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정지원체계가 틀이 바뀌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것 틀을 좀 바꿔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바꿔지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국가하고 공동으로 해도 아마 틀이 바꾸어지기 전까지는 받아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 책임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배분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번 재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윤영일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
아니, 이게 지자체의 조례도 아니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지원이 되어야지요. 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조항인데 이것을 지원 못 하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제가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머니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관리체계의 계정을 바꿔서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법을 개정하기가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틀이 바뀔 때까지는 일단 지자체의 의무로 하고 나중에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게 도시철도에 대한 노후시설, 노후차량 문제가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2층 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문제도 정부 내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체계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기회가 되는대로 이것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하고 지자체 공동으로, 저희 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의견에 동의하고 싶은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황희 위원
기재부에서 오케이 안 하다는 얘기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놔서 그 틀을 바꿔야 되는데 틀을 바꾸는 방법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법을 바꾸듯이, 어떤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놔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지금 현재 법체계상 국가가 그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휴게시설 설치도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그 체계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지금 주머니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요, 이게 법인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도 의논했는데……

박맹우 위원
여기서 기재부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일단은 하는 거지.

소위원장 윤영일
제 말씀이 그거예요.

박맹우 위원
기재부의 방식이나 지시에 우리가 따르라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의견 내셔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그동안 계속 협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안호영 위원
질문이 하나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취지는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에 관련된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다른 규정들은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현행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제가……


박맹우 위원
뭔가를 발전 지향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 통례적으로 해 왔던 병폐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고 나면 재정 부담을 슬그머니 지방에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복지 분야 같은 데. 이런 부분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자꾸 열악한 지방재정, 지방에다 짐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아니, 논의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인정이되면 우리 법을 만들면 되는 거고 법사위 가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다시 논의될 문제이지 우리가 기재부 동의 여부를 가지고 여기서 주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은 통과시키고요, 만약에 이게 법하고 충돌이 된다면 보류를 하든지.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주세요. 제가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좋습니다.

황희 위원
저도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교통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켜봤자 어차피 기재부에서 막힐 거다라는 것을 사전 염려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토교통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법사위로 가서 하면 오히려 갈등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수면 위로 올려놔야 향후 이런 부분이 쟁점화돼서 기재부의 예산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정용기 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헌승 위원
다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국토부,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교통물류실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조1항에 대해서 개정안이 돼 있는데요, 사실 2항에 보면 시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똑같은 내용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이 또 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가, 전국에 운수사업체가 여객뿐만이 아니라 화물 등등 엄청 많이 있는데 구역이라든가 노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국가가 개입을 하거나 지원을 해 주려면 ‘국가가 시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1항의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이 개정안이 지금은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융자하거나 보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 운수사업면허 체계하고 국가의 재원보조 체계하고 일관성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는 1항에 있고 2항에 있고 또 따로따로 있으면서 국가가 직접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운수사업법 전체의 체계하고 안 맞거든요, 지자체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수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것은.

이헌승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것은 저희가 조문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뒤의 것 논의하는 동안에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이헌승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국가가 직접 운수사업자에게 지원을 못 하면 지자체로 하여금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만들든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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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장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래서 2항의 시도에다 지금 근거를 만드는 의견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시도의 지원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드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는 1항만 언급이 되어 있지요. 1항, 2항, 3항 같이 별개로 다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리된 입장을 이따가……

이헌승 위원
우리가 다른 것 심의를 할 테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우리 쪽에 돌려줘서 오케이 받도록 하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래서 바로 논의를 해서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것 마지막 논의를 한 이후에 바로 입장을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다음에, 우선 좀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최시억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권석창․기동민․윤호중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명수 의원님 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수준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보다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지금 이게 등록 취소하고 사업 정지하고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선택수단이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자에게 매월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내역 또는 운행 및 휴게시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지금 처벌규정이나 제재규정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 장영수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부안이 차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만드는 규정을 넣자는 얘기이신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조문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안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데 처벌규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항은, 보고의무는 필요하다고 치는데 처벌규정 얘기를 굳이 언급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안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에서 합리적인 안을 준비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방금처럼 정부 측이 의견을 좀 검토하고 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의결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 표발의) 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 표발의) 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 표발의) (10시55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11항, 이상 3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맹우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처 몰랐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에 휴게시간 10시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건 부령으로……

박맹우 위원
아까 하기로 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교통부령으로하기로 했습니다.

박맹우 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일부 10시간 오버 금지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처의 기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근로기준법 특례에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논의 결과를 저희는 따를 예정입니다.

박맹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전세버스 내는 것은 근무시간은 길지만 운행시간은 또 안 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업하는 사람들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윤영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정용기 의원님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행은 경찰서장의 의견만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서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상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윤관석 의원님 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주차장법 제6조 후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비율 설정 근거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환경친화 자동차의 전용구획을 설정하면 일반 다른 차량은 못 대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차공간도 지금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 차량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 박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광역과장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에만 경차와 친환경자동차를 같이 해서 10%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부설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적으로 하는 노외주차장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파가 큰 건 아닙니다.

강훈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민홍철 의원님 안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주차장 관리자 등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교통안전공단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둬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자료나 통계 같은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서 논의해 주실 게 개정안 같은 경우는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같은 경우는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이것이 대책 같은 것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식주차장 제작자 등에 대한 대책 준수 권고 같은 기능은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온 지가 한 10년 좀 넘고 이래서 노후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사고가 생겼을 때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현재 이 관리체계 즉 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의 체계는 어디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 박대순
저희 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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