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김현아 위원
그런데 센터로 하게 되면 아까 대표자는 뭐로 지정하세요? 센터장이에요?

이우현 위원
센터장이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이사장 같으면 괜찮겠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이사장.

전현희 위원
제가 이 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센터가 물론 어떤 이름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기구보다는 센터가 의미가 살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단지 우리나라의 기구가 아니라 해외의 건설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기관 아닙니까, 해외 나가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은 격상된 형태의 명칭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아니라 이름을 고치려면 공사로 고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데 거꾸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공사 하면 저희들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성격이 강하거든요, 국내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국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저희가 어차피 영문으로는 코퍼레이션(corporation)을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이사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공사로 하게 되면 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종섭 위원
중국에는 이 경우가 중심이니까 거창하게 보면 거창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센터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은 공사도 괜찮습니다. 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게 지금 정부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출자기관으로 되잖아요.

1
전현희 위원
실제로 해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건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이 실제로 더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해외 진출하는데요?

1
전현희 위원
예. 이게 효용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름 정하는 것도.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런 측면에서는 공사라는 이름이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전현희 위원
그러면 공사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공사로 하고 대표를 사장으로……

이우현 위원
공사라 그래도 이사장 명칭을 넣어 주면 되지 않나? 공사라고 꼭 사장이라고 할필요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래도 공사이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이우현 위원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똑같지, 뭐. 그런데 사장은 개인 기업 같고 이사장은 공기업 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외국은 어떤가?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장하고 센터장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하나 쓰지 않나요? 우리나라만 여러 가지 말 쓰는 것 아닌가?

1
전현희 위원
공기업은 사장이잖아요.

이우현 위원
우리는 사장이지.

2
전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사장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코트라가 대한무역진흥공사인데 사장을 쓰거든요.

윤관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사로 하고 사장으로.

1
전현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영문 표기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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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님, 운영위원을 저희가 7명으로 하고,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임명하는 것을 2명으로 줄이면……

7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2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으로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수정대로 해 주세요.

5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리고 국회 보고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국회 보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규모가 작은데, 조그마한 기관을 계속 보고받으시는 것보다……

이우현 위원
그래도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게 좋지. 우리 여야 위원들이 좀 아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해외가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들이 알고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공무원들만 알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지정이 아직 안 됐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5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 하면 꼭 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출 정도로 해서 업무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로 하면. 어차피 업무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정도로 하시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정도는 수용하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국회에서 몇 명 추천을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회에서 1명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7명밖에 안 됩니다.

이우현 위원
2명은 해야지, 여야가 1명씩은 해야지.

1
전현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늘려야 돼요.

이우현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해.

김현아 위원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위촉하는 사람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명은 다 못 받고 1명만 받겠다는……

김현아 위원
이 중에서 1명만 받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합의가 되겠나?

소위원장 민홍철
안 되면 추천 안 하는 것이지요.

윤관석 위원
합의될 수 있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및 제38항 이상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5시12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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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저희가 금고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존재의 의의 상실 여부 등은 주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부에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금고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할 경우 법 시행 예정일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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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금고형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형 정비의 일환으로 금고형도 점차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법무부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법무부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어떤 의미에서 의견을 안 줬지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개정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소위원장 민홍철
이의가 없다? 별 의견이 없다?

이우현 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의견을 안 냈습니다. 별도로 ‘이의가 없다’ 이런 표현은……

윤관석 위원
형법 차원의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없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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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과거에 18대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고형을 없애는 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 폐기되어 가지고 그 후에 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신다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과실범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고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태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의 전체적인 형사정책이 금고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맞는 취지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형사법 원리에 의하면, 형벌정책에 의하면 과실범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우선적으로 선고해요. 강제노역을 안 하는 형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의견을 안 줬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안 줬어요?


이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 보류 시키시지요.

정종섭 위원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형사정책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정부 정책에서 형벌정책의 통일성을 그렇게 가져가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물어보세요.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형사정책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받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요? 다음에 그 의견을 받고……

1
전현희 위원
예, 법무부 의견을 받아 보고……

소위원장 민홍철
해도 이것은 늦지 않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요, 형사정책의 문제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8)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7) (15시1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내지 제43항,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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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말 또는 2022년 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등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요건에 ‘동의서 제출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예기간 동안 전혀 기한 제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뜻도 없이 유예기간 종료까지 죽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이현재 의원님이 제출한 안 중에 동의서 제출 기한 폐지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연계된 사항으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우현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다 불이익을 받고 있고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이래서 축산인들이 엄청 어려움에 있는데요. 농축산 쪽이 너무 어려운데 유예를 좀 시켜 줘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2020년까지라도 좀 유예해서 그 안에 정부가 확실한……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에 축산인들 같은 경우 창고로 좀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줘야 돼요. 무조건 법만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지금 FTA로 인해서 축산인들 너무 곤란스럽고 힘든데 1차 산업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좀 유예해 주면 어떤가 그런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무, 어때요?

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도시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문제는 시행이 된 게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이유로 해서 감면 내지 부과 내지 징수유예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유예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상당히 큰 논란 끝에 3년만 더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상한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 3년을 징수유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유예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정부가 그린벨트를 다 풀어 줘요. 안 풀어 주고서 농민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 유예를 시켜 주면 되지. 국토부가 과감하게 수도권에서 농사짓고 지금 사는 농민들한테 그린벨트를 좀 풀어 주면 되지. 재산권은 다 묶어 놓고 그리고 오랫동안 농민들이 살아온 것을 갖다가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국토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안 풀고 규제라는 규제는 다 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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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도입할 때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도입을 했던 이유가 대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을 30% 이상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해제하는 대신에 존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것이고요.

이우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풀어지는 지역 30%는 혜택을 보지만 오랫동안 지금까지 축산․농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혜택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나는 피해를 더 보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정확히 조사해서…… 정말 낮은 지역이고 여기는 삼사십 년 전의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풀어 주면서 축산인들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든지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짓든지 다른 산업시설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지. 지금 사료 값 비싸고 전부 수입 다 해 오고, 소나 돼지나 축산인들 다 수입해 오는데 여기서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그 농민들 자살하고 그런 것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국토부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퇴로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금년 말까지 이 제도와 3년 유예 조치가 같이 왔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물류창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이번 한 번만 더 해 주고 다음에는 여기다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더는 연기 안 되는 것으로 하든지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달 담았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해 주든지, 수도권 규제도 다 풀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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