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 박대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점검을 직접 하고 있고요.

강훈식 위원
교통안전공단만 합니까? 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이런 데는 안 하나요?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 박대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점검을 내년 3월 22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이번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10년 이상 노후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 총괄적인 책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강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관계자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꼭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위원장님, 뒤에 좀……


전문위원 최시억
예, 36페이지,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교통안전공단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둬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벌칙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을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고지서로 통보한 경우나 통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까지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범죄자 양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를 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36페이지 우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다른 입법례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고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인데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방금처럼 그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방안으로 하게 한다고 할 때는 똑같이 500만 원 이하네요?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다른데? 철도안전법은 1000만 원 이하인데 정부 측은 어떤 의견이에요?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 박대순
도시광역교통과장입니다. 승강기 쪽에서도 1회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요. 그다음 2회에 200만 원, 3회 300만 원 그런 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입법례를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재의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고 과태료가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제 부과할 때는 1회는 100만 원, 2회는 2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 박대순
예, 저희가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 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1항, 이상 3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부분 의견,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용기 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승용 의원안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승인관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을 사업자가 위반한 경우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법정형 정비 방안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일반적인 행정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비율로 형식적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외에 영업범이나 이욕범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벌 금액을 가중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때 논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대상사업 시행했을 때는 이행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서 승인관청이 중지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그것을 또 위반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지금 반대하는 취지지요, 그대로 5000만 원으로?

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특별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최시억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용기 의원님 안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할 때 단위 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5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2배까지 상향 근거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행일 같은 경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1시08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황주홍 의원님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타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인데 법률 적용 순서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행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정된 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만 좀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11시09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박찬우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택시 차량 내에 설치되는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영업 용도와 개인 용도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차량 내부 장비들을 모두 운송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모든 장비’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만 부담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준비가 필요해서 시행일도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안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요. 그러면 이런 콜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카드결제기를 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약에 설치를 하면 말하자면 이 조항을 피해 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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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택시산업팀장 박준상입니다. 콜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카드결제기 같은 경우는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장착하는 경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나 콜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서비스 같은 경우에 회사가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이헌승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하자 이 말씀이네.


이헌승 위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박맹우 위원
그런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거를 좀 한다든지.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현재 지금 차량 내부에 장치해야 하는 장치들이 콜서비스를 위한 것, 내비게이션, 그리고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운행에 관련돼 가지고, 영업에 관련돼서 장치하는 가능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 네 가지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박맹우 위원
그러면 ‘등’이라는 말을 빼야지, 그렇다면.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예,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치를 다 포괄을 하면 특별히 열거하지 않아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맹우 위원
네 가지라고 한정이 된다면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그러면 아예 네 가지를 열거해 버리면 되지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원래 운송사업자가 영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될 것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 이게 조항상으로 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는 당연히 그거는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그걸 자기들이 안 하고 말하자면 운송하는 기사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이 조항이 방지를 하는 데 충분하냐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현재 미터기라든가 카드결제기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도로 종사자들에게 전가되는……

박맹우 위원
그러면 개정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개정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더 이상 그렇게 네 가지로 한정이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콜서비스를 장착한 이후에 근로자들한테 1일 2000원 정도 콜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해 가지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월 6만 원 정도로 종사자에 부과하고 있어서…… 주로 여기서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콜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부분들,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박찬우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맹우 위원
그게 설치비 및 운영비입니까, 이 조항에 보면?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예, 설치비하고 운영비에……

박맹우 위원
운영비에 콜서비스 이용료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박맹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단 못 시키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이거는 어때요? 운수종사자가 개인적으로 핸드폰 이런 것들 특정 앱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하잖아요? 설치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윤영일
요새 다른 차량도 보면 그런 것들 여러 개 보게 되는데……


소위원장 윤영일
그런 것들은 어때요?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그런 것들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이 조항 내용대로 한다면 명확하게 구분돼서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돼요? 문제가 없어요?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장 박준상
예,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가 다 준비됐어요? 위원님들께 다 드려요. 그러면 잠시 방향을 돌려서 당초에 가장 먼저 논의했었던 그것을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회의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리고 회의자료 21페이지, 먼저 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휴식시설 설치에 관한 재정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관계, 또 국가의 부담 관계, 아까 논의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자료 보셨지요? 자료 다 보셨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교통물류실장 김정렬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요, 잠깐. 가만있어……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지금 종으로 된 자료가 21쪽 관련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지금 제50조제1항에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안 되고, 저희 수정안은 제50조제3항을 보시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현재 감차보상의 경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3항에 추가를 하고요. 그 근거를 위해서 2항에 시도가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해야 되는 각종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항 중에 7호를, 아까 개정안 1항의 9호를 2항의 7호로 옮겨오면, 이렇게 정리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1항은 그대로 하고, 2항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7호를 넣어 가지고 시도에서 운수종사자 휴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할 수 있다고 못 박았고, 제3항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제50조제2항 7호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시고요. 다음은 26페이지에 처벌규정, 처벌규정을 우리가 논의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현행 94조에 과태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들이―횡적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다가 휴식시간 준수의무를 보장했다는 것을 보고를 제대로 안 하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장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에…… 아니,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문구는 다시 전문위원실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제재 규정을 넣는다면 이렇게 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의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8항 이상 8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11시22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이상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주승용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가 그 시설 등을 이동 설치하거나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접도구역 내 시설 등이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현행 도로법 96조에 따라서 그 제거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행 중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방호울타리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구만 ‘일정기간 내’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주승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거 먼저 보고 갈까요?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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