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무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04년에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이용을 촉진하며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의 2017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고품격 박물관 문화서비스 실현에 목표를 두고 박물관 공연문화 품격 제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보급, 식음료 민간위탁 전환 및 서비스 개선, 박물관 협력사업 확대, 조직 안정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박물관 공연문화 품격 제고입니다. 극장 용에서 개최하는 공연들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가족, 특히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문화 향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보급을 위해 특별전․기획전과 연계한 특화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시즌별 테마문화상품 기획전, 체험형 문화상품 판매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수 문화상품 보급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박물관과의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기획․특별전과 공연, 각종 행사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편 출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2시 30분까지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유관기관 보고를 마칠까 한다라는 예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간사님들과 상의해 본 결과 오후 일정까지 감안했을 때 12시까지 업 무보고를 하고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2시 이후에 속개를 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이나 보고해 주시는 기관장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오정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간 지원 배제 사태로 예술가와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상처를 드린 점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고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문화행정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켜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저희 위원회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저희 위원회의 재정운용 규모는 총 5402억 원이며 전년 대비 36.1%p가 증가하였습니다. 1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문학, 시각, 공연 등 기초예술 장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계의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활동 지원 등에 59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문화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 10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셋째,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자생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3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예술에 대한 기부 확산 운동인 예술나무운동과 크라우드펀딩 사업 등을 통해 예술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현안입니다. 2003년 말 모금제도 폐지 이후 지금까지도 기금 고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8년도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 및 타 기금의 전입으로 단기적인 재정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순수 기초문화예술 진흥에 사용하는 유일한 기금으로서 문예진흥기금의 근본적인 재원 확보에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이후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위원회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안녕하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고학찬입니다. 저희 예술의전당은 지난 1988년 개관한 이후에 개관 30주년을 목적에 둔 오늘까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7개 공연장, 야외무대 그리고 3개의 미술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300만 명 내외의 관람객이 내방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8페이지, 현안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지난 2013년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영상화 사업은 올해 5년차를 맞이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공연작품을 고화질․고음질 영상물로 제작해서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상영을 해 왔고요. 현재까지 2000 여 회를 상영함으로써 22만 5000명이 관람했습니다. 실황중계, SAC LIVE에도 힘을 써서 지난 4월부터 11시 콘서트를 매달 실황중계 중이고 내년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백건우 연주를 실황중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문화원을 통해서 해외교민 및 현지 외국인을 위해서 상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6개 도시를 찾았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개관한 이후에 처음으로 어린이예술단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2월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정기공연과 지방공연도 이미 가졌습니다.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등 정부 행사와 해외 순회공연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서예 전문 박물관인 서예박물관은 작년에 재개관한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람객 증가율도 이미 2배를 넘어섰습니다. 전시 내용 중에서도 큰 발전을 보이는데요. 그래피티전, 회화, 조각 등 타 장르와의 융복합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전시장으로 이미 탈바꿈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교류를 다지는 치바이스전도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내년은 예술의전당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볼쇼이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정명훈, 사라장, 정명화, 장한나 등을 섭외하고 있고요. 전시 사업으로 유럽디자인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예술의전당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점심식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아까 조승래 위원님의 요청 사항을 제가 들어서 감안한 것입니다, 2시 30분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14시42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서 오후에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예술의 유통 활성화, 한국예술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 6쪽입니다.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컨설팅, 창업과 취업 등 예술 분야의 전문화 및 분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경영아카데미 등을 통해 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으로 예술시장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산하여 투명한 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예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아트마켓,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플랫폼, 작가 미술장터 등으로 예술의 유통 채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술 분야 머천다이징 상품 개발과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여 예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예술단체의 수익 다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작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단체에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품 감정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유통기반을 다지고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잘 알릴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지원, 아트페어 참가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방송 송혜진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안녕하십니까? 국악방송사장 송혜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뜻깊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국문화의 정신과 예술의 결정체인 우리 민족의 음악 국악을 24시간 국민에게 서비스하도록 특화된 FM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최근 들어 영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직 독립채널은 없지만 영상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고 있으며 공연과 음원 녹음을 병행하면서 국민의 전통음악 향유와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음악은 물론 세계문화의 흐름 속에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더 나아가서 전통문화의 인접 분야까지 아우르면서 한국문화의 중심 채널로서 소중한 전통의 가치와 창의적인 미래를 열어 가고자 52명 정원 130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성에서는 전통음악의 모든 갈래와 현대의 다양한 시도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이 조화롭게 하고 있으며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게 대상별로 친절한 입문 프로그램부터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안배함으로써 국악의 전통과 현대, 미래, 세계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최초의 서울․경기지역에 한정된 주파수로 출발했으나 점진적으로 가청권을 전국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전에 두 번째 지역방송국을 개국해서 충청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청권 확대와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연주와 춤, 노래 등으로 구현되는 전통예술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라디오로만 방송하고 있어서 전통예술의 전모를 보여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상업성 등의 이유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부족한 현실입니다. 자료집 7쪽을 보시면,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상채널의 설립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있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TV채널 개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현황과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신하고, 현재 국악방송의 현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 국악TV 반영이 됐습니까?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정부안에 담고자 무진 노력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 성과는 1쪽~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직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술인을 일반기업․기관에 파견해서 예술인의 창직과 경력개발을 도모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은 올해 총 1000명 지원으로 현재 287개 기업․기관에 예술인 1000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8쪽, 창작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규모 총 4000명으로 현재 3307명을 지원했고 이어서 693명을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 불공정관행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 신고, 소송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신문고는 총 466건을 신고접수 받아서 399건 종결, 67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심리상담 지원 597명, 현업 및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준계약서 보급․교육 사업은 총 14회, 584명이 참여했습니다. 11쪽, 사회보헙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6개 단체의 소속예술인 353명, 개인 예술인 104명 총 457명을 지원했으며 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누적가입 1298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예․디자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2000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공예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목표 아래 공예를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진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공예가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 전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예․디자인사업, 한국적 공간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공예문화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공예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상품 개발 지원 등 사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예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5회째 진행하고, 그 외에도 각종 국제교류 전시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국내 유일의 공예전문박람회인 공예트렌드페어를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예작가를 발굴하고 유통 플랫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디자인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시 및 간행물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공간 조성사업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장소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있습니다. 11쪽, 한복문화 진흥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복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인력 양성 및 우수문화상품 지정사업,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예․디자인문화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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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로 대신하고 기관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망 구축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과 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정책 진흥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분야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에 설립되어 올해 13년차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사업성과에 힘입어 설립 첫 해 약 88억 원이던 예산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17년 현재 132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량만큼 보수 등 근무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높은 직원 퇴직률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예술교육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들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입니 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저희 기관이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7년도 주요사업의 개선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논란이 되었던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과 아카데미 사업은 일몰 종료하거나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으로 통합하여 중소 유망 기업의 성장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콘텐츠인재캠퍼스로 전환하였고 홍릉의 주변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4차 산업에 대비한 창의인재 양성거점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흥원에 대한 산업계 신뢰를 회복하고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주관으로 민간 협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TF를 운영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가 결과 공개범위의 확대, 이해관계자 배제 절차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평가위원 명단 공개와 평가위원 풀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이고 VR 체험관 조성, VR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진흥원은 사드 및 시장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가치평가와 추천심사만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1000억 원대 콘텐츠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은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한 공모전 개최와 콘텐츠 전시관 조성, K-pop 공연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국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입니 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시장은 지난 2013년 이후 영화 관객 2억 명 이상 유지와 직접유통시장 2조 원 시대를 이뤄냈습니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 횟수 4.2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문화예술행사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률 82.1%를 기록하면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저예산 영화에 대한 영화 수익률은 매우 낮으며 국내 상영관 매출 이외에 수익창구가 부족하며 산업성숙도에 비해 창작 및 향유 여건이 미비한 점 등 공공지원정책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산업 내 공정경쟁환경 조성, 창작인력 및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지역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 등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영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입법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이 토론되고 공유되는 장으로 기능하여 향후 영화 창작과 산업경쟁환경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년 한 해도 한국영화산업과 문화의 고른 성장,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있는 데 대해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충고와 질책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앞으로 한국 영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20대 교문위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모바일 환경과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라 영상소비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저희 등급위원회는 영화․영상물의 연령별 등급 분류와 광고물의 유해성 확인, 공연물의 외국인 추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관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등급분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신할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내용은 등급분류제도 개선․연구를 통한 등급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욱 신속한 등급분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급분류기준을 개선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2017년도 8월 말 기준 영화, 광고, 공연추천의 업무처리건수는 작년 8월 말 대비 11% 증가했지만 처리기간은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등급분류포럼을 통해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등급분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등급분류기구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급분류 표준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기준을 각 등급별로, 내용정보 요소를 명확화, 객관화, 표준화한 등급분류 모델을 개발해서 효율적인 등급분류시스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은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영상물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넷플릭스, IPTV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되어 등급분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급 표기 및 유해성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위원회는 영상물 시민 모니터단을 50명으로 확대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내용은 등급분류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국민소통 확대를 통한 기관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는 영화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고 국민반응 여론조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이나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원회의 업무를 소개하고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 운영과 등급분류 캠페인 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등급분류가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콘텐츠 이용에 대한 자발적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7년 주요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여명숙 위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안녕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입니다.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신설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및 사후관리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일반현황은 2쪽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17년도 주요 업무현황 및 핵심방향입니다. 위원회는 게임물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게임물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5쪽입니다. 주기적인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를 통해 안정적 등급분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등급분류제도 운영을 위해 유관부처 및 민간 소통 강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과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 수행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제공 업소에 대한 상시관리 및 점검활동, 출입조사, 수거․폐기,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게임물 건전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회는 이용자, 일반 국민 및 지자체 공무원, 경찰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설서버 단속, 음란물․사행성 차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게임 이용자와 게임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등급분류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 아케이드협회 등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국제등급분류연합 가입 검토를 위한 해외등급분류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와 체계적인 게임물 관리를 위해 민간 등급분류기관과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게일물 정보의 보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게임물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고객 소통과 서비스 가치를 근간으로 건강한 게임안전망을 조성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업무현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기관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나 특정기관이나 몇 명의 힘으로 바뀔 수 없는 게임판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기관장만이 아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것이 바쁜 국정 운영 시간을 쪼개어 이 시간을 마련하신 위원님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 부분은 좀 천천히 하세요, 괜찮으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갑질 철폐, 민간 합동 협의에 의한 자율성 회복과 전문가․시민 지킴이 지원을 운영철학으로 내걸고 오픈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십년간 국가가 게임판에 묻지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게임판은 주저앉고 놀이와 노름이 더 뒤죽박죽으로 엉키고 이용자는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상황의 주적은 불통과 방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 뿌린다고 진흥이 아니듯이 각종 규제를 누더기로 덧입힌다고 해서 안전망이 두꺼워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관련해서 많은 입법이 진행되지만 정작 이용자들과 긍휼한 개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도록 보상이 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비튼다거나 또는 떠든 아이 이름 적기 바쁜 그런 식의 게임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게임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마법의 버프를 걸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교문위 위원님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게임주권 회복을 위한 프런티어 기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22세기를 꿈꾸는 이용자들과 21세기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산업계를 보호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여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고백적․성찰적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임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1987년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에 즈음하여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분쟁의 조정을 비롯한 권리자의 권익 증진과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설치․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 저작권 보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원격교육을 확대하는 등 저작권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의 올바른 저작권 인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전문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활용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민간의 공유저작물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저작권 기증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저작물의 활용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외에서의 한류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 설립을 지원하고 현지 기업 및 정부와의 우호적 환경 조성, 중점보호 저작물에 대한 보호․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입니다.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적용범위를 신탁단체에서 대리중개업체까지 확대하고 모든 학위논문에 데이터 콘텐츠 식별 보호를 적용하는 등 식별체계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저작권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저작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김병석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원장 김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우리 원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홍보․연구․교육 및 아시아문화와 관련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 설립된 2년 차 신설 기관입니다.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미약점들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또 설립 취지에 부합된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6쪽입니다. 우리 원은 콘텐츠 창작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자원을 연구하고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의 스토리 소재인 표해서사, 디자인 타투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영상기록 작업을 추진하여 EBS를 통해 9월부터 방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아시아 각국 간 교류를 통해 아시아문화 예술을 재생산하는 국제교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국 대사관과 유네스코, 50여 개의 국제기관․단체와 공연․전시․출판 등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그림작가 다섯 분과 중앙아시아 각국 문화부가 선정한 글작가 다섯 분의 공동참여를 통해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출간하고 유통 중에 있으며, 이를 소재로 만든 가족극 ‘작은 악사’ ‘깔깔나무’와 같은 작품들은 중앙아시아 현지 공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콘텐츠 창․제작 부문에서는 방문 창작자 랩, 시드 랩, 프로젝트 랩 등 3단계 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체험공간 프로젝트로 저희가 명명하는 working thru cinema라고 하는 작품들을 차세대를 위한 체험공간 개념으로 현재 작품을 작업하고 있고요. 360도 VR, 앰비소닉 등 자체 개발한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원에서 제작․전시된 ‘라이트 배리어’라고 하는 작품은 올해에 국제 최고 수준의 창․제작 기관인 ars electronica에서 수상 및 초청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적 소재와 정서를 접목한 ‘맥베스 411’ 등 공연 제작, 국내 최초의 ‘토마스 사라세노’ 전시,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40개 강좌, 210회의 ACC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메이커스 프로그램, 축제기획자 과정, 전시 테크니션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예술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국 언론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모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현황과 17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언론진흥기금은 사업비 229억 원 등 해서 모두 357억 원 규모입니다. 법인회계는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150억, 언론진흥사업비 66억, 언론인금고 287억 원 등을 합쳐 887억 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언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뉴스미디어 진흥사업은 과거 기사의 디지털화, 디지털 유통시스템 지원, 뉴스저작권사업, 조사연구사업,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등입니다. 예산은 총 10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 뉴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총 42억 원으로 배달 한계지역의 공동배달센터 27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신문사에서 낙후지역 으로 신문을 수송하거나 우송할 때의 비용 중 일부인 3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언론공익 사업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의 뉴스활용 교육지원에 36억 원, 읽기문화 진흥사업은 약 7억 원입니다. 신문윤리심의 지원사업에 17억 8000만 원, 소외계층 정보복지 지원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법인회계 사업입니다. 언론인들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에 10억 8000만 원, 언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이 40억가량 됩니다. 각종 42개 단체, 76개 사업으로 언론단체에도 약 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9쪽, 언론인금고 사업입니다. 총 자산은 287억으로 국내 언론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생활 안정과 주택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 287억 원가량입니다. 20쪽에 있는 정부광고 대행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공공광고 집행을 위해서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물을 대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광고 신탁 매출은 6180억가량이며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534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재단의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국제방송교류재단 방송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국제방송교류재단 방송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저희 재단은 1996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은 584억입니다. 저희 재단은 아리랑TV하고 라디오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공공미디어 외교의 천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TV 3개 채널과 라디오는 전 세계 105개국의 1억 3850만의 수신가구를 확보하고 있고 영어방송이지만 지역에 따라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보조언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리랑라디오는 지난 9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미국 최대 위성라디오인 Sirius­XM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24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이나 가정에 위성라디오를 설치한약 2200만 명이 청취 가능합니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제방송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원도 크게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국제방송을 통해 국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역사나 영토 문제 등 국익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국제여론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리랑국제방송은 주요 국가 국제방송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재원으로 힘겹게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원 구조에다가 민법상의 재단으로 설립되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제작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위성방송 사업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를 통해 국고로 지원받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설립 목적대로 국익을 위한 공공미디어 외교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기성입니다. 2017년 9월 정기국회 업무보고를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인프라 구축 및 유통 선진화 사업입니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산업 기초 통계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을 통해 연 1회 출판산업 실태조사와 반기별로 출판산업 통계 및 동향 분석, 출판정책 연구 등 출판산업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사업을 추진함으로 도 서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를 위해서 사재기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정가제 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출판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인데요, 양서 출판 의욕 진작 등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술 부문에 320종, 교양 부문에 450종, 문학 부문에 500종 내외의 도서를 선정하여 공공도서관 등 7300여 곳에 배포함으로 국민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사업입니다. 국내 출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출판교류 지원을 위하여 도서 저작권 수출 실무 등 다양한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태국․베트남 등 해외 현지에서 도서전을 개최함으로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전자출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출판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출판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하고 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와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을 통하여 국내 전자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하여 한국 출판산업이 원천 콘텐츠로서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판진흥원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남순 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안녕하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영본부장 윤남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3쪽, 일반현황입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 도모,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공익기업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2005년 9월에 설립되어 2006년 서울 강남점, 힐튼점, 부산점을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 이후 입장객 연인원 1460만 명, 누적 매출액 5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준시장형 2형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5본부, 3점, 8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675명, 현원 16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재무 및 손익 현황입니다. 2016년 결산서 기준으로 자산은 7301억 원이며 그중 자본은 5187억 원, 부채는 2114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현안사항입니다. 2017년 경영실적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중국 정부의 사드 경제보복으로 방한 단체관광상품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중국 여행객 감소 및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및 입장객 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GKL 2016년 매출 3473억 원에서 3203억 원으로 270억 원, 7.8%가 감소하였고 중국 매출은 17.1%가 감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입장객은 전체 103만여 명에서 77만 명으로 26만 명, 25.2%가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은 84.7%가 감소한 상황으로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여행사 예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TFT를 2월에 구성하여 지금까지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 외 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 다각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8쪽입니다. 정부정책 적극 이행을 위해 2017년 상반기에 장애인 23명, 일반 34명, 총 57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채용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선발하여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매년 60여 명의 공개채용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카지노산업의 진흥을 바탕으로 외화 획득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광 진흥 및 건강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사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이기우 사장님은 감사원 해임 요구가 내려와서 지금 해임 요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본인이 사의 표명을 그 전에 또 했었잖아요, 사실.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기 전에 5월 15일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사의는 처리되지 않은 채 지금 해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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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윤태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교문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2017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저작권단체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정이용진흥국의 저작권 일부 업무를 통합해서 2016년 9월 30일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원은 1실, 3국, 9개 팀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79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예산은 총 141억 1200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 내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성과와 9쪽의 환경 변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10쪽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을 그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선진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의 강화, 그리고 이용자 보호환경의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전략 방향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과 12쪽은 이런 3개의 방향하의 중점 과제를 목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선진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 부분입니다. 저작권 보호망 전방위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의 경우에는 재택모니터링과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시정조치,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불법 캐릭터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콘텐츠가 출시되면 2주 내에 대부분이 소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골든타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현재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종합상황실 구축을 통해서 예방, 적발, 분석,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침해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의 사업자들과 국가 신뢰기관 등록을 통해서 불법복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경우에는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런 접속차단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조치 이외에도 수입원 차단을 위해서 광고차단 등 침해 대응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자 및 콘텐츠 유통사업자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단속을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 전략 중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 부분입니다. 사후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사전적인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예방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상 정품콘텐츠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및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와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분석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 대상으로 폰트라든지 소프트웨어의 불법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도구를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합법콘텐츠 유통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 등 불법복제물 이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우수한 정품콘텐츠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아직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아주 새내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원장님, 그런데 저작권보호원하고 앞에 저작권보호위원회하고는 서로 역할이나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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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저희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고요. 현재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각 기관별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그리고 저작권 공정 이용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시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 이런 단속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2개 기관이 남았습니다. 아마 보고를 해 주시고 기다리신 분들도 길게 지루하실 거고 또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지루하실 거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루하실 건데 지금 12개 기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열심히 달려 나가면 늦어도 한 시간 아니면 한 삼사십 분 내에는 보고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4월에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 모두가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지원 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현황을 기금 조성과 기금 지원 사업,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매출 목표는 경륜사업이 1조 8309억 원, 경정 사업은 7101억 원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4조 1537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기금 조성 사업은 건전한 스포츠 여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주운영 제도개선, 시설 관람환경 개선 그리고 불법도박 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기금지원 계획액은 총 1조 3190억 원이며 올해 계획을 포함한 지원누계액은 10조 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건립,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체육정책개발 연구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박물관 건립, 올림픽회관 공간 개선 등을 통해 올림픽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조성 관리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깊이 유념하여서 향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성호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전충렬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와서 보고드려야 하나 해외출장 일정으로 부득이 사무총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일반현황에 설립근거, 연혁, 조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한 스포츠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및 학교운동부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리그대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스포츠 지도자 육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참여 강화를 위해서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및 여성 등 취약계층 체육 활성화 사업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서 훈련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및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9월 국가대표선수촌 완공을 통해서 한국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체육회가 국민에게 존경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클린스포츠센터 운영 등 스포츠윤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인 복지 증대를 위한 은퇴선수 지원사업 활성화 등과 스포츠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의 정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으로는 국가대표 선수촌 완공,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생활체육 환경 조성 강화, 그리고 한국체육 미래 100년을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시간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양 단체 통합의 시너지 극대화를 향해서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이 선순환해 나가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전충렬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이명호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05년 창립된 이래 지난 12년간 장애인체육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스 포츠를 통해 당당한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주체적 존재로서 국민들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6개월여 남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스포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완벽한 훈련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사회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대국민 붐업 조성을 위한 ‘1인 1경기 관람 유도’,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8.8% 달성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세 번째로 장애인 동계스포츠 육성 강화를 통한 ‘평창 동계패럼림픽 TOP-10 진입’을 금년도 정책목표로 수립하여 다양한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붐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 장애인들이 손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1인 1경기 관람 지원’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 7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명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오치정 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오치정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은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올림픽공원, 스포츠센터 등 복합문화ㆍ레저공간 제공을 통해서 국민건강과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올림픽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올림픽공원 등 7개소, 327만㎡ 규모로 재난 유형별 종합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등 국민의 시설물 이용 안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올림픽공원ㆍ분당ㆍ일산 등 3개 스포츠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스포츠와 생존수영 등 학교 교육지원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림픽시설물 대관 사업입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5개 경기장과 공연장, 그리고 옥외시설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연중 유치하고 공연단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획공연 개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제도 구축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올림픽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사계절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이용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도심 속 대표 명품공원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시설물 안전관리 최우선에 기반을 하고, 스포츠ㆍ문화ㆍ자연이 조화된 복합문화 공간 운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태권도진흥재 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7년 3대 전략 목표로 태권도 가치 확산, 태권도원 성지화, 경영 효율화를 선정하였고, 6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내외 태권도 진흥사업 확대, 태권도원의 문화관광 허브화,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기 조성,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확립 등을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 현황과 주요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자료 3쪽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원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이사회, 감사,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는 3본부 2실 7부 1관으로 정원은 56명, 현원은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예산 총액은 약 390억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252억 원, 지방비 30억 원, 태권도원 운영매출액 약 47억 원, 기부금 약 6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외 태권도 진흥사업 확대입니다. 재단은 태권도 세계화 확산ㆍ촉진, 태권도 대회 및 행사 개최 지원, 태권도 산업화 및 연구 지원을 통해 태권도 진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7개국 정규학교 내 태권도 교육 등을 지원하는 태권도 해외 활성화 지원사업, 태권도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원 경영대회, 태권도 교육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교육ㆍ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의 문화ㆍ관광 허브화입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태권도원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수련 체험 프로그램, 국립 태권도박물관의 태권도 전시 콘텐츠, 태권도 상설 공연단의 공연 콘텐츠, 태권도인을 위한 연수과정과 전지훈련 지원 등 태권도원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와 관광상품을 통해서 태권도원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기 조성 부분입니다. 많은 위원님의 관심으로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국비 70억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지방비와 태권도단체의 기부금을 전제로 수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9월 말이면 교부 완료될 예정이고, 태권도단체의 기부금은 이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단체의 기부금이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2017년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단은 대회기간 중 훈련시설로 사용할 태권도 전문수련관 신축과 시설물 보완 등을 통해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IOC 위원장, ITF 북한태권도시범단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4만여 명이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원이 국내외에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다음은 재단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확립입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 계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업무 간소화, 주기적인 단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 직무역량 교육 강화를 통한 업무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지표 연계, 부서 성과지표와 개인 성과지표 연동, 성과와 보상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태권도진흥재 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7년 3대 전략 목표로 태권도 가치 확산, 태권도원 성지화, 경영 효율화를 선정하였고, 6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내외 태권도 진흥사업 확대, 태권도원의 문화관광 허브화,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기 조성,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확립 등을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 현황과 주요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자료 3쪽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원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이사회, 감사,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는 3본부 2실 7부 1관으로 정원은 56명, 현원은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예산 총액은 약 390억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252억 원, 지방비 30억 원, 태권도원 운영매출액 약 47억 원, 기부금 약 6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외 태권도 진흥사업 확대입니다. 재단은 태권도 세계화 확산ㆍ촉진, 태권도 대회 및 행사 개최 지원, 태권도 산업화 및 연구 지원을 통해 태권도 진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7개국 정규학교 내 태권도 교육 등을 지원하는 태권도 해외 활성화 지원사업, 태권도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원 경영대회, 태권도 교육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교육ㆍ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의 문화ㆍ관광 허브화입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태권도원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수련 체험 프로그램, 국립 태권도박물관의 태권도 전시 콘텐츠, 태권도 상설 공연단의 공연 콘텐츠, 태권도인을 위한 연수과정과 전지훈련 지원 등 태권도원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와 관광상품을 통해서 태권도원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기 조성 부분입니다. 많은 위원님의 관심으로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국비 70억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지방비와 태권도단체의 기부금을 전제로 수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9월 말이면 교부 완료될 예정이고, 태권도단체의 기부금은 이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단체의 기부금이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2017년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단은 대회기간 중 훈련시설로 사용할 태권도 전문수련관 신축과 시설물 보완 등을 통해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IOC 위원장, ITF 북한태권도시범단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4만여 명이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원이 국내외에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다음은 재단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확립입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 계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업무 간소화, 주기적인 단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 직무역량 교육 강화를 통한 업무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지표 연계, 부서 성과지표와 개인 성과지표 연동, 성과와 보상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태권도원 상징지구, 뭡니까? 태권전, 명인관?



유성엽 위원장
지금 현재 재단 26억 원, 국기원 30억 원, 대태협―대한태권도협회 말씀이지요―거기 20억, 거기는 어디에 애로가 있습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지금 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에서 약속한 대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50억이 확보가 되어야 정부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지금 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에서 약속한 대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50억이 확보가 되어야 정부에서……

유성엽 위원장
수시 배정이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70억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70억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앞으로 태권도원,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원래 태권도진흥재단을 조성할 적에 국기원이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쪽으로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진흥재단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전되고 하려면 가능한 태권도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이 무주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원래 태권도진흥재단을 조성할 적에 국기원이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쪽으로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진흥재단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전되고 하려면 가능한 태권도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이 무주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황현탁입니다. 센터는 도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펼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따라서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ㆍ법무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ㆍ대학생 등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 국민의 도박문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도박 폐해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역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위탁자를 선정하였고, 12월부터 전라북도 전주, 충청북도 청주, 제주에서 지역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 양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양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언론중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고 각종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2219건의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하였고, 피해 구제율은 약 74.3%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급증과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언론피해를 호소하며 위원회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 최근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법익 침해 기사 671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인터넷신문 심의 대상 매체를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고 심의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을 비롯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언론보도문화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9일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불공정선거 기사에 대해 10건의 제재결정을 내려 공정한 선거보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한편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뉴스의 주된 소비와 생산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정정이나 반론보도 외에 잘못된 인터넷기사의 경우 수정이나 보완, 열람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새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이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229개 지방문화원과 16개 광역시․도연합회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조직과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임무로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지도 및 지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연합회의 주요 성과는 4쪽~6쪽까지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자원 활용사업 운영,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실버문화 페스티벌을 비롯한 어르신 사업의 참여, 문화자원봉사를 통한 적극적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기반 강화, 문화 소외지역 대상 문화향유권 확산을 위한 사업 수행,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 및 한식문화 진흥 기반 구축, 지역 기반의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 2017년 주요사업은 7쪽~22쪽까지입니다. 연합회는 2003년도부터 국회와 국민들이 시로 소통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국회 시 낭송의 밤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 28일 목요일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문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14일~17일에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주를 나누며 자랑할 수 있는 실버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한식문화진흥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은 전통과 얼이 서린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그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원 조직은 저를 비롯해서 16개 시․도연합회장, 그리고 229개 문화원장 모두가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 면에서 많은 연구를 검토하셔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경동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쪽 보시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199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12년 8월 18일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거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전국 204개의 문화예술회관이 회원으로 가 입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64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주요 임무는 문화예술회관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지원하고 예술회관 종사자들의 역량․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그리고 지원,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문예회관에 문화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직제 구성은 1처 3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회비 수입 등 자체예산 12억 4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및 사업기금 및 사업예산 등 총 24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문화회관 컨설팅 사업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전평가를 위한 진행, 노후화된 공연장 활용도 극대화 및 문화예술회관의 사후관리․운영부실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 현황조사 및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 전국 문화예술회관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위한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아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와 국내예술단체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의 아트마켓 유통 활성화 축제인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을 경제효과 220억을 창출하는 성공적 페스티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종사자들의 업무 전문성 및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국민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위해서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예회관을 통한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문화의 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도모와 미래 잠재고객인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향유능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예술회관의 거점이 되고 또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로의 감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혜경 연합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소관 3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문화재단 이향수 이사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이사 이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7년 한국문화재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5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을 10월 26일~29일까지 전주 무형유산원에서 기․예능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축제로 확대 추진하는 등 무형문화재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발굴 지원건수를 확대하고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공연의 상설 추진과 문화 소외지역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아카이브전, 초대작가 공모전 등 전통공예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유산 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맞춤형 문화예산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격 우수문화상품을 발굴하여 궁궐과 인천공항을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3회 궁중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창덕궁 달빛기행, 고궁 음악회, 궁중음식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한국의집은 개관 60주년을 맞아 취선관에 손님맞이방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는 물론 유엔본부, 애플TV, 프랑스, 중동 등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세계유산 복원과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와 협력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포스코 등 기업․단체들과도 공예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해에 한식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미르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또 해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한국문화재재단의 임직원 전부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전승․보급과 교육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문화재재단이라고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문화재단이라고 잘못 읽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시고요.그런데 한 가지, 한국의집에 일상식, 조선시대 해장국 효종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뭡니까? 효종갱 음식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조선시대에도 일직사령이나 이렇게 새벽에 궁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지금으로 치면 해장국 같은 것을 배달해서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종류의 음식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한국의집에서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급화된 궁중음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한식과 그다음에는 일반인들에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대중화된 전통음식 두 가지를 보급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국민께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언제 한번 새벽에 교문위원들하고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들 초청해서 효종갱을 먹을 수 있게 하시지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예, 알겠습니다. 초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두 번째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건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현황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외문화재 환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국외 유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민간단체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증자 예우 방안 등을 통하여 실질적 환수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증받은 분청사기상감이선제묘지도 일본 현지 유통시장 모 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하여 소장가를 설득한 끝에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외문화재의 현지 활용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처리 등 활용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 소장기관의 한국 문화재 복원기술 향상을 위해 국제 워크샵도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및 출처조사를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발간은 물론 구체적인 환수대상 문화재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외문화재의 가치 공유를 위해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전문교육 또 출판사업은 물론 국외문화재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사업은 금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고종이 내세운 자주외교와 한미우호를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에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사무총 장 최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전통수립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을 통해 전통건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기관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은 전통건축 부재와 전통건축 재료 등을 수집․보존하고 더 나아가 이를 조사․연구하는 한편 전시 등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올해 전통건축 부재의 수집․이송․보존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경복궁 부재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를 우리 재단으로 안전하게 이송․보존하고 부재 조사와 부재 보존처리 후 전시 콘텐츠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의 진흥과 원형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기관장님들 모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신 것은 교육부 산하와 문체부 또 문화재청 산하를 통합해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틀에 걸칠 것을 하루에 끝내니까 수월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힘드시고 고생되셨다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간사님을 원망해 주시고 또 잘 되었다 싶으면 또 유은혜 간사님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틀을 하루로 축약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상할 때는 한 시간 25분 정도, 한 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야 자유롭지만 기관장님들 오래 앉아 계셔서 힘드시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16시37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과 소속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못 되어 있네요. 소속기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또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대한체육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회장님 안 나오시고 사무총장님 나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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