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채이배 위원
원안은 개설한도 부족 등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사유를 넣은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렇지요, 왜냐하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발급 의무도 있고 또 구매확인서 발급의무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건을 한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참고자료 보면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해서는 발급비용이 개설수수료나 매입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는데 구매확인서 같은 경우는 건당으로 지급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국신용장을 받지 않고 구매확인서만으로도 수출 인정을 받고 관세환급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자 법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사유를 제한해 놓으면 발의한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장 송정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관등 성명을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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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장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내국신용장도 개설하고 구매확인서도 발급해 주는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발급해 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찬대 위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채이배 위원
수정 의견으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수정 의견에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0항 및 제101항,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 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금융․보험업 관련 규제가 금산 분리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통계청의 일반지주회사의 업종 분류와 관련된 고시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금융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아니하여 법개정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개정안은 타당한 게 아니라 불가피한 거지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규제제도와 국제통계표준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구분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 법이 발의되고 지금 논의되는 과정까지 공정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통계청하고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다음 논의하시지요.

전문위원 오창석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조문에서 소멸된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어서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이명수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합의를 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의 중단을 하고 폐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해영 위원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제외 관련해서 업무적인 미스가 있었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은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 쪽에 세 차례 통계청의 협의 공문이 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두 차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협의 들어왔을 때 앞의 주요 내용에 이게 기술이 안 돼 있었습니다, 뒤의 부록에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경위는 파악했고, 담당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5527호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신 이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2항에서 105항까지 4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공정 6번, 소비자기본법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속을 현행 공정위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면 국무총리의 국정 총괄․조정기능을 활용하여 긴급한 소비자 현안에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저희들은 개정안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총리실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아직 총리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법이 개정되고 총리실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해지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유의동
여기에 그런 의견은 뭐하러 다세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동의합니다.

김해영 위원
동의합니다.

채이배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요, 아무튼 이 위원회에 국무총리가 책임자가 될 거니까 위원회 출석을 잘하시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6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의 원활한 수행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오창석
7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사무 등을 동 시스템을 통하여 활용․수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공정위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합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통합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법률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함이 없이 93억 원의 예산을 선투입한 후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게 전에 한번 논의됐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지난번에 논의 한번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 3번 항목이요?

전문위원 오창석
상정만 하고 논의는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공정위가 예산소위인가요, 거기 와 가지고 법안 개정 필요 없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후에 정부안으로 이것 법안 내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그때는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다시 필요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안을 낸 것은 지난 3월에 론칭을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 개인이 받으려고 그러면 일부 피해 구제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런 게 굉장히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받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 못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래서 지금 두 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소비자원, 식약처 이런 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원이나 식약처 이런 데는 개인정보를 요구 안 하고 있고 지금 2단계로 시스템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에 포함되는 기관이 금감원, 의료분쟁조정원 이런 데입니다. 그런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 에……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예측을 못 했냐고 묻잖아요. 예측을 했는지 못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상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측은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상정을 해 주신 거고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예측을 했는데 왜 예산심의할 때는 법안이 필요 없다고 그랬냐고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만 통과되면 연계되는 기관이 내년도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하라 그러면 2년 이상 그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법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운용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소비자들도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금년 중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저는 설명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제윤경 위원
질문의 요지가 예산을 받으실 때는 이 법이 필요 없다고 하셨느냐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답변하시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그게 굳이 법적 근거까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아마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단계로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 예산을 받으실 때 그런 소비자 다른 법에 의해서 충분히 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고, 그러나 2단계로 사업이 확장될 때는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장덕진
2단계 사업 때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윤경 위원
제가 예결소위에 있었는데 들은 기억이 없어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마 충분히 그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그때 속기록은 안 읽어 봐서 정확한 기억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정부 각 부처에서 포털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무위 산하의 기관마다 예산들을 잡아와서 제가 그때 그랬지요. ‘이미 소비자원에도 그 시스템이 있을 테고 한데 또 굳이 왜 따로 포털을 만드느냐?’ 했는데 정부가 ‘그래도 이 사업이니까 통과시켜 달라’ 해서, 그때 불가피하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어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했던 건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2년째 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정식으로 개통된 것은 지난 3월부터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혹시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또 이왕 일을 시작하였다 하니 여러분들께서 현실을 참작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저는 반대입니다. 이 앞서서 뭡니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이것 산업분류할 때도 그렇고 공정위에서 일을 하는 것 보면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받을 때는 법안이 필요 없다고 그랬다가 일단 사업 론칭해 놓고서는 근거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 법이 안 만들어지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피해 안 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위원장님, 통계청 고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게 명확하고요. 이 시스템 문제는 지금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려고 할 때 소비자원에 신청해야 되는지 식약처에 신청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작년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별도의……

소위원장 유의동
이 법이 어떻게 논의됐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오창석
11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소비자원이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증제도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정부안이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채이배 위원
동의하고요. 다만 이 CCM 인증제도가 워낙 알려져 있지 않고 홍보도 많이 부족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오창석
13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소비자정책위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오창석
14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을 증원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회의 실적 등을 토대로 상임위원 증원 인원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채이배 위원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이 풀링(pooling)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지요?


채이배 위원
그래서 풀링의 폭을 넓혀 놓는다는 취지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또 많이 늘려 놓으면 이름만 올리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 구성에 적극성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오창석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또는 재단 설치 규정 신설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 등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정부기금 형태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민간 부문의 의견 반영이 용이한 민간기금 형태의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기금의 재원 부분입니다. 제윤경 의원안은 정부출연금과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총액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은 재원 확보를 위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민간 재단의 설립․운영 재원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출연금 등도 수입재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째, 기금의 사업 내용, 즉 업무 범위입니다. 개정안 모두 기금의 사업 중 상당 부분이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입법절차 사항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님과 박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윤경 위원
이게 19대 소위에서 거의 합의까지 갔다가 의결만 미루고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 피해구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양산한 기업의 과징금은 정부에 다 귀속되고 또 소비자들은 적당한 시기에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단체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민간단체가 더 신속한 게 아니라 민간단체로 가게 되면 사실은 재정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의 범위가 대단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이 핵심 이슈가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그렇게 가자는 게…… 그래서 그런 안이 19대 국회에서 이미 상당히 합의에 이르렀다가 이렇게 홀딩되면서 그냥 법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소위원장 유의동
제 기억으로는 이게 조금 마지막에, 기금을 민간기금으로 하느냐 정부가 출연하느냐의 이슈가 있었고……

제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기식 의원님이 반대했던 것은 단체 지원에 대한……

소위원장 유의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면, 그랬고 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대한 이견도 상당히 있었고. 이게 근접했다라는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이게 단순히 소비자 피해구제에 쓸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권익증진이나 그런 데 쓸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시각차가 커서, 또 그리고 이 기금에 정부기금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논쟁이 길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채이배 위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만들면 결국 주된 목표가 소비자 피해구제냐 아니면, 지금 정부안 제가 보기에는 말이 소비자기금이지 이것은 소비자단체 지원 기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집단소송 같은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기금을 마련해서 피해자 구제 쪽에 신경 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또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수준까지 진행되어야 맞을 건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윤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생각송하고 같이……

채이배 위원
나중에 같이……

제윤경 위원
예, 그게 되면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내용을 바꿔서.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이 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차가 워낙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요?

채이배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감사합니다. 지금 논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6항 및 제107항 2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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