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함진규 위원
술 주는 것 자체의 위험성을, 원인을 없애 버릴 생각을 해야지. 전력이 있는 사람이든 뭐든 와인 한 병을 똑같이 먹어도 A․B․C가 다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인사불성이 되어서 난동부리고 그러는데 그 원인행위 자체를 없애 버리라니까. 내가 민간 비행사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준다 그러는데 그것 자체를 없애 버리라고. 뭔 서비스야, 그게.

소위원장 윤영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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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고요.

함진규 위원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빨리 하세요. 됐어요.

함진규 위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귀찮다는 듯이 그래요.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가.

소위원장 윤영일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진규 위원
나는 이 법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행위 자체를 없애 버리라는 말이에요. 한 박스를 먹어도 농도가 약한 그런 것은 모르겠어, 사람들한테 난동을 안 부리니까. 승무원들이 뭘 어떻게 제재를 해, 먹어서 술이 취했는데. 내가 먹어 봤다니까. 취하더라니까. 그것 대책을 강구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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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검토해 보고 항공사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함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하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5항, 이상 2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5시32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입니다. 제3자물류 촉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가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 컨설팅을 받 으려는 경우 이외에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거나 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물류기업의 물류시설 인수․확충이 화주기업의 매각․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지원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구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자물류를 화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기업에 물류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경제력 집중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해서 제2자물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독점규제법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등을 한 경우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결과 등을 6개월 이내에 통지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호영 의원님이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제한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경쟁제한행위 또는 거래질서 위반을 한 경우를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경쟁제한행위나 거래질서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은 현재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국토부장관 등이 자의적으로 할 우려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의견을 보내 왔는데 ‘6개월 이내의 조치결과 통보’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유사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금지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혐의 당사자에게 스스로 위반행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장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정 권고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자율적인 개선 기회 부여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지만 공정위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조사와 관련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내용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3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신고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포착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7조의2에 따른 사업정 지 처분을 위반해서 계속 영업한 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37조의3을 위반해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해서 제2자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개정안의 내용들이 수용된다면 이행을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의 제2자물류 사업 정지 관련 조항 안 제37조의2제1항입니다. 기업의 경쟁행위 제한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제재와 별도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내부거래 부당이익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조항과 공정위의 조치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안 제37조의2제2항과 제3항은 존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37조제4항으로 이동이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등 금지행위에 대해 국토부의 조정 권고를 이행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는 조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 제37조의4제3항의 단서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법문의 간소화를 위해 개정안에서 반복되는 문구를 금지행위로 약식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배포해 드리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진규 위원
물류가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뭐예요? 제37조4제1항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이것을 ‘물류시장의’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게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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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장 이상일
물류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육상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칭하고요. 물류시장이라 그러면 육․해․공 물류를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더 포괄적 개념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영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없나요? 괜찮아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함진규 위원
안호영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호영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요. 다만 37조의2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영일
몇 페이지이지요?

안호영 위원
248쪽입니다. 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 관련된 37조의2에 대해서 아마 취지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과잉제재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사업정지만 있다고 한다면 과잉제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향후에 국토부에서 사업정지 말고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위든 어쨌든 다양한 제재 수단에 대해서 조금 제도를 만들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정지 외에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는데요. 지금 사업정지가 과하다는 것은 저희가 공정위하고 협의해 본 결과 과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예, 그러면 하여간 37조의2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제안을 일단 받아서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요. 다만 연구를 좀 부탁을 드려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있으면……

박맹우 위원
저희도 사업정지까지는 너무 과도한 제안같고 다른 더 좋은 안을 연구하기로 하고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앞 부분에 18항 유료도로법 보시지요. 60페이지네요, 60페이지. 유료도로법, 보십시다. 정부 측에서 제기가 되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국토부에서 좀 먼저 해 주셔야 되겠지요.

정용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좀 얘기할게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헌법기관인 의원님들 열 분 이상이 일단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놓은 게 하나 있다는 것 이거고, 또 두 번째……

소위원장 윤영일
지금 발의를 했어요?

정용기 위원
예,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제출돼 있어요, 국토위에.

정용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승용 의원님 말씀하신 감독원,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다시 고쳐 온 15조, 지금 방금 돌린 이것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2조에서도 그렇고 15조의 또 다른 부분도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끝으로 박맹우 위원님께서 강하게 이의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청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되 공청회를 아까 아무리 빨리 해도 ‘11월 중순’ 이러는데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다시 또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꼭 통과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맹우 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윤영일
아까 이의를 제기하셨던 박맹우 위원님하고 이헌승 위원님 그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국토부에서 먼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시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진작에 보고 설명이 있었더라면 좀 알고 왔을 텐데. 내용을 물론 다 읽어 보지도 못했어요.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 통행료 감면에다가, 민자도로 유치라는 게 액수로 따지면 수십조가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국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이 방대한 양을 어느 순간에 내놓고 말이야, 급하고 어쩌고 중요하고 별거 아니니까 내 달라, 이것은 자세가 아니지요. 나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심도 하고 과거의 그런 경험도 있고. 이것 정말로 중대한 문제는,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설명할 기회도 갖고, 이렇게 돌아가고 현안이 어떠냐, 이제 무슨 자료 갖고 오는데…… 이렇습니다, 이래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용기 위원님, 유사 관련 법안을 냈다고 하니까 병합할 필요도 있고 이래서, 뒤에 꼭 청문회를 하더라도 좀 빨리 잡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해 가지, 이런 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지 어찌 되는지 내가 반대, 찬성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전에도 국토부에서 기회가 되면 자료를 주고 설명도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현희 의원에게도 나는 설명했어요, 점심 먹고.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십시다. 또 의견 있으시면 더 주시지요.

이헌승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니까 별도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자도로감독원 명칭 여부를 떠나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또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오늘 이 법안을 다 심 의해서 통과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고 별도의 날을 잡아서,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잡을 수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함진규 위원
도표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간략하게.

이헌승 위원
그런 것은 심사할 때 하면 되지.

박맹우 위원
자료를 읽어 보면 되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실제 상정을 해서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우선 공청회부터 하시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정해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견 듣고, 그러다 보면 쟁점에 대해 반대하시는 부분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좀 가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예 상정부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공청회부터 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전현희 의원님도 제안한 바가 있고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우선은……

박맹우 위원
설명하는데 그것 들어 가지고 판단할 지금 준비 작업이 안 돼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보자, 이런 장언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설명해도 당장에는 판단 자체가 어렵고 하니까 관계자료도 줘 보고 설명도 듣고 정리 작업이 된 후에 설명 듣고 또 토론하고 해 가지고 답을 내보자.

이헌승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많은 안을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제안설명을 듣고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를 보류하게 되면 이 법안 자체가 오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더 논의하자고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서 법안심사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법안은 완전히 죽어 버리고 새로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열 가지 조항 중에서 우리가 8개는 동의하고 2개에 대해서 추후 더 토론하자,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나머지 계류가 되지 않고 죽어 버리거든요. 그 법의 시점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오늘 설명하는 것은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똑같은 시간을 또다시 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꺼번에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함진규 위원
왜 정부는, 우리 때는, 우리가 집권당일 때는 야당한테 가서 다 설명하고 우리는 찾아오지도 않고, 거꾸로 우리가 야당이 되니까 왜 우리한테는 찾아와서 설명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위원님, 설명 드렸잖아요.

함진규 위원
설명했어? 언제 했어, 나는 못 들었는데.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오전에도 이에 관한 논란을 계속 빚어 왔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공청회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 한다는 데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함진규 위원
아까 다 하기로 했잖아.

박맹우 위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방법을 간소하게 하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기는 해야지.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상정하게 하되 공청회를 거치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장님, 공청회를 아까 입법조사관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1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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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김민엽
그게 정용기 의원님 안하고 같이 하려면 정용기 의원님 안도 상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용기 의원님은 발의만 됐지 우리 위원회 전체일정에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정용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공청회는 진행을 하고요. 공청회상에서 정용기 의원님 안을 소개해 가지고 의견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용기 위원
그렇게 하고 상정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고 병합심리……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 잡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보세요.

박맹우 위원
정용기 위원 양해만 되면 되잖아요.

이헌승 위원
법안 병합심사를 위해서 빨리 열리는 다음 상임위 때 그 법안만 올려 가지고 병합심사하도록 해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정용기 위원
국토위 전체회의 있을 때 그 부분을 빨리……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지금 발의가 된 거라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 법을 우선적으로 상정을 해서 하게 하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내일 상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영일
진행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헌승 위원
청문회 빨리 잡으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11월 달에 해, 11월 달. 10월 달에 국정감사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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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되셨지요?

이헌승 위원
11월이든 10월이든 내일 하든 하여튼 빨리 잡아.

소위원장 윤영일
제가 빠른 방법으로 상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우리 빠르게 협조해 드릴게.


함진규 위원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야. 11월달에 하라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설명과정을 거쳤으면 이러지 않잖아요.


소위원장 윤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너무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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