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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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유성엽 위원 신동근 위원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송기석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 유은혜 입법조사관 정홍진 위원 김세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이동섭 위원 전희경 위원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 강길부 위원 박경미 위원 곽상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 손혜원 위원 장정숙 위원 전재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 등에서 의원총회가 10시에 열리다 보니까 개의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마는 요새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의총 등으로 좀 늦어졌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등 제출요구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거친 2017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0일로 이 중 실제 감사일은 11일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21개로 이 중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10개입니다. 10월 12일과 10월 13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16일에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7일과 19일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일에는 서울․인천․경기 3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일과 24일에는 2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대학 및 시․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고 26일 현장시찰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30일과 31일에는 문화․체육 분야 및 교육 분야의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10월 20일 연합뉴스 관련해서 업무보고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행상으로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유성엽 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 간사님들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염동열 간사님 말씀……

염동열 위원
연합뉴스는 지원금은 받습니다마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사기업 쪽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고 이번에도 4당 간사 간에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신동근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신동근 위원
이해는 안 갔는데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한다니까 들어 보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속성이다 보니까……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은 받으면서 감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한데 그러면 제도적 개선을 하든지 뭔가 개선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닌 걸로 봐지고, 다만 비공개 감사로 진행한다라는……

신동근 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고 비공개 업무보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가 아니지요. 작년에도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받고 일부 질의하고 그렇게 끝났지요.

유성엽 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영훈 위원
없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오늘 결의안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영훈 위원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체적 의견을?

유성엽 위원장
그 관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의안 문제.

오영훈 위원
제가 지금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아마 지금 접수가 됐을 건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4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사진행을 중단하고 긴급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1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로부터 동 결의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자라는 요청이 있었고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회부된 지 20일이 안 된 의안이므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상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동 결의안을 금일 회의에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를 떠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안민석 위원
시간 끌기 하시는 것 같은데……

유성엽 위원장
이런 때 누가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발언시간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주 센스 있게……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의 의중을 받들어 30초라도 위원장님께 힘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어제 또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교육부, 문체부의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양 부처가, 특히 최순실의 농단이 이루어졌던 양 부처가 뼈를 깎는 듯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고요. 위원장님!


안민석 위원
오늘 교육부와 문체부 직원 고위 간부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 거의 6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할 내용은 지난 6개월 사이에 어떠한 개혁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개혁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양 부처에게 드리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자료 요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
신동근 위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것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기업 형태가 아니라 사기업 형태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지금의 비공개 업무보고 식의 국정감사 형태라 그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충분히 우리가 지적할 만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정치권과 언론이 이제는 독립하고 공정하게 간다고 그런다면, 그런 관계라고 그런다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까 그 문제는 지금 신동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노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또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라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주로 공공기관까지가 대상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영역까지 공식적인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관련 법률을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한 당은 국민의당밖에 없는 것 같네요.

송기석 위원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빨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40분)

유성엽 위원장
먼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 장 촉구 결의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금일 회의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고용진․유은혜․노웅래․설훈․김민기․조승래․전재수․신동근․안민석․유성엽․홍영표․유승희․문희상․최운열․박주민․김종민․송기헌․송기석․박광온․신창현․표창원․박경미․송옥주․손혜원․이훈․김성수․정성호․강병원․윤관석․강훈식․한정애․어기구․김한정․임종성․유동수․금태섭․김상희․김병욱․이개호․이용득․위성곤 의원 발의)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오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장애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쇼를 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겪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호소하고자 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1100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에는 특수학교가 신설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비단 강서구나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 또는 무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를 지닌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은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며 장애를 이유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수학교를 지어 달라며 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올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수년간 투쟁과 호소로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체계에서 벗어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교육을 선포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특수학교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지어질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익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장애학생과 특수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충, 영유아 단계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기회의 확대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부모님들의 우리 아이들이 모두의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정파를 떠나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교육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주변 지역주민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에 대한 적정한 특수교육 수요에 걸맞게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적 검토와 간사 간 협의 등을 거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개선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월요일 날 항목에 있어서 1반, 2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충북대와 충북대병원이 실질적으로 충청권에 같이 합류가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어서 2반에 있는 충북대와 충북대병원을 1반으로 옮기고 저희들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반 중에서 2반으로 좀 옮겨서 1반과 2반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간사 간에 어떻게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유은혜 위원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충남대, 충북대가 반이 달랐었나요?

입법조사관 정홍진
예, 2013년도에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를 2반으로 옮길 것인지도 얘기할……

염동열 위원
간사한테 위임해 주면 이 문제를 조정하겠다는……

유은혜 위원
그러면 간사 협의를 통해서……

유성엽 위원장
그 문제는?


유성엽 위원장
오늘 그 부분은 좀 보류를 해 놓고 아까 충북대, 충북교육청……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기로 해 놓고 추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등 감사 일정이나 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지방감사반 구성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염동열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아까 염동열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0시48분)

유성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기관 및 관계인 등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출요구서는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각 의원실별로 행정실에 접수된 서류 등 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부 소관 1만 5838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746건, 문화재청 소관 1292건으로 총 2만 587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각 의원실의 요구서는 이미 피감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서류 등 제출 기한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정감사 수감일 7일 전까지로 지정하니 각 기관은 USB 또는 CD 등의 형태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 종료 이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 제출 요구는 오늘 의결한 자료 요구와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유성엽 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의결 절차는 밟더라도, 하여튼 저희 의원실 것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따 정정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치에서 빠졌다 이거지요?

김세연 위원
예,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성엽 위원장
그렇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저희 의원실도 마찬가지고요.

유성엽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이 됐는데 혹시 집계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본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서 주시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51분)

유성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출석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의 경우 통상 피감기관들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기관 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요구하는 일반 증인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일반 증인 등의 경우는 아직 간사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기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별도로 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기관 증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303인으로 부처 및 시․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으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은 기관장 등 1~3인 정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소관 부처의 추천과 간사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 기관 증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 인사 등에 따른 기관 증인의 변경, 추가 또는 철회 등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가. 교육부 - 산하기관[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8개)] - 유관기관[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 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4개)] 나. 문화체육관광부 - 산하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국악방송,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아시아문화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9개)] - 유관기관[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 술회관연합회, 언론중재위원회(3개)] 다. 문화재청 - 산하기관[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 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3개)] (10시54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여러 기관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관계로 요지 위주로 또 현안 과제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4쪽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재단은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그리고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국가장학금 사업, 학자금 대출 장학사업, 연합기숙사 장학사업, 민간 기부 및 인재 육성 장학사업, 학생 중심 현장 지원 장학사업 등 5대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쪽 국가장학금 사업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하여 연간 약 115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13쪽입니다. 학자금 대출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2009년 5.8%에서 2017년 8월 새 정부 출범 후 2.25%로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대학생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장학사업입니다. 재단은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모델을 새로이 구축하여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0만 원 대의 저렴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폭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안양옥 이사장님 아주 압축적으로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사학연금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 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은 197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성숙된 연금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8월 말 현재 저희 임직원 수는 205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총 자산은 18조 1629억 원이며 유가증권 14조 9342억 원, 대여자산 2조 697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사업과 자산운용사업,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8월 말 현재 연금법 적용기관 및 교직원 수는 6562개 기관에 31만 7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부담금은 3조 682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올해 급여는 2조 992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연금수급자 수는 8월 말 현재 6만 7193명, 평균 연금월액은 약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유가증권 운용 실적은 8월 말 현재 6.97%의 수익률과 9583억 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올해 교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 1685억 원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위탁사업인 국고학자금 대여는 올해 944억 원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하 11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중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원의 사업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ICT를 통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정보공유 유통체제인 에듀넷을 교사의 수업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개편하였고 2015년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해서 디지털교과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소프트웨어교육 정착을 위해 연구․선도학교 지원과 교원연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 체제의 고도화입니다. 대학생, 교수, 연구자 등에게 학술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술정보 공유시스템인 RI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우수 강의자료를 공동활용코자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인 KOC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재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전국 초․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및 재정업무 등의 전자화를 위한 나이스시스템과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재난․재해에 대비한 통합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한 교육정보 보호체계 구현입니다.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 관제 및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전자서명인증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교육 연구 및 글로벌 협력 선도입니다. 미래교육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미래교육 정보화 관련 연구 추진을 통해 교육현안과 교육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정보화 ODA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한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고전번역원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번역원은 원래 1965년에 민간단체로 출발해서 42년 동안 고전번역을 추진해 왔고 10년 전인 2007년에 고전번역원으로 재출발했습니다. 한국 전통시대 모든 문헌의 한 90%가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를 한글화하는 작업이 고전번역원의 업무입니다. 그중에 17쪽부터 고전번역원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근래에 유학사상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면서 문화패권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학자료들을 모두 집성하는 유장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역외한적총서라고 해서 중국 밖에서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문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한국의 고전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중국 청대에 만들어진 사고전서와 같은 전체 총서가 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간행되는 순서대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책을 중국에서 사다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한국고전총간 편찬계획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에 반영이 되면 아마 한 10년 가지 않아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왕조의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만 종합계획이 없이 일부 번역되거나 정리되어서 체계적인 계획하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궤총서를 번역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문가의 양성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번역원으로 출발한 이후에도 인재양성에 대한 예산이 별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다시 이 사업들을 해 나갈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번역원으로 출발한 10년 동안에 어렵게 번역해 놓은 원고가, 한 300책 이상 분량의 원고를 번역해 놓고도 출판비의 부족으로 번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고전번역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이현주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공석이라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쪽을 우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의 현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6년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무기직 포함해서 95명이 근무 중이고 2017년도에는 187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앞으로 자국 중심의 왜곡된 역사관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역사인식에 관한 마찰도 잦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쪽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근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역사왜곡 실상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계와 교육계에 알리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의 역사교사연합인 유로클리오, 유럽 지리교사연합인 유로지오, 미국 지리교사연합 등과 같은 단체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영문판 역사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이후 일본의 명치유신 150주년에 대한 대응연구라든가 3․1 운동 100주년 관련 근대 한일관계사와 독립운동사 재조명, 그리고 중국 역사학의 문제점 연구 등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5쪽부터 18쪽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각 부서별 사업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관 건립 추진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연구환경 개선과 활발한 국제역사 교류를 위한 기본인프라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채찍과 격려에 의지하여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전경목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통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설립목적 아래 연구, 교육, 국제교류, 정보화, 대중화, 한국학 진흥 부문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학 연구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등 9개 분야의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사업은 장서각에 소장된 고전자료의 탈초, 역주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민들과 소통, 공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장서각에 소장된 한국학 기초자료의 집적과 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고문서와 고서의 조사, 수집, 정리, 보존을 통해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각에는 17만여 점의 고문서와 고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보존처리를 한 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 신청함으로써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대학원에서는 한국학의 발전을 이끌 차세대 한국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4개 학과, 16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38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147명을 포함하여 269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학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교과서 분석 및 오류시정을 위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한국문화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추진하여 총 70개 지역의 편찬을 완료하였고 현재 17개 지역의 편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2개 지자체와 편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국내외 한국학의 진흥과 성과를 위해 교육부 지원으로 글로벌한국학,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 지원 등의 분야로 한국학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요약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기동 원장님은 언제 사임을 하셨나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9월 10일에 사임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9월 10일자로요?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혜천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거 1989년도에 설립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과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그리고 사립대학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 위탁사업, 그리고 폐쇄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하여 28년간 535개 학교, 약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서 모두 45개의 행복기숙사를 건설하여 약 2만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단의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재단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은 사립대학 재정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감사 감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기숙사 부지 매입을 통한 부지 확보 방안 그리고 세금 면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기금사업이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비수익사업에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현안 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특히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혜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관리처장으로서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저희 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00세 시대, AI 시대를 맞아 학교교육을 뛰어넘어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80여 명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9쪽, 학점은행제입니다. 2017년 1월 기준 355개 기관, 8478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실시하였고, 연간 11만 명, 누적 130만 명의 학습자가 등록하여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의 사전 공표 및 평가인정기준 세분화 등 평가인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알리미를 2016년 11월에 개통하여 학습자에게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K-MOOC 구축 운영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를 공개하여 평생교육의 질 제고 및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 최고 10개 대학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시범서비스를 개통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약 348만 명의 플랫폼 방문 및 약 30만 건의 수강신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년 상반기 300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합하도록 K-MOOC 플랫폼 및 콘텐츠 활용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의 지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지원하여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성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인 친화형 대학 시스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유형별 총 15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역별 수요 기반 선도모델을 구축․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인 100명 중 6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원은 이러한 비문해자, 저학력 성인 학습자의 문해 프로그램 지원, 학력인정제도 운영을 통해 제2의 인생의 설계를 위한 기초생활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년 현재 377개의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2월 원 내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였고,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추진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기업 연계, 대한민국 문해의 달 및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EBS 교육방송 제작․방영, 생활문해교과서(금융․교통 등) 개발․보급을 통해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교협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일반현황을 요약 말씀드리면, 대교협은 202개의 4년제 대학 총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 민간단체 겸 공직유관단체로서 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 간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교협은 대학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관평가인증사업, 교수․직원 연수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입학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교협법 제3조에 의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정보 공시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까지 제시된 대학들의 현안 사항입니다. 대학재정 문제는 수년간 누적된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 사회와 총장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 교육부가 진행 중인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교협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금 2주기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이 대교협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대교협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부탁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노량진에 공시생들이 5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유턴하려고 하는 학생이 7412명입니다. 그런데 그 7412명 중에서 정원 때문에 1453명만 등록을 해서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발표한 취업률에서 전문대학은 69.5%, 일반대학은 64.4%, 5.1%나 전문대학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심지어 5년, 6년 다녔던 대학을 나오고 전문대학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실례는 전문대학에서 2년간 수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를 일반대학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108개 대학에서 몇 년 사이에 33개의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대학에 두어도 취업이 잘 되는 학생들을 등록금도 4년 동안 3000만 원 부담하도록 하고, 또 4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취업을 못 하고 놀고먹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가슴 아픈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제 떳떳하게 전문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값등록금이 바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인천에 오셨을 때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30분 동안. ‘기재부의 간부들을 전문대학 현장에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는데 끝끝내 안 오더라고요. 제가 38년 동안 교육부에 근무하다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기재부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대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대학이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를 11월 2일부터 3일 동안 일산의 킨텍스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을 그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버스 100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11월 2일 11시에 좀 오셔서 전문대학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좀 아시고, 전문대학을 잘 살리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실업률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주 호소력 있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등교육 발전 방향 중의 하나가, 전문대학의 비중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고등교육 발전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문용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 편달과 고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재무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공제제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페이지,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자산 현황입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총 자산은 31조 67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16년도 말 29조 2200억 원 대비 2조 45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산의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해외투자 자산이 27.9%, 금융투자 자산이 27.0%, 대체투자 자산이 20.8%, 회원 대여 16.9% 등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금융투자사업과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사업 수익 등으로 총 1조 2000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으로 639억 원을 지출하여 1조 1379억 원의 경상이익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원들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전입하고 나면 3799억 원의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 기간에 비해 2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수익 대비 2799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익 창출에 더욱 매진하여 국내 최고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하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소관 마지막으로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 오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업무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교육․과학․문화 등 유네스코 관련 분야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4개 정부부처 차관, 국회의원 6인, 관련단체 대표와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직원 7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은 147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명동 유네스코회관 임대료 수입 85억 원, 정부부처와 기관․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34억 원, 국민 및 기업 후원금 14억이며, 주요 지출은 사업비 49억, 인건비 66억, 시설관리비 19억 등입니다. 10쪽부터의 업무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을 비전으로 하여 유네스코 정책참여 강화, 교육․과학․문화 협력 증진,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확대, 저개발국 교육지원,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기여 등 6개의 추진 목표 아래 28개 단위사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유네스코 활동의 국내외 이행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전에, 오늘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유관기관 수가 교육부 소관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늦어도 한 12시 반 정도까지, 앞으로 한 55분 정도에 다 마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창수 사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점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창수입니 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GDP 기여도와 고용창출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1962년 국제관광공사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민 국내여행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공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업무현황 책자의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관광 동향입니다. 방한관광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금년 초 중국의 금한령, 북핵 위기 등으로 인해 중국 시장뿐 아니라 전 시장에서 복합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향력은 재작년 메르스 위기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말까지 외래객이 전년 대비 약 47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쪽,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금년도의 급격한 외래객 급감에 대응하여 국민 여가문화 개선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올림픽 개최지 등 주요 접점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무슬림 마케팅, 몽골․카자흐스탄 해외사무소 신설 등 다양한 전략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15쪽, 전략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일본 등 주력시장 외에 무슬림․아시아․중동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 증대와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방한시장 질적 성장을 위해 의료․웰니스․공연관광․크루즈 등 테마별 관광 상품을 발국․육성하는 한편, 숙박․안내․교통 등 주요 관광 접점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ICT 융합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5쪽,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국민 휴가확산캠페인을 전개하고, 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등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테마여행 10선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관광품질 통합 인증제 도입을 통해 관광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관광벤처 육성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공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 관광정책과 주요업무를 연계 추진하는 한편,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한국문화정보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김소연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들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문화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7년 예산은 국고보조금 92억 원이며, 2016년 문체부 경영평가는 B등급 양호, 기재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A등급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문화포털이라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포털 월 평균 방문자는 36만 명이며, 이용자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들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문화데이터 경진대회를 통해 매년 300건 이상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있고, 기업에 제품화를 지원하여 문화데이터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맞춤형 문화데이터 구축도 시작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직접 지원하고자 개방지원센터를 열어 컨설팅하고 있으며 고품질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원 및 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문체부 내 사이버안전센터를 전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등 외부공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영환경 점검 및 모니터링 등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보화 정책연구 및 정보화사업 평가 등을 통해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영역과 정보화 분야의 공통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신기술 사업으로 연계해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늘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에 주시는 충고와 질책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우리 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정만입니다. 시간관계상 8쪽과 14쪽까지 우리 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정책연구, 통계 및 서비스,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면서 선도적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총 163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번 연구사업으로는 정책 방향을 진단하는 기초연구 4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과제 14건, 정책 현안을 분석하는 수시과제 2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가 종료되는 12월에는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연구원은 작년 11월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8종의 국가승인 통계를 포함 18종의 통계를 생산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동향 분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역량 평가, 지역관광 개발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역량 평가는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워크숍,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여 평가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사회책임경영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송향근입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해외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8월 기준 54개국 111개소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명의 전문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세종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과 4쪽입니다. 국외 한국어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어 교육 협업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교육부․외교부․문체부가 공동으로 교원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세계 한국어 교육자 간 협력망을 구축하였고 교육부의 코스넷 콘텐츠를 이관받아 누리-세종학당을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허브사이트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과 7쪽입니다. 세종학당 운영 및 평가 사업입니다. 학당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심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예산관리, 운영 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 9쪽입니다. 세종학당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입니다. 학당의 문화보급 기능 확대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원의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 채용 교원 대상 재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과 11쪽입니다. 대학과의 장학사업 연계, 기업의 후원 유치 등을 통해서 협업 강화를 통한 각 세종학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고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해외 보급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유은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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