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민홍철
이 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께서 지금 임하고 계신데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현재 의원
본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시정책관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대도시, 서울만 아니고 수도권에 심하고 대도시의 경우는 부산․김해 이런 데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잘못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축사를 져라, 그런데 대도시에 축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생계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정책관 말씀대로 14년에, 2010년부터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3년 동안 유예조치를 한 겁니다. 해서 동시에, 이것을 만들 때 3년간 유예를 하면서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현실적으로 양성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유예를 좀 더 이렇게 한 3년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이고요.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의서를 3년 전에 사람들에게 공지가 충분히 안 돼서 못 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를 3년 해 주시고, 다만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엄격하게 하더라도 유예를 3년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유예되면 그 당시에 동의서를 낸 사람만 해당되거든요. 몰라서 못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개월 내에 딱 내야 하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예신청 동의서를 새로 하는 사람들도 내서 같이 형평성을 좀 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수도권․대도시 인근에는 많은 축사창고가 현실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조치,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죄송한데,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3년간 유예해 주고 또 3년 전 이 제도에 동의서를 못 낸 사람들도 동의서를 내서, 이렇게 해 놓고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잠깐 저희들끼리 논의……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잠깐 법안을 보류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시지요. 이게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있고 아까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의 그 의견, 그러니까 동의서를 3년 전에 안 낸 사람들도 현존하잖아요. 그 시설이 현존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서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올 연말로 만료가 되잖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이것을 빨리해 줘야 되거든요. 다음 심의할 때까지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다음 법안 심의할 때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윤관석 위원
제가 하나 조금 물어볼게요. 176페이지의 통계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최근 2년간? 15년, 16년. 그러면 16년에 335건이에요, 75억 530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맞습니다. 징수를 유예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징수를 유예한 건수가 이거예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그래서 1051건 중에서 사실상 수도권에 한 600건 정도 되고요. 부산권에 한 400건 정도 되는데 그 600건 중에 상당수가 남양주나 하남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의서를 징구해서 시정명령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징수유예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결국은 양성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 대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면 훼손지 회복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평짜리인데 용도를 변경하면서 11평이 돼요. 지원도 안 해 준대요. 그 안에서 10평을 해 주면 정부 지원을 농림부나 이런 데서 해 주는데 그게 그 범위를 약간만 벗어나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보완책을 안 내면 이거 유예를 해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문제를 계속 지연만 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해결을 하되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어떤 수단을 보완해야지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내지 제43항,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4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 4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 4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 병욱 의원 대표발의) 4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 상진 의원 대표발의) (15시3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45항 내지 제48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반복적 양성화로 위반 건축물의 증가와 단속 반발,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전통시장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시행된 지 3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법을 추가 시행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의 실효성 확보 및 법체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아 위원
혹시 이 법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이 국토부가 미리 조사하신 데가 있으세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인근 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양성화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장, 골목이 협소해서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국토부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답이 아닐 것 같아서…… 특히 이런 지역들이 많다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불법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런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시하신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속 수용 불가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아마 계속 이런 법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근본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자생적으로 뭔가 재정비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수익성도 높지 않고.

3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국토정책관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는 우선 위법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되고 있는 것은 주기마다 10년, 20년 주기로 양성화를 해 주는데다가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거기서 불법 건축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더 크게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생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각 시․군에 한 1140여 곳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조선시대 후기부터 형성된 자연 발생적인 장날, 장터가 전통시장으로 전환된 곳이 많아요. 그때부터 존재해 온 건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양성화나 특별한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해도 건축물이 건축대장이나 소유권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수선 하나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소유권이 어떻게 승계되느냐 하면 상가번영회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상인들은 회원 명부만 승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가 언제까지 이거를 방치할 거냐,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이 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강제금을 물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토부가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 주고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양성화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하 구조물들도 많아요, 무허가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강제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국에 전통시장이 1142곳이나 있다는 거지요. 다 조사하면 무허가들이 많아요.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80년 이후에 다섯 차례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넘겨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제시해 주신 게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지요, 소규모 주거 시설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보류 좀 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보완이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법안을, 좀 좋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내지 제4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섭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끝났지만 추가로 좀……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이번에 부에서 전통시장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러잖아요. 아예 이거를 본격적으로 각 전통시장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양성화에 방향을 맞춰 가지고 그거를 할 테니까 지금 각 전통시장마다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이러한 민원 내지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 한번 가지고 드러내 놔 봐라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서 근본적 해결을 해 버리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좀 큰 사업인데 한번 그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얼마나 엄두가 날지는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산자부 소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전국의 그리고 일종의 도시재생하고도……

소위원장 민홍철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하려고 해도 그냥 겉만 활성화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무허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15시45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다음에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 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법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대통령령에 규정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전에, 송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지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송희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또 고생하시는 국토부 정부 부처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송희경 의원입니다. 데이터센터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국민 모두가 그 시설 자체가 특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직 많은 이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우리의 국가 간의 기록물, 그다음에 국민들의 데이터, 거래 기록,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센터 시설을 현재 방송통신 시설이라는 건축법으로 시행령으로 할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 이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보안상의 문제, 소방 안전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에너지 효율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과부하되는 그런 손실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국토부에서 아까 주무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센터라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신성장산업 중의 하나이고 앞으로 벌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부디 제가 발의한 내용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또 정부 부처의 말씀을 좀 첨부해서 더 들어 주셔서 이것이 법으로 되고 시행령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의 고시령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실행되어야 되는 건축물 용도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 굉장히 무방비적으로 업무 시설인 아파트나 또 주거 시설이나 주상복합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소실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께서 오셨는데요. 먼저 의견을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많은 부분을 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규모가 약 4만 4000㎡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100명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여기에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시설로 규제를 받다보니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승강기 시설ㆍ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같이 부과가 되는데, 데이터센터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법체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건축법에 어디 용도로 들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지금 현재는 아무 데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건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명시적으로 용도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운용하기에 따라서 방송통신시설의 하위시설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이 갖춰야 될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 데이터센터가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데이터센터를 특정해서 명시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말씀하신 주차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에 담으시죠?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일단 저희 건축물 용도 분류는 저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를 분류하기보다는 건축물의 유형을 비슷한 유 형끼리 그룹핑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0개 법률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해당 법령의 요구에 맞춰서 용도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차장이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내진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용도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고가 아니라 건축물의 그룹을 정해 놓고 그 그룹에 맞춰서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규제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의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제안하신 취지는 실제로 데이터센터라는 게 우리 사회 변화 상황에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이고, 이것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불합리한 것들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저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이터센터가 별도의 용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송통신시설군에 들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방송국과 거의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에서 인용할 때 ‘데이터센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설군’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령에는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용도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해결은 건축법이 아니고 소방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개별법에서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이게 시행령에서 그렇게 잡아주면 인용해서 하실 수 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타 법령에서 그걸 따서 만약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 법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각각 개별법들, 개별 부처들을 다 설득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장님, 법에서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분류에 이걸 했을 때 개별 법령에서는 대분류에 이게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모든 것들을 새로 정의해 줘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러니까 저러면 약간 문제가, 새로운 군이 생겨 버리면 기존 법에서 인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타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공백 상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소방설비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식의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적인 법률은 따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정책으로 가면, 물론 기조실장 말씀이 맞으신데…… 우선은 크게 봐서 방송통신시설, 전통적인 방송통신시설 개념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데이터 영역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정종섭 위원
다를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된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정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이다 업무시설이다 방송통신설이라고 비교해 볼 때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해 주자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정종섭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주자 쪽으로 갔을 때 나머지 관련되는 법률하고 조정되는 법률이 생겨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과 동시에 개정 법률이 동시에 쭉 따라올라 와 줘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저희가 만약 시행령에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되면 관련된 소방법ㆍ주차장법 그런 데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송국이라든지 방송통신시설군에 있는 그러한 행위 제한하고 달리 완화된 행위 제한을 별도로 당해 법률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법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정종섭 위원
그래도 이 법에서 앞에 것은 어차피 열거적인 예시고, 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면 동일한지위에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 법들이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런데 위원님, 여기 1번부터 27번까지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게 군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열거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28호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24호, 가장 유사한 것에 같은 군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단 저희가 분류상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 또 이용한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분류 안에 포함시키려고 최대한……

소위원장 민홍철
송희경 의원님, 또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송희경 의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잠깐 하시지요.

송희경 의원
방송통신시설 밑에는 지금 전화국 그다음에 방송국, 촬영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를 통해서 뭔가 전선을 꽂아서 해야 되는 방송통신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국토부가 지금 주요 쟁점으로 하셔야 될 스마트시티라든가 도시재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모든 것이 센서를 통해 아주 광대한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고요. 그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시설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산업군이 되고 또 하나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법적 용도로 정해 주시면 밑에 있는 시행령은 어차피 지금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과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는 완전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밀한 상태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상가건물과는 완전히 별도의 전기를 쓸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전자정부의 모든 거래가 이런 보안이나 소방 관제가 잘못 됐을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산업 전진을 할 수 있느냐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8번 항목에 넣을 거 ‘데이터센터’ 시설이라는 것을 포함시켰을 때 산업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종섭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에 넘겨주려고 그랬을 때 늘 걸림돌이 시큐리티 문제니까,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 시설을 확실하게 열어 놓고 이쪽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놓으면 정부가 데이터를 다 쥐고 있는 것보다 상당 부분은 민간 쪽으로 전부 넘겨,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단계에서 넘겨주기도 쉽고, 차라리 이것을 긍정적으로 열어줘 버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설득 못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류를 시켜 놓고 저희하고,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하고, 저희가 거꾸로 설득을 시켜 드리면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논쟁을 하거나……

소위원장 민홍철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이해를 하셨고, 시행령에는 다 군으로 넣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해하기에도 하나의 용도군으로 만들면 아마 허가조건이라든지 건축법에 조건이 쫙 있잖아요. 데이터시설에 관련된 규격, 갖춰야 될 건축 관련된 요건, 이게 아직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데이터시설로서의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건축 허가조건이 있을 거예요. 규모라든지…… 현재도 아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군으로 새로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 직원들을 현지 견학도 시켜 주시고요,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면 정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는 하셨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5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 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6시0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시 의사일정 제49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0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더 조화시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는 고대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라ㆍ백제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점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가야를 한자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자어 표기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은 타당합니다마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이때 공청회 개최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입안할 필요도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에게도 기본계획 입안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문화재 소유자의 사전동의절차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인데,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조항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정비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되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의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엄격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3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해당 시도가 모두 과반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는데 이 기획단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행자 직원도 파견 가능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 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두 제정안은 가야사 재정립과 지역 간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정취지 및 목적에서 유사하므로 대안으로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연구와 복원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서 철저한 고증과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는 가야유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 달리 문헌자료가 극히 소략하여 가야사 실체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유적의 복원은 충분한 역사적, 고고학적 고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유네스코는 ‘추정에 의한 복원은 안 된다’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속 복원은 세계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는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야역사문화권의 정비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되도록 법안의 공동 소관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조율을 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특별법 공동 주관은 기 반영된 추진체계의 기존 법 준용 등을 감안 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즉 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기획단에 부처 파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 발굴․복원은 문화재보호법 등 기존 법을 준용하도록 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전의견 반영절차 추가인데요.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 시 문화재청 의견 수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전의견 반영절차는 불필요하고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봅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타당성 조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사실은 이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설계가 국가 주도로 하면 안 된다, 지방이 주체가 돼서 거꾸로 올려서 국가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개념으로 설계했는데요. 사실은 신라 문화권도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문화재청과 국토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종합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 문화권도 보면 역대 정부가,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야문화권이라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됐다, 이래서 저도 19대 때부터 사실은 이 안을 내고 포럼을 결성해서 해 왔는데요. 아까 문화재청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문화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을 가능하면 문화재의 발굴과 조사와 연구와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주도가 돼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래서 제3장을 제가 신설했고요. 그리고 기타 매장문화재의 발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반드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국토개발을 할 때도 역시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듣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4조, 그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수용하시니까 수정의견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지요? 원안에서 이것을 추가하고, 그래서 아까 수정안에도 보니까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이 합의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협의가 된 내용에. 다만 아까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 그 안을 법안에는 특정을 했는데요. 수정의견은 국토정책위원회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토정책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를 법에 신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국토정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문화권 또는 문화정책 또 역사 유물의 발굴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부터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지금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외에 문화재청에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라든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19대 때부터 문화재청의 의견을 달라 해도 한 번도 솔직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법안 심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참 표현이 과한데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사전에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국토부는 그래도 19대 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결위 종합심사할 때나 정책질의할 때나 대정부질문할 때도 제가 국회 포럼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안이 성안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이 법안에는 충분히, 이완영 의원님 법안이나 제가 낸 법안에 포럼에서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담았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업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위원님, 여기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견은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제 편람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법제편람에 그렇게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최고의 전문가시고 그런데 법제처에서 나오는 편람에 보면 협의의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의에 준하는 합의와 같은 협의가 있고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법안에 의하면 합의에 준한 그런 협의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연히 문화재청장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필요하면 협의를 해야 하는 행정기관에 문화재청을 명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