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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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보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산자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산자위에도 저희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유재수
이게 산자위에서 요청한……



소위원장 유의동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자위의 결정에 저희가 귀속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논의하신 사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장님, 두 번째 꼭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시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내용입니다.최근 청년실업률 상승, 생계형 창업 위주의 청년층 창업 등의 문제로 청년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시 청년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여 실업 문제 완화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탄력적인 투자운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청년창업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대신 우대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각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금을 일선에서 실제 운용할 때는 일정 수준을 할당해서 그쪽에 배정해야 된다는 뜻이어서 자금 운용 경직성이 유발되고요. 사실 이게 투자 비율을 특정 계층이나 그룹에 의무화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료나 보증비율 우대 등 보증 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앞의 1번 꼭지하고 지금 논의한 2번 꼭지하고 다 같이 함께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보다 현실화하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견 등에서는 위반행위의 불법성과 벌금의 상한액의 비례성이 유지되도록 벌금 수준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벌금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타 금융업권과의 형량을 비교하면 현행 보험업법이 동일 징역형에 대한 벌금 수준이 은행법․자본시장법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어서 개정안과 같이 상향하더라도 여전히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형량을 일시에 과도하게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점진적 상향 수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기본적으로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써 주신 대로 이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여전히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5분의 1, 10분 1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가면 유사한 법과 제재 수준을 맞춘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개정안보다 3배나 몇 배, 다른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대로 맞추면 지금 현행보다는 5배 10배가 올라가는 그런 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점점 타법과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지금 개정안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의결하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여기서 넘기면 법사위에서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래도 가급적 정무위에서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옥 위원
정부 의견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의견이요? 정부는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단계적으로, 갑자기 5배 10배보다도 연도별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안……

제윤경 위원
정부가 안을 주고 저희가 이따가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정부가 단계적 상향, 연도별 상향액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정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예, 그걸 좀 주세요.


소위원장 유의동
언제까지, 바로 준비되실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걸 한번 준비해서 금융위 논의 마칠 무렵에, 그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신협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는 다섯 꼭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주제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상임이사로서 전무이사를 신설하고, 중앙회장 및 전무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을 살펴봐 주시면, 이러한 개정안의 제안 배경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중앙회장의 비상임화로 경영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할 전무이사를 두고 전문경영체제에 맞게 중앙회장 및 전무이사의 직무를 조정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의 비상근화로 인하여 전무이사의 역할은 기획․총무․관리 등 대내 일반행정 업무로 보여지는 바 이를 법률에 정할 입법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전무이사 제도가 도입되면 현 중앙회장 체제에서 선출된 전무이사가 내년 3월 1일 자로 새로 임기가 개시될 후임 중앙회장 과 4년 임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선임 시기는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 개정안에서는 전무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상임이사들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신협중앙회가 신협법에 따라서 조합 관리 감독․검사 등 징계를 담당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수나 명칭, 권한 등을 법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도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에게 권한을 확실히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3페이지 검토사항에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 중앙회장이 차기의 실질적인 전무이사를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선출 절차는 전무이사하고 중앙회장하고 별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정태옥 위원
별도로 하는데, 실제로 현 중앙회장 체제하에서 전무이사가 선출되면…… 예를 들어 현 회장이 내년에 연임하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 회장이…… 이다음의 전무이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회장은 비상임으로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국가로 치면 이원집정부제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없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 문제를 제가 하나,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2페이지에 보면 이사를 지금 현재 3명으로 갈랐지 않습니까?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 이사, 전무이사 이렇게 3명으로법을 갈라 놨는데, 만약에 이들 간에 실질적인 갈등 같은 게 있을 때는, 중앙회장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연계 기능에 대해서는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된 겁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중앙회장에 모든 책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라인으로 치면 스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되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사들이? 그러면 중앙회장과 합쳐서 4명이 각각 법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갈라졌을 때 거버넌스 체제가 과연 제대로 되는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 되는 것을 보면 중앙회장이 나머지, 현행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감독 이사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전무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이것 하나밖에는 지금 조정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이것까지 고려되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한번……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선출되는 전무이사가 현 회장의 임기 내에 선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중앙회장과 전무이사가 거의 동시에 선출이 될 텐데, 각각 따로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선출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선출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 세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장에 해임요구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72조에 보면 회장의 대표권에, 2항에 보면 ‘각각의 이사들이 소관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해석상 각 이사들 간의 업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한표 위원
이게 체제에 맞는 거예요? 중앙회장이……

김종석 위원
임기가……

지상욱 위원
일응 타당한 것은 알겠는데요. 신협이 민간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권한 및 업무분장 같은 것을 정관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원칙 아닌가요? 개입을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최소화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법률에 정할 필요까지 되는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 가장 중요한 장치이고 또 정관을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사항이 법률에 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법률에 정하고 어떤 것은 정관에 정하느냐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이와 유사한 농협이나 기타 다른 협동조합들 같은 성격의, 상호금융 같은 성격의 조직의 입법 형태를 저희가 참고해서 타법에서 법률로 정하는 사항은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는 중앙회장이 사실상 1인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큰 갈등이 없는데 이게 만약 되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4두 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4두 체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중앙회장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는 상태 아닙니까, 비상임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행정에 대한 인사권이나 예산권 같은 경우는 전무이사가 갖고, 신용․공제나 검사․감독 이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성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겠는가, 오히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갈등의 해소 창구는 중앙회장의 해임건의권인가, 그것 뭐지요?


정태옥 위원
해임요구권밖에 없으면…… 이게 서로가 화합을 해도 자꾸 갈등이 되고, 특히 임기 말 되면 서로 투서하고 난리를 치는데 중앙회장의 거버넌스 체제가 너무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게 제대로 고려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저도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 법이 발의된 기본적인 취지가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이 발의된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예, 이해당 조항은 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영을 전제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무이사, 상근이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에 비상임으로 되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비상근이 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비상근이니까 아무래도 상근으로 일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전체적인 대내 업무 그리고 외부적인 업무도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상근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업무, 중앙회를 대표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의……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신협의 리더십 자체가 위험해지는 건가요? 그 리더십과 관련된 법안은 이것 하나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지금 회장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제가 회장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는 맡지 말고 대표하고 대외 활동, 그런 비상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상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각 분야별로 전문이사가 누구이고, 그 전문이사가 관장해야 될 사항이 뭐고 이런 내용들을 법적으로 구체화해 주지 않으면 신협중앙회의 회장이 비상임이사가 되면서 그러면 상시 업무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3월 전까지는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다른, 농협중앙회나 이런 예를 저희가 차용을 해서 입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론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지요, 사실은.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중앙회장은 여전히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고, 해임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통할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그런 상시 업무를 관장하는 전문이사 셋과 비상임인 회장 간의 알력…… 사실 비상임 회장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비상임 상태인데도 지금까지 상시 업무에 대해서 지배를 했던 관성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갈등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시면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인데 지금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불충분하느냐라는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중앙회장이 전무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비상임인 농협 회장이 또 너무 과하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무를 두는 것까지 법률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상임위 검토사항 2번에 보면, 전무이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년 중에 도입되지요? 그런데 중앙회장이 비상임화되어서 새로 선출되는 것은 내년 3월이지요?


김종석 위원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서로 임원의 선임 시기가 달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무이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내년 3월에 중앙회장 비상임화와 동시에 새로운 전무를 선임해서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절충안은 불가능합니까?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그렇게 동시에 선임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지적을 했지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이 의견의 취지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현 회장이 계신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상임회장 아니에요, 상근회장?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전무이사는 언제 선출하나요?


김종석 위원
내년 2월에?


김종석 위원
신임 비상임회장 선출할 때 같이……


김종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태옥 위원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김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기가 서로 엇박자가 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이것 저희가 선임절차 어젯밤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유인물이 좀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김종석 위원
지금 국장이 설명한 게 사실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전무이사도 내년 3월에 같이 선임하나요?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김종석 위원석으로 가 서 설명)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이다음 법안소위에서 좀 더 심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태옥 위원
부위원장님!


정태옥 위원
부위원장님!


정태옥 위원
법안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한데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 법이 통과돼야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올 정기국회, 즉 연말까지 통과되면 됩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를 한 번 더 할…… 이것은 급하지 않으면 우리 한번 설명을 받아보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 거버넌스 체제 자체가 자구 수정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법안인데.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바뀌고 전무이사 하나 더 넣는 거잖아요.

정태옥 위원
전무이사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하고 다른 이사에 대해서 권한을 정확하게 매기는 걸로……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권한을 다시 정리하는 거지 기존에 이것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태옥 위원
있는데, 이제까지 독임제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회장한테 있다가 이 법이 통과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직위는 그대로지만 그 사람들한테 법적 권리․의무가 귀속되거든요. 그러면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단임 독임제에서 4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통과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태옥 위원
법은 보니까 그게 필요한 법인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유의동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손들고 하셔야지 그렇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김경섭
죄송합니다.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입니다. 저희 회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제가 대신 배석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신협을 선거에 의한 회장이 경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경영하도록 하고 회장은 신협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비상임 체제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내년 3월부터 비상임 체제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 전무이사 선임을 같이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전무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또 그것에 따른 정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사회를 거치고 200명 대의원이 전부 모이는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금융위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3월에 이게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의원총회를 저희가 10월 30일로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오늘 법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염려하신 회장이 비상임 체제로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정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상임이사 3명이 되고 회장이 스틸(still)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이 비록 비상임일지라도 전체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법률로 전무이사의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업대표이사와 감독이사를 지금 법률로서 전부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무이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무이사의 책임과 권한,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무이사가 하는 일이 지금 직원 수로 하면 한 과반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명히 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설명 잘 들었고요.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신협 이사회에 맞춰서 법을 통과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면 주시고요.

이학영 위원
충분히 납득이 됐으면, 오늘 의결해 줄 수 있으면 이것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채이배 위원
절차가 저렇게 복잡하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미뤄서 하면 내년에……

김한표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지요, 이렇게 아직까지 선명하게 안 들어오면.

김종석 위원
아니, 그것 말씀 들어 보니까 결국 전무이사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권한은 현 상근회장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전무이사는 선임이 되고, 내년 3월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비상근 신임 회장이 선임되면 새로 선임된 회장하고 전무이사, 사업대표이사 등이 안 맞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후 신협의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같이 시작하도록 해 주면 어 떨까? 신임 회장이 와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전무이사를 선임하는 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금년 중에 현임 회장이 전무이사를 선임해 놓고 그리고 내년 3월에 신임 회장이 와서 금년에 선출된 집행임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업무 인계인수가 될지, 이후 지배구조가 순조롭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소위원장 유의동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논의는 다음번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정태옥 위원
하여튼 내년 시작하기 전까지만 확실히……

소위원장 유의동
그 필요성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고.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이견과 의구심들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소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사항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직원분들께 부탁드리는데 배석기관 외에 관계기관 분들은 허락을 득한 후에 자리에 임하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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