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유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정무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안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김성원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8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등 관련된 18건의 법률안과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2)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7) 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7.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1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 원 대표발의)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44)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8)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2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2)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3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3) 3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3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4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 원 대표발의)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 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0)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 욱 의원 대표발의)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 민 의원 대표발의) 4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 영 의원 대표발의) 5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 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33)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 영 의원 대표발의) 5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 훈 의원 대표발의)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수 의원 대표발의) 5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5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5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5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 표발의)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6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6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 옥 의원 대표발의)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6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1) 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01) 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6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7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7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7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7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7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 원 대표발의) 7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 표발의)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7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 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8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8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 효상 의원 대표발의) 85.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86.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8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8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9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 원 대표발의) 9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 원 대표발의) 9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9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9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9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9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9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9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01) 10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 원 대표발의) 1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0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 원 대표발의) 1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1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2) 1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7) 10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 원 대표발의) 10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 1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1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1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1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7) 1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 원 대표발의) 11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1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54) 1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18)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1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6) 1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54) 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6) 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6)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1) 1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11) 1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1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5) 1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13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1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1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41) 1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1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4) 1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14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1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1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89) 15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15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1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1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1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1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15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5) 1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8) 1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1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1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1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0) 16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1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1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1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1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1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 1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7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7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7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임규정 삭제 시 시행령에 의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도 위임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손해액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법률명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법문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인용문구를 단순히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신보라 의원님 대표발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과태료 관련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2008년 새로이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법으로 우선 적용되므로―우선 적용되는 내용은 각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관련 조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일부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복수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각 발행인별 49인 이하에게 청약권유를 하여 사모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증권 발행․매도로서 간주하여 공모규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 실질적 주체인 A가 있으나 다수의 SPC를 설립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현행 방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공모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수의 형식적 발행인을 통해 각각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 증권의 발행․매도로 인정될 경우 이를 공모로 인정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하여 공모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0조제2항의 경우 현행법 130조의 소액공모에도 공모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한 입법 의도가 법문에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법제실무상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의견은 1쪽 하단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별도로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동일 내용이 어제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자에 대한 징계․책임의 감면 요구 등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법을 추가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에 따를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개별법 적용이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이 강한 자본시장법상의 위법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검토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이배 위원
검토의견대로 현행법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합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7167호 박용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박정 의원님 대표발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부정행위 유형 중 ‘시험에 관한 규정 위반’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응시’ 및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거짓 기재’로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제재요건은 가능한 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재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제재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은행으로 흡수합병되어 해체된 정책금융공사를 금융회사의 정의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은 의결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개의․중지 등으로 하여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작성․공개되는 금융위 및 증선위의 의사록에는 논의 내용에 관해 안건제목과 의결결과만 기재되어 있어 의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의사록 기재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항목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제고 및 정책결정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2호 ‘안건’은 명확성 차원에서 ‘안건의 제목’으로, 제5호 ‘표결수’는 보다 구체적인 기재를 위해 ‘표결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이학영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회사의 주식취득 승인심사 완화 대상인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일반지주회사, 즉 비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행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타 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업, 즉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 등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과 시장경쟁 제한성이 없을 것 등의 요건에 대해 금융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반지주회사 지분 취득 시 위 제일 첫 번째 심사요건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통계청 고시 개정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금산 분리규제가 의도치 않게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의 범위에서 일반지주회사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계청 고시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안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김종석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통계청 고시 개정으로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 법 하나면 됩니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금산법 개정하면 됩니다.

김종석 위원
시행령은 바꿀 것 없어요?


김종석 위원
이것 하나면 됩니까?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은 이번 금산법만 있으면 되고요, 금융지주회사법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시행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법률 내용대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님 대표발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예금등’의 정의규정을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이자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 배당금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을 포함하여 휴면예금 출연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입법자의 입법 의도가 법문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부 문구 수정이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예금자보호법에도 자기앞수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준용만으로는 자기앞수표가 휴면계정 출연대상인지 불명확하므로 이 법 예금의 정의에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명시하고 둘째, 자기앞수표의 권리자는 소지자이므로 휴면예금 원 권리자에 관한 사항에서 자기앞수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수정 의견은 제2쪽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영 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위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파악됩니다. 즉 신용보호법상 무허가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받은 무허가 채권추심회사는 처벌되는 반면 위탁 금융회사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규제 공백으로 대부업체 또는 금융회사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내용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에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한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위임한 채권추심회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소홀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함으로써 채권추심회사의 자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유도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상 위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에는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수정 의견으로서 체권추심법상 의무 중 개정안에 미포함된 의무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을 개정안에 새로 포함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윤경 위원
지금 위임직채권추심에 대해서 법이나 혹은 금융위․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위임에 대한 것만 있잖아요, ‘위임한 자’ 이러한 정도만 있고? 그런데 실제 내용은 특수고용 형태거든요, 현장은?


제윤경 위원
개인사업자가 특수고용이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위임직채권추심원 한 분이 노동부와 소송을 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대표소송이나 이게 안 되니까 소송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은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결국은 사실상 이것은 말이 위임직이지 고용관계거든요, 내용상 들여다보면. 현장 실태를 들여다보면 위임직이라는 것을 서류상 꾸미기 위해서 각서를 강요하고 불법추심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위임직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을 가이드라인이 됐든 아니면 법으로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도 고민이 좀 있는데요,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특수고용 형태는 아니어야 되고.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라면 사무실도 어느 정도 독립되고 그런 형태의 위임직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이 추가되면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위임하는 회사의 책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위임직추심인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요.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각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근로자에 준하는, 아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용이 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내용은 다 똑같고 특수고용직의 현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채권추심업에도, 위임직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그런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위임직채권추심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채권추심업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니까 규정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위임을 한 추심회사의 책임도 같이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추후에 추가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상욱 위원님, 수정 의견에 동의하세요?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논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경우 관보, 금융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감사인을 선임하려는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단입니다.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공인회계사의 징계사항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등의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자격사 외에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타 자격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입법기술상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 오른쪽에는 그러한 입법의도가 반영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주체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금융위이므로 주어 및 징계근거를 수정하고 공인회계사회 외에 증선위도 조치 및 징계 건의를 할 수 있으므로 증선위도 조치․징계 통보 대상에 포함하며, 공인회계사법에서 ‘징계’라는 표현을 공인회계사 개인에 대한 제재에 한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각각 ‘징계’와 ‘조치’로 구분하여 문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제3자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상법상 2주 전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장법인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지․공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행법상 제3자 배정 시 납입기일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증권 발행에 의해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상법상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으며 사후적 구제수단인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경우 무효원인이 엄격히 해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이후 납입기일 전까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한 2주 전까지의 공시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지금 개정안은 2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개정안 취지가 상장법인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개정안의 취지와 새로 나온 개정안의 입법 제안 등을 포함하면 정부로서는 1주 전 정도로 단축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제한 없는데요. 이번에는 ‘최소한 1주 전까지 공시한 경우’ 그렇게…… 2주 전은 상법상 기본적으로 2주 전인데 물론 상법은 주주에게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통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주요사항보고서에 적시하면 상장법인은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건데 개정 이후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충실한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안 된 경우가 왕왕 발생해서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마는 1주 전 정도까지로 해 주시면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편의성 그다음 주주보호 이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참고로 보고드리면 발의하신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1주 전’으로 동의하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1주 전’으로」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존의 과징금 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새로이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미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에 야기하는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과징금과 함께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제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결론적으로 신중검토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 내에서 불공정행위를 일벌백계한다 그런 입법취지에는 저희도 십분 공감합니다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아시는 대로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서 위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 시행 초기이고, 2015년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사범죄화하기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정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자체에 과징금이 도입될 때 형벌로까지는 구성되기가 어려운 범죄행위지만 과징금으로서는 제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형벌화하는 것은 법사위나 이런 데 가면 법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형벌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형벌을 도입하는 것은. 구속요건을 갖추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서 현재 형벌만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징금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불공정거래행위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구분의 실익이 그래도 계속 있나요? 지금 이 개정안대로 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처벌 가능 행위를 규정한 이유가 존재하느냐고요? 그냥 똑같아지는 것 아니에요, 불공정거래행위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불공정거래행위는 지금 형벌만 있습니다. 거기는 과징금이 없고요. 특성상 거기는 뚜렷한 구속요건을 갖춘 범죄이기 때문에, 아주 고전적인 범죄라서 형벌로 하는 게 맞다는 것으로 형벌이 있고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3차 정보수령자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형법상의 엄격한 구속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워서 처벌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효한 제재수단은 과징금이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과징금이 도입됐기 때문에 2개 간의 차이는 지금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면 차이가 있느냐고요? 어차피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형사범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저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위반의 정도가 조금 더 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형벌도 되고 과징금도 되고.그러면 더 고전적인 위반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서는 더 과중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석 위원
좀 신중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사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의원님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현행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이를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005년에 시작된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및 민간 후속투자 유치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책자금 중 성숙기업 지원 비중이 높고 엔젤투자 비중이 낮으므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혁신 유도 및 일자리 창출 측면 등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 꼭지인데 첫째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은요?

채이배 위원
질문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보나 신보가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증 업무만 전적으로 하고 투자는 진짜 벤처캐피털 쪽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재정을 통해서 벤처캐피털 역할을 하다 보면 벤처캐피털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정말 늘려야 되는지, 한도를 늘릴 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좀 더 뒷받침되고 나서 논의가 됐으면 좋 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정부가 동의한 것은 사실 이 입법취지가 보증연계투자를 조금 더, 무분별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현재 이 한도가 사실은 넉넉합니다. 지금 10%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16년 말까지는 1.67%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도보다 한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20%까지 상향할 필요성은 사실 아직은 크지 않은 상태인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20%까지,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시급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채 위원님 의견이 타당합니다.

채이배 위원
추후에 필요할 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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