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민홍철
명시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시면 해결되네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민홍철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하는 법안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도시 관련된 설계도 사실은 굉장히 깊이 개입하고 해서 어차피 법을 만드는 이상은 제대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오늘 위원장님 말씀이 그동안에 이 법안 논의하고 할 때 문화재청이 뭐했냐, 괘씸죄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을 소극적으로 보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단을 맞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그런 문제인데…… 우선은 가야라고 표기하는 것부터 나는 조금 이상해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이것이 삼국사기에서 언급되는 그 지역 또 가락국에도 나오는 그 지역 그런 것도 포함시키자. 그다음에 삼국유사 에서도 언급되는 그러한 것 그다음에 동국여지승람에도 나오는 그러한 것, 나중에 가야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논란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한자표기가 통일이 안 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야 할 때 괄호해 놓고 역사문헌에 나오는 이 한자어를 전부 병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전부 병기를 해 놔서 나중에 논쟁이 붙었을 때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그 가야하고 이쪽 가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게 어느 게 포함된다, 이런 논쟁하지 말고 역사에서 나오는 이것은 전부 거기에 다 같이 병렬로 쭉 써 놓고 그렇게 해서 역사문헌상에 나오는 이런 한자어로 언급하는 것은 다 가야다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1조(목적)에 보면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조명한다는 것 자체도 아무 생각 없이 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야에 대해서 제대로 뭐 아주 확정적으로 연구된 게 없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명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뭐가 있고, 뭐를 재조명을 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자를 썼냐 안 썼냐 이것을 좀 유의하게, 이것은 재자 빼고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자 법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물론 문화재청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의견 있을 때 과거에도 내가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을 주관으로 해 놓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돈도 잘 안 만들어지고 국토부로 해 놓으면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힘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문화재 쪽은 같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엇박자가 나오면 정말 국가 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학계에서 논쟁이 붙을 때는 정말 나중에 법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시행에 가서 그런 논쟁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부분이 있는데. 특히 타당성조사하고 기초조사 부분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닌가.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이것을 수정하고 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해 보겠다, 이것은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기초조사를 원칙으로 잡아 놓고 가야 이쪽에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 놓자. 거기에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한번 기여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문화재청 얘기 좀 들어줬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나중에 일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화재청장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기초조사는 수용을 하는데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정종섭 위원
뒤에서 봤는데 이게 ‘준용한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법조문하는 게? 오히려 본격적으로 그 내용 안에 이것이 포함시켜 들어가도록 법안을 만드는 게 맞지.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 본문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한다, 어떻게 봐요? 문화재청의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명확합니까? 나중에 가서 시끄러워지지 않게 지금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조사․연구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도록 하고, 정비하고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위원장 민홍철
당연히 조사․연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지요. 또 학계의 문제 아닙니까? 조사․연구가 여기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조사․연구․발굴은 당연히 문화재청 주관하에 기존의 업무대로 전문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가야문화권 전체에 대해 어떻게 정비를 하자 이 얘기거든요, 이 법안 내용이.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재청의 권한과 업무를 침범해서 조사․연구․발굴까지 무슨 국토부가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정부의 권한, 문화재청의 권한 또 전문가 소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 소관으로 해 주시면……

정종섭 위원
공동 소관으로 하시든지 하여튼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를 해서 명확하게 할 부분이……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법률 제안할 때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다 하시니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지적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어차피 정기국회 내에는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연구도 하고 같이 해 가야지. 이게 단 시간 내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될 국가사업인데…… 그래서 국토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조사 그리고 발굴 그다음에 조사․연구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문화재청에 훼손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서 11월 달에 상임위 열리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문이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바라는 의견을 수정안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하고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다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법안 명칭은 뭐예요? 법안이 두 가지 올라왔는데 어느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원욱 위원
법안 명칭.

소위원장 민홍철
수정의견이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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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법안 명칭은 민홍철 간사님이 내신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원욱 위원
아, 그 법으로.

소위원장 민홍철
거기에 또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정종섭 위원
그다음에 내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말씀드려 놓으려고 하는데. 고도보존법, 4개 고도에 대한 고도보존법 설계를 할 때 원래 보존 쪽으로 나왔던 개정안이 지역 주민들 때문에 개발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법에서는 양쪽을 균형 있게가야 되겠다, 그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활용보존 쪽도 좋고 하는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아까 문화재청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될 그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초기에 의욕이 과잉해서 활용개발 쪽으로 치중해서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뜯어고칠 수도 없고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유산 등록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니까…… 법에서 균형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이 장애요소가 안 생기도록 법을 만들 때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여하는 사람들, 거기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배제가 된다든지 전문가가 배제가 된다든지 의견이 묵살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 쪽으로 가면 개발업자들의 생각이 깊이 개입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토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문화재청이야 전문이니까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 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 김에 완벽한 법률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문화재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코멘트 하나만 달게요. 201쪽에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의 설립 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면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함으로 해 가지고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원무과만 큰 병원 이런 문제제기들이 특히나 문화나 학술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는 게을리하고 원무과만 큰 병원,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을 했다가 오히려 행정조직만 비대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야 될 돈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야 될 때는 그 돈은 싹 빠져 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등등에서는 이런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술단체라든가 기관, 교수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설립은 좀 빼놓고 일단 지정만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간 다음에 만약에 해 보니 도저히 지정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정말로 큰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설립은 또 한 번,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멘트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 조항이야말로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이미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저희들 가야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면 또 여기다가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만일에 가야연구소가 역할을 하게 되면 의제를 하면 되지요.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니까 설립은 빼고 그러면 지정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설립 또는 지정이니까요.

소위원장 민홍철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웃음소리) 지금 가야문화권 연구가 사실상 굉장히, 아까 문화재청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성과물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창원대학교에 가야문화연구소가 있어요. 있잖아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창원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가야역사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립대학교의 연구소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하나의 가야 문화권 전체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단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논의했듯이 이 두 안은 11월 달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야연구소는 창원대에 있는 가야연구소가 아니고 저희 문화재연구소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의 기관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여전히 활동이 기대 이상 안 되어 있다라는 학계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조직이 작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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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1000㎥ 미만의 골재생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으로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골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지 않아도,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건설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허가 등에 대한 권한자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골재채취의 근본목적을 고려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가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의 가능자에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없는데 이를 법에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얼마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처벌규정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무등록 업체의 무허가 및 불법 채취 등으로 공급되는 불법 골재사용을 제한하고자 모든 사용자에게 골재채취업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는 골재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정하여 골재사용 시 바닷모래 및 부순 모래만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한 건설기술 진흥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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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
지금 골재채취라는 가치하고 해양수산자원 보호라는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법안인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건설에 필요한 골재는 육지에서 채취하는 것 또 해양에서 채취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좀 더 경제성이 있고 채취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서 채취가 사실상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양자원이 사실상 거의 씨가 말라갈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가 국토부의 입장에서, 골재채취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상 EEZ에서의 골재채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EEZ에서 골재채취를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으로 채취단지 지정 신청이나 관리권한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부여됐다는 이것만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골재채취를 좀 더 다변화하고 또 지금 여주지역에 가면 골재가 사실상 쌓여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고 이동이 어렵다는 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골재채취를 국토부에서는 좀 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는 좀 더 어민들과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현재 바닷모래 채취비중 감소를 위해서 산림모래 공급 확대 그리고 해외모래 수입 등을 검토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피해 보완조사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추진 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요. 중국에서 1만 500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거제도에서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요청이 그럽니다. 연안 EEZ 내의 모래채취가 작년 말부터인가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 문제가 돼서 채취가 어느 정도 중단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고기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어족자원들이 많이. 지금 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물론 충돌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1년에 EEZ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래쿼터, 그것을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장관한테 있다가 국토교통해양위원회로, 국토교통해양부장관으로……


소위원장 민홍철
예, 있을 때 이관이 됐다가 또 해양수산부가 분리될 때 그 업무는 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돌려줘야지요. 그래서 권한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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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장 이병훈
건설산업과 이병훈 과장입니다. 골재채취법은 92년에 만들어질 때 분당신도시 등 골재 부족으로 인해서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때 관련해서 골재채취가 지자체에 이양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04년에 수도권에서 골재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골재채취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골재채취단지를 EEZ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건설부가 계속 권한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수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하고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골재 다변화 방향을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어업피해 보완조사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는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합의가 안 됐네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 부분만 다음에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통과를 시키고요, 오늘 이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하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1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16시45분)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상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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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증생략 사유나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안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인데요.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한 번 부과하고 그다음 1개월이 지나면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연 3%에 일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의 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에 했는데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요. 제5조의3의 제2항제1호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 과세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16시48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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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55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렇게 규제가 있는데 지역생산 자재 사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
안 된다는 거지요?


이원욱 위원
이게 계속 부딪히는 문제이긴 한데,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입하게 하는 조례 같은 것은 많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원욱 위원
그런데 그 근거 규정 정도를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조례를 활용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근거 규정.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저희도 그걸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주로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자잖아요. 그런 권한을 남용해서 그 해당 지역에 생산되는 자재를 구매하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 자체가 남용될 가능성 그런 걸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5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3) 6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0) 6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43) (16시50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내지 61항, 이상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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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5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수도권의 약 72%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런 규제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에서의 권역별 행위제한 완화 내용을 심의하면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심의 결과를 집계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1페이지에서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지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이라든지 판단할 기준이 좀 모호해서 법안으로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우현 위원
지금 수도권 규제가 오랫동안, 한 35년 동안 규제를 해서 사실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나누기가 정말, 거의 공기업이고 뭐고 다 떠났는데…… 지금 우리 경기 북부 같은 데는 사실 지방만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저기 위에 양평 포천 연천 그런 데는 좀 제한적으로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규제 속에 있으면 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이것은 그러면 여기 수도권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위원님 한 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 대체지정에 대한 예를 들면 수원 성남 부천에 아무것도, 큰 도시는 못 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 대로 저도 공감을 같이하고요.257쪽 보면 정부 측에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에 논란이 있는 법률은 개정하는 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우현 위원
아니, 사회적 합의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을 다 지방에 이전하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2005년도에 했어요. 지금 공공기관이 다 내려갔잖아요. 일자리가 제일 부족한 게 수도권인데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못 하고 또 취업도 공기업이 다 30% 정도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채용이 되면 수도권도 기존에 공장을 하거나 회사를 하는 사람들을 좀 완화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 못 하게 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다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도 좀 더 넓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오늘 이 법안에는 전문위원이 말한 것에 나도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과감한 규제 완화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 다 들어오고 15%로 법인세도 낮춰 주는데 우리는 또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러고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합니까? 그리고 세금 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돈 다 준다고 하면 결국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과감한 정부정책……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됩니까? 여기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방 대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됩니까? 그래서 우선 지방도 지방대로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수도권도 수도권 완화해서 같이 살아야지, 어디는 누가 수도권에 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가 앞장서서 과감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정책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오늘 사실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5시도 되었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여기서 종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위원회에 자리를 지켜 주신 이우현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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