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14시3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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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상장을 명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으로서 상장 여건 충족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합리적인 안으로 보았습니다.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주식소유제한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려는 안으로서 올해 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해 법을 개정하면서 입법 의도와 달리 소유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을 ‘9월 22일’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14시33분)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32항 내지 제34항, 이상 3건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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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전부 다 방문 접수로 줄이 굉장히 길게 접수를 받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 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모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인터넷 접수 의무화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모든 대상을 하지는 않고 특정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문안도 방문접수 플러스 인터넷을 같이 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분양 시 공개모집의 절차나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분양 광고 등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거주자 우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전 범위로 넓히려는 것으로서 풍선효과 차단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지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허가권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 관리 감독을 위한 자료 요구,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재는 벌칙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효과가 사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의결을 요구했던 의사일정 제3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내지 제34항, 이상 3건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2)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3)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4시36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내지 제38항, 이상 4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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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지도 반출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지도 반출을 오히려 쉽게 하거나 국외 반출 압력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하여 반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차기에 법률을 개정할 때 향후지도 반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부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국가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물론 있지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위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도록 의제 규정을 두지만 혹시 이게 국가 안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취인가증 이것도 지금 발급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것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비밀취급인가를 해 주고 그것 위반하면 또 벌칙조항이 따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큰 우려는 그래도 많이 제한되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정종섭 위원
그거 하나만 제가……


정종섭 위원
네 번째 있잖아요, 반출 제한.

소위원장 민홍철
예, 조건 붙임.

정종섭 위원
이것 조건을 붙여 봤자 실효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건 없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일단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놔두자라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냥 놔두면 문제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조건부 허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의 이슈이고 통상 이슈하고도 관련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조건부 허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출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힐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섭 위원
반출돼서는 안 되는 게 반출되면 지금 이게 처벌 조항이 있나요?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예, 허가 없이 반출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것으로 통제가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전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폐기하는 걸로 한다는 의견인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저희 의견은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국외 반출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장치가 있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사실 작년에 구글 사에서 수치지도 반출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구글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성 영상에 보안시설을 블러링 (blurring) 처리를 해 달라, 지우는 처리를 해 주는 그걸 수용하는 조건이라면 수치지도의 반출을 허가하겠다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건을 포함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놓고 이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건 부여의 방식이나 절차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법령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해외업체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블러링 처리를 하는 걸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제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그런 걸 뭔가 제어할 수 있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분명히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지금 현재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논의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들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논의과정에서 그런……

전현희 위원
이미 조건을 달아서 반출했는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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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경우는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정부가 반출을 허가한 케이스들은 국내에 어떤 서버를 둔다든지 또는 우리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두고서 해외반출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출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요. 허가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해외반출할 경우에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만약에 조건부로 반출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수치지도라는 게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된 지도를 또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업데이트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기본정보 자체가 유출이 돼 버리면, 지도라는 게 경미한 변경만 있지 사실 큰 변경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도 필요하지만 지금 계속 조건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 참에 나중에 적발되면 굉장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 조건만 갖고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문제도 1단계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초기에 반출은 조금 용이하게 하는데 한번 걸렸다 하면 그 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쪽으로 굉장히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더 이상 검토를 늦추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외적인 추세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압박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공개를 했을 때 그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 법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기로 하고요. 제2권 시작입니다.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4시4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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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은 조문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설립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경과조치 규정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명칭 변경도 저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라고 했는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용해서 대안으로 지원기구 사장, 국토부, 기재부, 그다음에 상임위가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1명, 그다음에 지원기구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3명 등 7명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임원 및 직원입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겠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 결격사유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겠습니다. 재무 및 회계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업무보고 관련 입법례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기구하고는 규모나 여러 역할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합니다.그리고 차입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상한을 도입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채권발행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자본금과 적립금을 같이 합계하는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이런 기구가 다른 나라에서도 몇 개 있지요?


김현아 위원
일본도 얼마 전에 생겼고요, 그렇지요?


김현아 위원
JOIN 생겼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JOIN은 국토부 주관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하고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을 했지만 굉장히 국토부 주도라는 인상을 일단 받고요. 그다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158페이지 수정의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기재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시 국토부……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는요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 같아요. 일본은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사람이면 공무원이든 아니든 해서 다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지원인데 인프라나 도시나 이제는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만의 일이 아니지요. 특히 해외건설 인프라 지원하는데 기재부가 저는 전문분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랜트 이런 것들도 수출할 때 도시에 가서 많이 접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업자원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안은 일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라는 것보다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기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게 맞지, 지정을 해서 공무원을 딱 한 사람 정하는 것 자체는 정부부처를 늘리는 효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자들’ 해서 죽 나오는데, 여기 지금 컨설팅 관련된 전문가들도 끼어들 여지가 있나요?


김현아 위원
어디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대안으로 받아들인 게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3명 중에 민간인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한 걸 법에서 담기 어렵다고는 생각되지만 하여튼 일본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컨설팅 기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토부 중심에서 참여 분야들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공무원도 들어가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정하는 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조실장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같으면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바로 위에 약간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분기별로나 1년에 몇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니까 일자리하고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사장이 추천할 때 그 밖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의 전문가들은 사실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직원으로 채용도 하겠고, 그리고 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의사 결정할 때만 모이는 회의지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담당 공무원은 실제로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담당 국장이 회의만 참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딱 못 박는 것보다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해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 명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못을 박지만 그 옆에다가 ‘등’이라고 하는 것만 붙여 놔도 저희가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때 조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이라고 해서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그것은 기타에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관련……

김현아 위원
아니, 운영위원이라면서요?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 결정할 때만 들어가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하고 기재부장관은 놔두고 그 밖에 호를 하나 만들어서 기타 관계 부처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규정 하나만 넣어 주세요.

정종섭 위원
법인 형태인데 이 명칭은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에다가 한국을 붙여 가지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

정종섭 위원
그 명칭에 기구라는 것을, 기구가 보통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나…… 기관, 기구 같은 개념인데 그런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에 대한 명칭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개발지원’ 지금 있는 대로 센터 명의를 그대로 쓰던지.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기구가 된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다른 법하고 다 앞으로 선례가 되는데. 지원기구를 만든다……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기구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이런 게 있고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렇게 기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정종섭 위원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부 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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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이게 용어를 오랫동안 써 가지고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센터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밑에 소속된 기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기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일반명사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이나 그런 데서는 고유명사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이 조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50명 안팎이 될 텐데 여기에 거창하게 공단이나 공사라는 말을 쓰기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정종섭 위원
우리말의 그런 용어를 일본어가 동일한 한자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게 개념이 같은 것인지…… 항상 일본 것 베끼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당한 표현이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소위원장 민홍철
같은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법안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 설립 관련된 법률처럼 보여요, 똑같이 쓰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라든지 또는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센터라든지 다른 말로 쓰는 것은, 법인 형태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원기구라 해 놓고 또 뒤에는 사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슨 기구 사장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사실은. 공사 사장이든, 기구면 이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사장……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8페이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기구의 사장, 이렇게 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기구의 장, 대표나 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출자액이 자본금이 5000억으로 각 출자기관이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 조달? 이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구의 평상시 운영비 조달은.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러니까 일단 자본금을 5000억 정도 조달하고요, 그다음에 차익금이나 채권을 자본금의 한 5배 정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서 융자나 투자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가적으로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명칭이 기구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색하고 저는 별도의 법을 만들고 기구의 이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대로 명칭이라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센터나 아니면 공사는 어렵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래서 저희도 센터도 고민했는데 센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별도의 조직,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한 법인 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을 센터로……

전현희 위원
기관 내 설치된 부서라는 것이지요?


전현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좀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공사나 공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면 너무 거창하게 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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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하는 거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좀 크게 보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영어로는 그냥 코퍼레이션(corporation)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JDC도 센터인데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JDC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JDC센터 이사장 이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 그냥 센터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반대하는데 센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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