으로는 중국 동북공정에 예산이 간 게……

이동섭 위원
민간한테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저는 우선 이게 완전히 동북공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볼 때.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 갔는데도 공안들,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효공주 묘비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황상, 황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발해국가가 황제 국가, 당나라하고 대등한 국가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싫어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못 가게 해요. 국회의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중역사학술위원회를 구성하세요. 한중역사학술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자들은요 자기 양심에 따라…… 중국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기 때문에 잘못 고증하고 잘못 논문 쓰면 그 사람이 치욕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양심은 있어서. 그것을 한중역사학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지금 이게 되겠어요?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중 역사 교류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 차원도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연구 대응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교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장기 연구를 할 게 아닙니다. 거기는 끝났다니까 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장기 연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100년 할 겁니까?


이동섭 위원
잠깐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얘기하세요.


이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논문도 좀 쓰게 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그리고 학자들을 거기 보내서 그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야지, 가만히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우리나라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동북공정에 좀 시간을 할애하고 예산도 집중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최근 3년간 동북아역사재단의 민간단체 지원 내역이, 22억 5000만 원 중에 22억이 독도 관련 단체에 지원됐어요. 동북공정 대응에는 불과 500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2.7% 지원된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박 대표님이 처음 대표입니까, 첫 대표입니까?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종배 위원
전에 있었지요? 두 번째지요?


이종배 위원
11년도에 법이 되고 이제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예술인복지재단이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종환 장관 새로 되시고서 예술가 권익보장 법률을 만들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 보면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예술가 권익보장 법률하고 어떻게 되면 상충이 되든지 중복되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도종환 장관께 이런 것 피하도록 이렇게 얘기는 했기는 했는데, 거의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예술인 복지법을 좀 개정을 하고 예산을 더 지원하고 해서 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개인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장님.


이종배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일반인들보다 장애인에게 체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장애인이 하는 생활체육이 지금 한 17%, 목표도 다음에 18.8%라고 그러는데, 이것 좀 대폭적으로 올릴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지금 각 17개 시도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계속……

이종배 위원
아니, 18.8% 목표 가지고 좀 약하지 않느냐,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대폭적으로 쭉쭉 올릴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모처럼 이렇게 또 장애인 체육을 계속 하셨던 분이 지금 회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한번 잘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종배 위원
일반 장애인들도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대한체육회 전충렬 사무총장님. 스포츠클럽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 보면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좀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예,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어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경기장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도 하고, 어떤 데는 지원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3년간 9억 지원하고 그러지요, 이것 지원할 때?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뭘 개선을 하면서 늘려야지, 지역의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스포츠클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하고,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배 위원
우리 송혜진 사장님 마이크 있으세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충주중계소 한다더니 이번 보고서에는 쏙 빼 놓았네요, 충주중계소를.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확인을 했는데, 지역의 특성상 기존 방송과 주파수 혼신이 발견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 한번 와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저희 사무실에 누가 와서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원연합회장님.


이종배 위원
이 문화가 있는 날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각 지역의 도 단위, 이것은 주로 지방 위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에서 유일하게 빠진 데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원 안 하시는데, 골고루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지역문화도 창달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 안양옥 재단이사장님.


이종배 위원
이사장님이 공기업 중에서 보수가 제일 높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제가 제일 높은지 모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연봉이 제일 높던데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나중에 할게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안양옥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말씀 더 없지요?

1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저 개인적으로 보수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일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짜 교육부, 특히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유관기관이 너무 많고, 지금 교문위에서 1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채 입에 익지 않은 기관명도 있을 정도로 산하기관이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그 기능이 중첩되고, 정말 내실 있게 쓰여야 될 문화 관련 예산이 전달 비용에 전부 소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죄송하게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대교협 회장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 자치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교육감에게 예산․인사 권한들을 많이 이양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전희경 위원
저는 이게 방향이 자치도 좋고 한데, 지금 현재 교육감들은 정부 교육정책에 엇나가도 통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봐 왔던 것이고, 오히려 지금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은 온통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방향과 순서를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특히 사립대에는 증액되지 않았고, 초․중․고등학교에 일단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감님한테 많은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다룰 의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 때문에 대교협은 특히 국립대보다는 사립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사립대․국립대 나누어서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교육정책의 방향이랑 현 정부 들어서 뒤바뀌고 있고, 지금 일선 학교들 총장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 보면 등록금도 몇 년째 동결되어 있고, 입학금도 폐지하라고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대학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르겠다라는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통로가 되어야 될 대교협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총장직선제가 마치 민주주의 실현의 무슨 보루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총장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대학들이 토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선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보면 ‘총장직선제 다 확대하겠다. 예산하고 연계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들이 나오는데, 대교협이 조용한 겁니다. 이런 대교협이 과연 존재 의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바뀌면 그냥 다 쓸려서 우리 대학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협의체로서의 위상이나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딸려 가는 겁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장 선거 문제는 일단 각 대학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고, 국립대는 일반적으로 직선제를 해 왔고 사립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또 전에 물으셨던 것에서 재정 문제도 사실은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것도 올해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등록금 동결되면서부터 많은 건의를 했지만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전희경 위원
대교협은 단순한 대학들의 협의체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대학이라는 것이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모습은 빨리 탈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오신……


한선교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예산이 자꾸 줄고 있다고, 2018년도에 TV 제작비 예산이 약 60억 원 삭감이 되었다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저희들 올해 예산이 584억인데……

한선교 위원
아니, 짧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저희들이 내부에서 방발기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자체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한선교 위원
60억 원이 삭감이 된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내부에 기금 소진을……

한선교 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본연의 역할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시지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선교 위원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에 2017년 예산으로 7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한선교 위원
이것 어떤 데 쓰는 겁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그 7억 원이 지금 1국가 1학교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