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1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미방위’였던 위원회의 약칭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자인 ‘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자인 ‘방’,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과방위’로 약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 위원회의 약칭을 과방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백수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새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상진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신상진 위원장
하기 전에? 박대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출석한 출석기관장 중에서 출석한 자격과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석하신 분 중에서, 그분은 우리 상임위로부터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된, 상임위에서 비토(veto) 당한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를 배제하겠다는 그 인사 기준 다섯 가지에 전부 해당되는, 5관왕․전관왕이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인사로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사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최근 언행이 각종 불법과 월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MBC 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방통위원장에, 그리고 방통위원회에는 MBC 사장의 인사권이 없습니다. 이 역시 월권이고 불법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이 횡횡한 방송가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이 소문에 대해서 한번 실체도 지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경민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
지금 이 자격 문제, 출석기관장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KBS,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 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방통위원회가 KBS에 대해서 직접 감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방통위원회가 감사권이 없는 건 아는데 감사원에……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유승희 위원
지금 청문회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방해되는 발언 그만 좀 하세요.

박대출 위원
지금 출석 자격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석 자격 문제를 말씀드리는, 감사원에……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하자고요. 왜 발언을 가지고 얘기해요?

유승희 위원
도대체 과방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경욱 위원
동료 위원 얘기 중입니다, 발언 중이에요.

강효상 위원
들으세요.

유승희 위원
발언 중이 아니라…… 박대출 간사!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강효상 위원
발언 중이잖아요.

신상진 위원장
자, 들어 봅시다.

박대출 위원
정리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
박대출 간사 때문에 상임위가 제 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청문회예요, 지금이?

신경민 위원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라고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해당하는 발언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민경욱 위원
위원장이 알아서 합시다, 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신상진 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권 얻어서.

신경민 위원
위원장이 판단을 잘 해 주시고……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출석 자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KBS……

유승희 위원
아니, 지금 청문회냐고요.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신경민 위원
의사진행만 하세요.

민경욱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좀.

신상진 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KBS의……

신상진 위원장
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견 있으시면 또 발언권 얻고,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유승희 위원
아니,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상임위를 바꾸시든지.

박대출 위원
지금 방통위원회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방통위원회는……

신경민 위원
그러면 인사청문을 새로 시작해요? 아니, 인사청문 새로 하지 뭐, 그럼. 그러면 인사청문으로 갑시다.

유승희 위원
간사가 맨날 저런 식으로 하니까 상임위가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 법안 하나도 통과도 못 시키고.

민경욱 위원
들어 봅시다.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세요.

유승희 위원
그럼 짧게 좀 하세요.

민경욱 위원
들어 보세요.

박대출 위원
발언권 얻어가서 말씀하시라고요.

유승희 위원
예, 알았어요.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신상진 위원장
자,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들어보시고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자꾸 방해를 하시니까. KBS의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승희 위원
해도 너무 하지.

박대출 위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권한도 없어요.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따로 하시라고.

유승희 위원
상임위를 할 수가 없어, 상임위를.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월권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무자격자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지금 이 상임위에 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진사퇴를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지금 저희들이 보는 데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자진사퇴는 김장겸하고 고대영한테 해야지, 어디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신경민 위원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이쪽 하시고, 한 분씩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민 간사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신경민 위원
인사청문은요 해당 법률에 따라서 우리들이 진행을 했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하느냐 하는 것도 해당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지요. 그 과정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고요. 지금 본회의로 넘어가는, 가령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인사청문을 끝낸 대법원장을 하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법적 요건과 절차와 모든 걸 다 갖춰서, 여기 앉아 계시는 두 분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끝나고 나서 채택보고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청와대에서 요청서가 오고, 그런 법적 절차가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법률서에 쓰여 있습니다. 자구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서, 우리가 일단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겼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두 분의 인사청문 대상자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박대출 간사의 얘기가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요. 아니, 그렇게 인사청문을 해서 된 분더러 지금이라도 자진사퇴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월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월권을 얘기하는데 그 월권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 주고 받아 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인신모욕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여기 이분들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나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이고 상임위원들의 지나친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받아 주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방송위원회에 가 가지고 항의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항의방문을 했습니까? 위원장도 인정을 안 하고, 위원회를 인정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항의방문…… 이게 지금 이중성도요, 모순되고 자가당착이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죽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음에,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사협의에서……

강효상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야당 비난 그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신경민 위원
조용히 하세요. 강 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간사협의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 비상사태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 방송 비상사태를 놓고 상임위를 별도로 하자’, 지금 오늘 회의는 사실은 상임위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겁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것과 법률안 상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상임위를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것 묵묵부답은 부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임위를 오늘 합의를 해서 그렇게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상임위를 따로 합시다. 내일이라도 하고요. 지금 상임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회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를 합시다, 그럼. 상임위를 해서 그렇게 따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자격도 따지고, 현안도 따지고, 이 방송 비상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요.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또 따지고요. 그러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임위원으로서, 과방위로서 맞는 말이지,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지고 그러는 국회의원으로서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상임위를 해서 지금이라도 일정에 합의하시면 상임위를 따로 열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강효상 위원
아니, 여야 교대로 가야지, 교대로.

신상진 위원장
우리 양당 간사님들 두 분이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또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우리 국정감사 건에 대해서 또 하고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4.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 구의 건 5.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가. ㈜문화방송 (10시34분)

신상진 위원장
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 실시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총 80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과천청사 현장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 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ICT 분야 공공기관과 출연연구기관 및 직할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에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마지막 주에 3개 정부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나주-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업무현장을 방문하고 10월 25일에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등을 시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 시찰의 세부 일정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되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요구 서류는 업무현황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9월 21일 기준으로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만 6880건입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월 27일까지 USB 형태로 전체 의원실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의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은권 위원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왜 또 아까는 없다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을 좀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각 피감기관에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은권 위원님 요청대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뭐 어떤 건 안 주고 안 제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챙길 생각이니까 꼭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요구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379명으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경우 기관장,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는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기재된 기관과 일정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현재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 출석요구일자 등은 합의되는 즉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대로 기관증인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추가적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문화방송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문화방송에 대해 업무현황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가. 세계적 R&D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청 원(신용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39분)

신상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계적 R&D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신용현․김동철․김중로․박선숙․박지원․유성엽․장정숙․정동영․주승용․천정배 의원 발의)(계속)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성일종․김석기․홍문종․김정재․김현아․정운천․문진국․김종석․정태옥․전희경 의원 발의)(계속)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1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종훈․최경환(국)․어기구․강병원․조배숙․안민석․이정미․김해영․박정․고용진․김현권․서영교․박남춘․서형수․김영호․윤후덕․김병관․박재호․백혜련․김정우․윤종오․위성곤 의원 발의)(계속)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정태옥․정종섭․추경호․주호영․곽대훈․김상훈․홍의락․윤재옥․김부겸 의원 발의)(계속)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유민봉․정갑윤․김정재․염동열․김태흠․성일종․김재경․강석진․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이주영․주호영․박명재․이현재․윤영석․홍철호․김성찬․박맹우․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김종훈․윤종오․박정․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 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박덕흠․김정재․윤상현․이헌승․김성원․박찬우․신상진․유기준․임이자․金成泰 의원 발의)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홍철호․이진복․오신환․정양석․유승민․김현아․이학재․김성원․김영우 의원 발의) 2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홍문종․송희경․유민봉․정갑윤․김정재․염동열․김태흠․최연혜․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권석창․김성원․박대출․박찬우․배덕광․유기준․윤영석․이은권․이헌승 의원 발의)(계속) 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새) 의원 대표발의)(최경환(새)․김태흠․김정재․추경호․박덕흠․원유철․서청원․강석진․임이자․이헌승․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23.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박맹우․한선교․이종배․김도읍․정갑윤․주호영․김현아․안상수․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김관영․황주홍․이동섭․신용현․오세정․김삼화․이태규․김동철․김종회․권은희․유성엽 의 원 발의)(계속) 2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신경민․우원식․김병관․김정우․인재근․박정․윤관석․박광온․최인호․박홍근․김영춘․김현미 의원 발의) 2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고용진․이원욱․윤호중․변재일․김병관․김영주․최운열․박용진․진선미․노웅래․김영진 의 원 발의)(의안번호 6364) 2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변재일․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790) 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심기준․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성수․신경민․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 진․이완영․김성태․황주홍․함진규․윤종필․김두관․이학재․문진국․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 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 원 발의) 3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 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한정애․김경진․박광온․신경민․김정우․추혜선․김성수․윤관석․김병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광온․위성곤․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정재호․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 3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광온․위성곤․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정재호․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 3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종걸․윤후덕․김경진․김성수․김민기․문미옥․황희․박경미․박홍근 의원 발의) 36.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정갑윤․조훈현․김명연․김정재․김도읍․박맹우․이채익․곽대훈․문진 국․이철규․민경욱 의원 발의) 3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박맹우․박대출․이철규․정성호․김도읍․이채익․원혜영․윤영석․민경욱․조훈현․김정훈․김석기․신보라․문진국․이종명․김명연 의원 발의) 3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 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홍익표․김정우․인재근․박정․유승희․우원식․추혜선․김현미 의 원 발의) 3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홍익표․김정우․인재근․박정․유승희․우원식․추혜선․김현미 의원 발의) 40.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석진․곽대훈․김명연․김석기․金成泰․박명재․이만희․최교일․함진규 의원 발의) 4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7) 4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 의)(의안번호 8077) 4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어기구․이동섭․윤종오․송기석․박선숙․김종회․황주홍․김중로․한정애․신용현․최명길․추혜선․김삼화․조배숙․김철민․장병완 의원 발의) 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 원 발의) 4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4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 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4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민홍철․윤영일․정인화․노웅래․강창일․김철민․소병훈․황주홍․박주민․이종걸․박찬대․유승희 의원 발의) 48.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4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 원 발의) 5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김중로․이춘석․유승희․박경미․김경진․장병완․변재일․임종성․김민기 의원 발의) 5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숙․함진규․김성찬․이종배․성일종․유기준․유민봉․박찬우 의원 발의) 5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 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김성태․윤종필․김석기․신상진․김선동․박명재․장석춘․이종명․지상욱․정태옥 의원 발의) 5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경진․김관영․김석기․김성수․김현아․노웅래․성일종․송석준․유의동․이석현․최연혜․추혜선․한선교․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7) 5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정성호․김명연․박인숙․김태흠․조경태․윤종필․김관영․이학재․박명재․김석기․김세연 의원 발 의)(의안번호 3839) 5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승희․이은권․박순 자․이종배․나경원․김정재․염동열․성일종․오세정․이우현․윤영석․임이자․주호영․최연혜․이명수․김한표․조훈현․조경태․이완영 의원 발의) 5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 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정운천․곽대훈․주호영․김현아․염동열․김정재․권석창․전희경․이종배․문진국․윤종필․김도읍 의원 발의) 5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 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박맹우․이종명․성일종․이우현․김도읍․소병훈․이은권․황주홍․배덕광․송희경 의원 발의) 5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 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배덕광․윤재옥․박순자․이명수․김규환․백재현․박주민․박남춘․송희경 의원 발의) 5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 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권석창․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순례․박대출․박순자․서청원․윤영석․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장우․이주영․이채익․조원진․조훈현 의원 발의) 6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 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중로․경대수․함진규․金成泰․김종석․정용기․박맹우․이완영․안상수 의원 발의) 6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12) 6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윤상직․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 의)(의안번호 6638) 6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 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최인호․김영주․송기헌․김두관․박정․신창현․강훈식․문미옥․김상희․서영교․윤후덕․조승래․위성곤․김철민․황희․임종성 의 원 발의) 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권은희․오세정․장정숙․박주현․김종회․김삼화․김두관․주승용․전혜숙․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 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박남춘․윤호중․이춘석․기동민․백혜련․백재현․진선미․신경민․전혜숙․이용득 의원 발의) 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박덕흠․김규환․이종구․성일종․임이자․정우택․김태흠․박명재․김재경․정태옥․하태경 의 원 발의) 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전혜숙․문미옥․이찬열․김영진․홍익표․설훈․백재현․최명길․민병두 의원 발의) 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박인숙․이태규․황주홍․배덕광․김도읍․김석기․정용기․이은권․성일종 의원 발의) 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중로․노웅래․전혜숙․김정우․이동섭․홍영표․박찬대․이용호․최경환(국) 의원 발의) 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이철우․조훈현․정병국․강석호․김도읍․곽대훈․오신환․김명연․박완수 의원 발의) 7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박정․인재근․김병관․백재현․조정식․이개호․유승희․임종성․김부겸 의원 발의) 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완수․서청원․윤상직․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 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이종배․주호영․원유철․지상욱․이현재․유재중․김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 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송희경․안상수․김규환․이은권․김정재․김태흠․박덕흠․신보라․김명연 의원 발의) 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윤소하․심상정․진선미․김종대․문진국․노회찬․윤종오․이철희․김현아․이정미․김삼화 의 원 발의) 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김경진․유동수․김현아․고용진․유성엽․金成泰․서영교․유승희․김성수․김병욱․이군현․김삼화 의원 발의)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권석창․김성태․이종명․경대수․박순자․김재경․곽상도․박완수․박대출․최교일 의원 발의) 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조경태․이정현․원유철 의원 발의)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동섭․김경진․윤호중․박용진․김관영․고용진․이찬열․장병완․노웅래․김성수 의원 발의) 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박성중․김현아․이채익․서청원․여상규․정양석․김태흠․정용기․김성원 의원 발의) 8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성일종․신용현․박순자․김석기․유성엽․신상진․정갑윤․강석진․조훈현․유민봉․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7) 8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성일종․유민봉․정갑윤․문진국․김승희․박인숙․김석기․나경원․정우택․박준영․송석준․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138) 8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관석․신창현․강창일․박찬대․노웅래․서형수․박영선․김병욱․이찬열․김병관․원혜영 의원 발의) 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김성수․김종훈․김영춘․송기헌․최도자․박재호․노회찬 의원 발의)86.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윤상현․김성원․박덕흠․김태흠․유기준․金成泰․이헌승․김도읍․성일종․이명수․홍문표․함진규․박대출․신상진 의원 발의) 8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 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문진국․임종성․서영교․윤종필․김종석․변재일․이찬열․조훈현․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108) 8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 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8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 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김성찬․이종명․유기준․김승희․정성호․문진국․한선교․박성중․신보라․정갑윤․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7) 90.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강효상 의원 대 표발의)(강효상․이종구․이명수․김상훈․박명재․박덕흠․김성찬․김현아․강석호․최연혜․정우택․나경원․경대수․김종석․함진규․이주영 의원 발의) 91.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박홍근․어기구․윤호중․조배숙․정운천․홍영표․장병완․김영진․고용진․이동섭․정인화․박남춘․문미옥․오영훈․이원욱․권칠승․김정훈․김경수․김한정․김영춘 의원 발의) 9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 길․고용진․이원욱․윤호중․변재일․김병관․김영주․최운열․박용진․진선미․노웅래․김영진 의원 발의) 9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 정․이춘석․김영진․백재현․전혜숙․윤소하․기동민․김철민․최명길․고용진․김정우․신경민․박주민 의원 발의) 94.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신상진 의원 대 표발의)(신상진․박찬우․최도자․강효상․이은권․함진규․김규환․성일종․이종명․박성중 의원 발의) 9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최명길․조정식․이종걸․이찬열․원혜영․김경협․변재일․기동민․조경태․박용진 의원 발의) 9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 표발의)(이재정․박남춘․윤호중․남인순․백재현․신경민․이춘석․이학영․김상희․윤관석 의원 발의) 9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 표발의)(민경욱․김명연․이만희․윤종필․윤재옥․김정재․강석호․정갑윤․정태옥․박대출․이철우 의원 발의) 9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박남춘․윤호중․남인순․백재현․신경민․이춘석․이학영․김상희․윤관석 의원 발의) 9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 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전혜숙․이찬열․윤관석․추혜선․인재근․장정숙․문미옥․권칠승․박광온․김해영․박정 의원 발의) 10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 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최인호․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김경진․이용호 의원 발의) 1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정재․정갑윤․이은권․신상진․김석기․유민봉․민경욱․김삼화․김태흠․김한표 의원 발의) 10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정운천․곽대훈․주호영․김현아․염동열․김정재․권석창․전희경․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7) 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정갑윤․윤한홍․유민봉․이종명․한선교․권성동․정태옥․전희경․윤재옥 의원 발의) 1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신용현․김중로․김경진․송기석․이용호․장정숙․김삼화․김종회․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8)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정운천․곽대훈․주호영․김현아․염동열․金成泰․김정재․전희경․이종배․문진국․윤종필․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9)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안규백․이정미․김해영․김정우․민병두․이찬열․김종대․이언주․황주홍 의원 발의)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이종배․정성호․김수민․황주홍․김정훈․함진규․윤종필․정용기․이학재 의원 발의) 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성일종․유승민․정성호․이주영․김성찬․박선숙․강석호․원유철․조훈현․신보라․이양수․신상진 의원 발의) 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병욱․김해영․신경민․이찬열․강병원․권칠승․문미옥․백재현․이동섭․박홍근․김병관․박선숙․기동민․진영․박용진․박찬대․최명길․변재일 의원 발의)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윤영일․오제세․윤후덕․진선미․김한정 의원 발의)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신상진․유성엽․홍문종․김경협․정운천․김한표․박정․손혜원․신경민․이종명․성일종․박홍근․이채익․이동섭․진선미․윤상현․송기헌․안상수․장제원․임종성․박영선․최경환 (국)․장석춘․김경진․金成泰․김종민․이석현․강창일․김도읍․지상욱․송희경․설훈․백혜련․김두관․오영훈․최도자․민경욱․김기선․정갑윤․소병훈․김영호․윤후덕․이철희․김영춘․장병완․조정식 의원 발의)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정갑윤․이명수․정태옥․김도읍․김석기․정용기․최연혜․이채익․정우택 의원 발의)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관영․김삼화․김종회․김중로․박선숙․손금주․송기석․오세정․윤영일․장정숙․정양석․조배숙․채이배 의원 발의) 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강병원․강창일․김성수․김정우․김철민․민병두․박정․손혜원․안규백․어기구․전재수․조승래․최운열 의원 발의)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권은희․이상돈․황주홍․김중로․신용현․김성식․정인화․윤영일․박주현․최도자․이동섭․김광수․이용주․이용호․박지원․이태규․김삼화․김종회․이찬열․주승용․유성엽․장병완․김수민․최경환(국)․오세정 의원 발의)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정양석․김재경․황주홍․박인숙․정병국․유승민․하태경․이종구 의원 발의)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최인호․김영주․송기헌․김두관․박정․신창현․강훈식․문미옥․김상희․서영교․윤후덕․조승래․위성곤․김철민․황희․임종성 의원 발의)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고용진․민홍철․신창현․노웅래․소병훈․안규백․정성호․김정우․전해철 의원 발의) 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이동섭․박지원․박경미․윤영일․김경진․조배숙․金成泰․정동영․이완영․최운열․김한정․황주홍․김종회․손금주․김광수․송희경․박정․이종배․서형수․이만희․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3)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성원․배덕광․유기준․윤상직․윤상현․김도읍․김성찬․박덕흠․홍문표․김승희․박찬우 의원 발의) 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원욱․김영진․윤호중․고용진․김경협․박용진․노웅래․김영주․박광온․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3953) 12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송영길․박정․인재근․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주민․김성수․김정우 의원 발의) 12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영진․윤호중․박광온․노웅래․전혜숙․고용진․박용진․이원욱․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1) 1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경진․김삼화․김중로․손금주․이동섭․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6659) 12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이종배․주호영․원유철․지상욱․염동열․이현재․유재중․정태옥․김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 1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 의)(최명길․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5) 1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경진․김삼화․김중로․손금주․이동섭․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1) 1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병관․이동섭․고용진․김경진․이용호․노웅래․김영주․최운열․김관영․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41) 1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관영․김광수․김경진․김삼화․김종회․김중로․박주선․이동섭․이태규․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9) 1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 1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박명재․박대출․김순례․조훈현․정병국․강석호․김도읍․곽대훈․김성원 의원 발의) 13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박홍근․추혜선․강창일․인재근․이동섭․정성호․김정우․김해영․박선숙․황주홍 의원 발의) 1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정재․이은권․송희경․민경욱․최연혜․김태흠․김석기․김규환․성일종 의원 발의) 13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 표발의)(우상호․김영춘․소병훈․우원식․남인순․신창현․황주홍․추혜선․김해영․김종대․민홍철․송옥주․노웅래 의원 발의) 1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 표발의)(윤종오․민병두․안규백․남인순․김한정․추혜선․김해영․조정식․박홍근․김종훈 의원 발의) 1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 표발의)(박용진․심상정․민병두․김영주․김관영․강병원․김해영․이철희․이종걸․이학영 의원 발의) 1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 표발의)(유동수․정우택․김병관․우원식․정성호․엄용수․김영춘․소병훈․김중로․이동섭․박찬대 의원 발의) 1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 표발의)(신상진․추혜선․이종명․함진규․박정․김종태․송희경․황주홍․박대출․박인숙 의원 발의) 1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 표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김종대․이정미․윤종오․김종훈․김경협․황주홍․박찬대․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6) 1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 표발의)(추혜선․김영호․김종민․박주민․박남춘․문미옥․황주홍․표창원․윤관석․조배숙․윤소하․김종대․이정미․노회찬․심상정․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33) 1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 표발의)(김정재․오신환․박대출․홍철호․박명재․이헌승․박완수․이철우․강석호․조훈현 의원 발의) 1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 표발의)(박주민․윤소하․민병두․안규백․김종민․서영교․장정숙․박남춘․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 1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 표발의)(최명길․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유성엽․신용현 의원 발의) 1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 표발의)(박대출․김정재․이은권․송희경․민경욱․최연혜․김태흠․김석기․김규환․성일종 의원 발의) 1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 표발의)(강효상․나경원․박찬우․정유섭․金成泰․이종명․강석진․이주영․염동열․곽대훈․김승희 의원 발의) 1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 표발의)(안호영․김상희․박찬대․송기헌․안규백․임종성․윤관석․백재현․김현권․이종걸 의원 발의) 14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 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심상정․민병두․김영주․김관영․강병원․김해영․이철희․이종걸․이학영 의원 발의) 15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 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김영호․김종 민․박주민․박남춘․문미옥․황주홍․표창원․윤관석․조배숙․윤소하․김종대․이정미․노회찬․심상정․유동수 의원 발의) 15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 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정재․이은권․송희경․민경욱․최연혜․김태흠․김석기․김규환․성일종 의원 발의) 1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심상정․민병두․김영주․김관영․강병원․김해영․이철희․이종걸․이학영 의원 발의) 1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 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김영호․김종민․박주민․박남춘․문미옥․황주홍․표창원․윤관석․조배숙․윤소하․김종대․이정미․노회찬․심상정․유동수 의 원 발의) 15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오신환․박대출․홍철호․박명재․이헌승․박완수․이철우․강석호․조훈현 의원 발의) 15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 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정재․이은권․송희경․민경욱․최연혜․김태흠․김석기․김규환․성일종 의원 발의) 15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 157.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조승래․박선숙․김정우․강창일․주승용․김민기․최명길․박광온 의원 발의) 158.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관한 특별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최인호․이학영․진선미․추혜선․김성수․송옥주․문미옥․김경진․우원식․박영선․최명길․김정우․이철희․김영호․서영교․김현권․권미혁․박홍근․김현미 의원 발의) 1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문진국․강석진․유성엽․배덕광․성일종․신보라․박순자․김석기․정갑윤․조훈현 의원 발의) 16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고용진․이원욱․윤호중․변재일․김병관․김영주․최운열․박용진․진선미․노웅래․김영진 의원 발의) 1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이종배․주호영․원유철․지상욱․이현재․권석창․유재중․정태옥․김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 16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김진태․김석기․이종명․이은권․유재중․안상수․서청원․원유철․이종배 의원 발의) 1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 원 대표발의)(김종훈․김경수․김병관․김종대․김해영․노회찬․박재호․심상정․어기구․우원식․윤소하․윤종오․이정미․정동영․추혜선 의원 발의) 16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 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윤종오․김해영․김정우․전혜숙․박남춘․장정숙․남인순․최명길․박홍근 의원 발의) 1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 원 대표발의)(서형수․권미혁․박재호․김경수․전재수․한정애․강병원․민홍철․김해영․이용득․최인호․송옥주․김영춘 의원 발의) 16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 원 대표발의)(최명길․김영진․이원욱․변재일․박용진․윤호중․김두관․고용진․김영주․김성수․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93) 16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 원 대표발의)(장제원․박성중․여상규․김현아․김재경․김영우․권성동․황영철․김세연․김학용․이종구․유승민․이은재 의원 발의) 16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 원 대표발의)(하태경․김정훈․김세연․조경태․장제원․최인호․한정애․홍영표․김현아․민홍철 의원 발의) 1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 원 대표발의)(최명길․김영진․윤호중․박광온․노웅래․전혜숙․고용진․박용진․이원욱․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1) 17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 원 대표발의)(윤종오․유은혜․서영교․우원식․김종훈․김종대․김해영․박주민․김종민․박정․송옥주․김성수․김수민․민병두․유승희․김영춘 의원 발의) 17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 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삼화․김성식․김중로․박준영․송기석․윤영일․이동섭․장병완 의원 발의) 17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 원 대표발의)(이은권․이장우․유민봉․윤상현․김성원․최명길․조승래․정용기․박범계․이상민․박병석 의원 발의) 17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 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완수․서청원․여상규․이진복․이채익․정진석․홍철호 의원 발의) 17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 원 대표발의)(송희경․김재경․고용진․박명재․박준영․나경원․김상훈․최교일․박순자․원유철․조경태 의원 발의) 17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 원 대표발의)(오세정․김경진․이동섭․박선숙․주승용․김삼화․김중로․채이배․황주홍․이상돈 의원 발의) 17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 원 대표발의)(장병완․신용현․최명길․주승용․김삼화․송기석․유동수․이동섭․장정숙․황주홍․박정․조정식 의원 발의) 17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 원 대표발의)(이헌승․윤상현․이은권․정유섭․함진규․이양수․이명수․윤영석․권석창․박대출․윤한홍․김성원․박완수․김한표․이장우․전희경 의원 발의) 17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 원 대표발의)(이용득․박정․민홍철․최경환(국)․손금주․김종민․이정미․김현권․신창현․김병욱․이해찬․남인순․박남춘․김세연 의원 발의) 17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 18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이동섭․김경진․김종회․김성식․조배숙․박경미․김삼화․오세정․최경환(국)․장병완․최명길 의원 발의) 18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 182.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 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서영교․김병욱․박주민․권미혁․정성호․윤소하․김종대․박찬대․신창현 의원 발의) 18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 정․민홍철․최경환(국)․손금주․김종민․이정미․김현권․신창현․김병욱․이해찬․남인순․박남춘․김세연 의원 발의)

신상진 위원장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3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7건의 법률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신경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법안심사소위원회 신경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는 지난 19일에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했고요. 원안 1건, 수정안 3건, 대안 1건을 채택했습니다.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15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5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력요항의 작성 근거를 법률에 밝히고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실적이 매우 저조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 그리고 전자화문서의 작성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이래 인증 건수가 6건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없는 그린인터넷인증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이 법 시행일 후에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인증 업체가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그사이 방치되었고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 자료를, 그리고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신경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의결할 법안이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 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업무에 필요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제2차관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마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유국희 연구성과혁신정책관입니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강건기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한근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요.

신상진 위원장
강효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강효상 위원
지금 방금 간부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기록을 위해서, 우리 국회 기록 또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수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이 됐다가 사직하고 차관으로 옮긴 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방통위원이라는 자리는 정말 엄중한 자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습니다,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굉장히 보장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 니면 면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아무거나 할 수가 있나요?

강효상 위원
좀 들으세요.

신경민 위원
아니, 이게 의사진행이 아니잖아요.

신상진 위원장
발언을 듣고……

강효상 위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그건 다음에 상임위 할 때 하라 그러세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강효상 위원
이것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위해서 법률이 보장을 해 놓은 겁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해 주세요.

신상진 위원장
이따 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실 때는 좀 기다려 주세요. 들으시고 나중에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안 맞는데,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맞나요?

강효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김용수 차관은……

신경민 위원
아니, 위원장은 어떻게 사회를 이렇게 보세요?

신상진 위원장
기다려 주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신경민 위원
아니, ‘기다려 주세요’가 아니고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강효상 위원
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여야의 균형을 맞춘 것은 하나의 헌법정신이고 여야가 합의한 건데, 어떻게 전 정부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직하고 미래부차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신경민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란 말이에요. 하는데, 이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회를 이렇게 봅니까?

강효상 위원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한, 이것은 정말 일반 7급․9급 공무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신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의사진행발언도 아닌 것을 의사진행처럼 하는 거야?

강효상 위원
이것은 정말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고……

신경민 위원
신 위원장!

신상진 위원장
곧 끝나니까, 하시고 또 하세요.

신경민 위원
곧 끝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강효상 위원
회유나 압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건지 분명히 국회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위원
이렇게 상임위를 할 겁니까?

강효상 위원
김 차관은……

신상진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신경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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