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1일



강효상 위원
이 자리에 있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경민 위원
다음에 물어보세요, 다음에.

강효상 위원
제가 대학 선배인데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본질의에 사용할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한 질의입니다. 저는 우리뿐 아니라 어느 당을 떠나서도 그런 것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 내용이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내용이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다 질의하고 자기 때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 안 된다, 위원장님께서 비단 오늘뿐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회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경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신상진 위원장
한 분씩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제가 한 1분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좀……

신상진 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오늘 출석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물은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은권 위원
신 위원님, 그냥 갑시다.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한 사람씩 했으면 그냥 가요.

민경욱 위원
한 분씩 했으니까……

신경민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이은권 위원
신 위원님, 그냥 갑시다.

강효상 위원
주지 마세요. 위원장님, 그냥 갑시다. 반박을 했는데, 반박을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신경민 위원
아니아니, 제가 1분만 할게요.

이은권 위원
그러면 또 해야 돼.

신경민 위원
진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진 위원장
예, 진짜 의사진행발언 한번 들어 볼게요. 신경민 간사님.

신경민 위원
지금까지 자꾸 유사 내지는 가짜 의사진행발언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횡행하는데, 우리 앞으로는 진짜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은 발언권 있으니까 들어 보자고 그러는데, 가짜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건 그냥 가짜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이 왜 거기서 위원장이라고 앉아 계십니까? 위원장은 위원장답게 사회권을 가지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하는 그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앵커입니다.

김성태 위원
좀 지나친 발언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김성태 위원
좀 지나친 발언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간에 발언권을 끊으실 충분한 자격과 권한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진짜만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민주당에서도 지난 야당 때 의사진행발언한다고 그러면서 의사진행 아닌, 가짜 의사진행발언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박대출 위원
민주당이 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아닙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박대출 위원
내로남불은 마셔야지.

신상진 위원장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면 사실 처음에 내용이, 다 들어 봐야 돼요. 한국사람 말, 조선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의사진행발언은 5분 내에 충분히 다 듣고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처음에 몇 마디 듣고서 의사진행발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속단일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가지시고 상대방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또 발언 의사 있으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해서 우리 상임위를 부드럽게 진행해 가는 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님, 그리고 신경민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 등을 통해서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들이 지위 승계 시 원안위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규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해서도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를 준용함으로써 원자력 규제와 진흥의 분리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전체회의 이후에 새로이 취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고서곤입니다. 안전정책국장 백민입니다. 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완영 의원님,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칠곡․성주․고령 출신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국제 경기의 불확실성,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 하락과 성장 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어 소비 둔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4차 산업의 육성 등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직접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신 이완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 113건의 검토보고 요약본을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183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독립법인화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R&D 사업 관리를 위해 독립법인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 즉 규제샌드박스제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민경욱 의원안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정부안은 금지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이른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차세대 ICT 기술인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양자정보통신은 기존 ICT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고난이도 기술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본정책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은 첨단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의 수립,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정보통신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정보통신교육 지원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민경욱 의원안은 우편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다음으로 민경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0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 중 고용진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 등에 자산을 예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신용현 의원안 등 3건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최명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신경민 의원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등에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즉 USIM 등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유통점이 USIM을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 중 추혜선 의원안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방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KBS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시기를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기와 맞추기 위하여 현행 6월 말 제출에서 5월 말 제출로 앞당기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하여는 금년 7월 26일 자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이관 등과 관련하여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안과 함께 병행 처리되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헌법상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와 심의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사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회의 명칭 및 시행일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법안을 신규로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탄소자원화기술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의원, 윤종오 의원, 신용현 의원, 이은권 의원, 이용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의원안과 신용현 의원안은 현재 원안위 훈령에 근거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동 협의회에 일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원안위, 지방자치단체, 인근 주민 등에게 협의회 참여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하고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동 협의회에 부여된 자료제출 요구권의 요건이 광범위하고 다소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한 보완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명길 의원안은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허가기준 규정의 필요성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은권 의원안은 연구 또는 시험 등이 완료된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대상을 사용후핵연료로 한정하고 소급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윤종오 의원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최초 운영 허가 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서 그 이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의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의 운영 허가 규정과의 관계 및 해외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득 의원안은 국가가 원자력이용시설과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명문화할 경우 현행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후 2시에 또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을……

이은권 위원
의사일정……

신상진 위원장
이거야말로 의사일정 좀 제대로 발언해 주세요. 이은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오늘 대체토론은 우리가 앞으로 기관별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그때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오늘은 제가 볼 때 우리 국회의 중요한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체토론을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신상진 위원장
간사님들 간에 특별한 협의는 없으셨어요?

신경민 위원
특별히 협의는 없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다 좋다면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저희는 좋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합의가 되면 서면 대체도 가능하답니다.

신경민 위원
김 간사, 그래요?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신상진 위원장
또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이번에 원내대표들 간에, 아마 위원회를 둘로 나눠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법안소위든 대개 참여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데서 더 심도 있는 토의에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정상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신경민 위원
저희는 좋습니다.

이은권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제안했는데.

신상진 위원장
합의가 아주 깔끔하게 되네요. 그러면 대체토론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계속) (11시15분)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이 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게 빠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회의자료를 봐도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당시 문미옥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그리고 저 모두 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돼서 재조사 또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고요, 제 기억에는 신상진위원장님께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당히 강하게 동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데에 이 위원회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호기 건설허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박홍근 우리 당, 민주당 간사가 KBS 고대영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고발을 건의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다 동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개별 위원들이 KBS 고대영 사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 전체가, 증인의 의회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신고리 5․6호기 감사원 감사 청구가 누락된 부분 그리고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고발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우선 감사 청구의 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별 건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의결을 하고도 그 부분은 따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청구건은 간사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신상진 위원장
다음에,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야무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감사 청구건이……

신상진 위원장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윤종오 위원
감사 청구건이 그냥 국정감사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건이 아니라 국정감사 연장선상에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요. 지금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가 공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되고 있고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있어서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20% 가까운 공정률이 진행되고,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공론화위원회 문제나 신고리 5․6호기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당시의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켜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 내용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간사님들 계신가요? 세 분 하셔서 잠시 이것 어떻게 할지, 별 건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신경민 위원
각자 여기서 의견을……

박대출 위원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은권 위원
추후에 하시지요.

신경민 위원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나 없거나……

신상진 위원장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신경민 위원
저는 금방 김성수 위원도 그렇고 윤종오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결과보고서 채택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신고리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문제를 대단히 너무 소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청구건은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국력을 다시 허비하는 논쟁을 더욱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기에는 KBS․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너무 정치적, 정략적으로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언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대단히 정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안 된 부분인 만큼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추후에……

민경욱 위원
잠깐만요!

4
신상진 위원장
민경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서 재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김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고 그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민경욱 위원
아니, 148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재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임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다 돼 있네요?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 거거든요. 넣어서 채택하자는 거지요.

민경욱 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김성수 위원
아닙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채택의 건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다음에 감사 청구하는 것은 따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개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렇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지금 민경욱 위원님이 읽어 주신 내용에, 여기는 ‘검토하여 상임위에 보고한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세게 넣어도 그것은 따로, 감사 청구 또는 고발권은 보고서 채택건과 별개로 의결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건과,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채택을 억지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하더라도 여기에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세게 확실하게 들어가도 감사 청구나 고발건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 114페이지에 보면 “고대영 사장이 국감 중에 보도본부장의 발언을 막은 것과 관련하여 고발을 검토할 필요”라고 보고서에 다 돼 있다는,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런 부분 더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간사님들?

김경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신상진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사실 감사보고서는 과기정위 행정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마감 짓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의결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안건으로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안을 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이대로 의결을 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오 위원
의결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의결을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의결하면 제가 동의하지요. 그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전제 돼 있잖아」 하는 위원 있음)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이것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 국회 직원들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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