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함진규 위원
아니, 그것은 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헌법의 기본원칙에 맞는 것인가?

전문위원 최시억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죄 성립요건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함진규 위원
일반적인 입법례인지는 아는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위법령에라도 구체화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 아니에요? 징역, 벌금형만 법정형 정비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올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나?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지금 현행법에서 직무상 기밀누설행위의 일반적인 입법례이고요……

함진규 위원
그 얘기는 100번은 들었는데 그 얘기 자꾸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아마 구체적인 사안은 어차피 재판 가서 결정이 될 겁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재판부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하면, 그것은 뭐……

소위원장 윤영일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질문이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인데, 국토부에서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함진규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법정형 정비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공항공사법이라는 것은 일반 형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굳이 따지면 법체계는 같은지 모르지만 형법 규정 내에서는 약간 하위 규정, 세부 규정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법상에서는 포괄적 범죄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둘 수 있지만, 하위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개별법령으로 내려가서는 구체적으로 해 놓아야지, 공항공사 다녔던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물론 판단은 재판에서 하고 회사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형법에 있는 것 베껴 쓰고 헌법에 있는 것 베껴 써 가지고 포괄적 조항이다 일반적 조항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둬 버리면……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그런데 위원님, 한국공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다른 공기업도 거의 다 똑같은 입법례로……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형법이나 헌법이나 등등 기본 법률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지키는 사람도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이것보다 더 내려가는 하위법령에라도 뭔가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지, 공항공사 임원하고 직원 하다가 직무상 알게 된 것을, 이게 어느 법인지도 모르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죄송한데, 저희는 지금 벌금형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함진규 위원
알아요. 그거 내가 모르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포괄적으로 문제의식을 한번,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것은……

함진규 위원
말로만 그러지. 지나면 끝이지 뭘 해.법정형 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지나가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이것은 또 소위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데 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5시11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9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 정비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벌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나 한국공항공사법에서 비밀 누설 금지의 경우에 징역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000만 원으로 벌금형 상한을 올리는 것보다는 징역형을 2년으로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2년에 2000으로 맞추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2년에 2000만 원으로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한국공항공사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2년․2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년․2000만 원으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함진규 위원
징역 1년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네.

이헌승 위원
아니, 다른 법에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원래 법을 제정할 때 3년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15시12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불법주차대행 영업제지․퇴거명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금형 등을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법영업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논의해 주실 것은 질서위반행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영업제지나 퇴거명령 위반행위 등을 형사벌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양 공항공사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이 법안의 의결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올라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더 강력한 것 아니야?

전문위원 최시억
이것이 선행돼야, 사법경찰권을 가져야 공항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이 먼저 선행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이 가야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을 봐야겠네. 그러면 이것은 놔둬야 되겠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헌승 위원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윤영일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5시15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종교육증명을 세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조종교육 비행교관이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증명의 종류를 항공기의 종류별에서 비행시간을 고려한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세분화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이미 교육증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같이 세분화되는 자격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종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시 훈련운영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 요건을 신설하고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안건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행훈련업체 등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항공종사자 양성훈련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조정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항공상 위험 발생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여타 유사 법률과의 법정형을 고려를 해 볼 때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기존 조종교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주신 안은 김성태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부칙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전에는 종류별로만 조종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류별․등급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종류별로 받았던 조종자격증명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개정규정에서. 거기에 대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전문위원도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입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7) 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67) 5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5시21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내지 제55항 이상 3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장비운영자의 정의를 신설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운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여러 군데에서 장비운영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운영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인증을 한 항공보안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성능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간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증 체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나 성능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업무에 대한 위탁,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 자구수정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형법상 수뢰죄 등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조항을 마련하고 인증․시험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기관․시험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경우에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와 항공보안장비의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일 및 장비인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이 법 시행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장비 중에 제작 국가 등의 인증을 받은 장비는 내용연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용연수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하 거나 강탈하는 등의 죄를 범하고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 예방 차원과 항공기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급박하거나 임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만으로 탑승을 거절하는 것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지 여부를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행법 제23조제7항에서도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있거나 저해할 위험이 임박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조정식 의원님 안입니다. 항공시설 파손죄의 법정형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해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비교를 해 볼 때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항공시설 파손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이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개정안에 별도의 치사상죄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함진규 위원
모두 수용해요?


함진규 위원
박완수 의원님이 내신 항공보안법, 전문위원이 수용 곤란하다고 검토해 놓으신 것 말이에요,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형사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가 개전의 정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판결할 때도 참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현존에 임박한 위험이 아닌 수년 내지는 수십년 전에 있었던 그것까지 해 가지고 평생 비행기를 못 타게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함진규 위원
그러면 박완수 의원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함진규 위원
그것은 현존하는 위험만 해야지 기존의 것까지 다 하면……


함진규 위원
사람이라는 게 사회 갱생이 되고 순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소위원장 윤영일
의안번호 6467번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으로 치면 예를 들면 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입장을, 그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함진규 위원
박완수 의원 법안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가 맞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전문위원 검토가……

함진규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했어요.

이헌승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영일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
저는 6467번 박완수 의원안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개정안에 39조부터 48조까지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이헌승 위원
박완수 의원 개정안에……

소위원장 윤영일
2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헌승 위원
240페이지에 ‘승객의 협조의무’ 이래 가지고 ‘4. 제39조부터 48조 규정’ 이게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항공보안과장입니다.

이헌승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기내 난동을 부린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항공보안법상 벌칙이 있는 조항입니다.

이헌승 위원
그런데 요새 항공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공기를 파손한다든지 강탈한다든지 죄를 받고 실형 이상 선고를 받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탑승을 거절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조항 아닙니까? 반드시 거절입니까?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예, 이것은 거절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 23조에 이런 행위를 해서 현행범 우려가 있다든지 임박하다든지 이런 사람을 항공사에서 안 태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현행법 어디에 있지요?


이헌승 위원
23조 7항?


이헌승 위원
그래서 이건 과도하다?


함진규 위원
내가 그걸 늘 얘기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술 주지 말라고 내가 한번 따졌어요.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실제 한번 먹어 봤어요. 내가 와인을 달라 하면 계속 줘요. 그거 몇 병 먹어 보라니까. 피곤해서 먹으면 그냥 잘 수 있는데 사람마다 술의 정도가 다 달라요. 나는 와인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 서비스로 준다는데 술을 주지 말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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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항공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봐 가지고 고객이 술이 좀 취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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