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전현희 위원
그리고 아까 DTI, LTV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법상으로는 규정하기가 아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거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DTI, LTV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법상으로는 규정하기가 아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거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정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14시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정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14시08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9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번 사항인데요. 첫째는 징역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 1년에 1000만 원에 상응하도록 정비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금융정보는 5년에 5000만 원인데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는 3년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개를 다 맞춰 가지고 신용․보험정보도 금융정보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5년에 500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또 이러한 벌칙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체계상 관계기관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정보․자료에 대해서도 대장작성과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의 정비에 대한 수정의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9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번 사항인데요. 첫째는 징역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 1년에 1000만 원에 상응하도록 정비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금융정보는 5년에 5000만 원인데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는 3년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개를 다 맞춰 가지고 신용․보험정보도 금융정보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5년에 500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또 이러한 벌칙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체계상 관계기관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정보․자료에 대해서도 대장작성과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의 정비에 대한 수정의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0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재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타 어린이집 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등과 같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공공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표에서 보시면 현재도 공공주택 재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으려는 사항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주변지역 정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 고 기타 체계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표의 왼쪽에 보시면 현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이렇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에 대해서도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재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타 어린이집 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등과 같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공공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표에서 보시면 현재도 공공주택 재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으려는 사항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주변지역 정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 고 기타 체계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표의 왼쪽에 보시면 현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이렇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에 대해서도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함진규 의원님 안 중에 시행시기가 하위법령 개정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함진규 의원님 안 중에 시행시기가 하위법령 개정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별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 의결하기로 하고요.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4시15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별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 의결하기로 하고요.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4시15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이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좀 더 주어서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이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좀 더 주어서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은 다 좋은데, 116페이지 처음 1호를 보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뭘 수립하겠다는 내용인지 몰라서…… 저는 이 법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법에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자체가 사실 고민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문구만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를 수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은 다 좋은데, 116페이지 처음 1호를 보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뭘 수립하겠다는 내용인지 몰라서…… 저는 이 법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법에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자체가 사실 고민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문구만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를 수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의 현실적인 주거여건, 또 그런 것들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이 법이 개정되면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에 담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계획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의 현실적인 주거여건, 또 그런 것들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이 법이 개정되면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에 담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골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실제 니즈에 맞게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골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실제 니즈에 맞게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위원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법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본계획에 그칠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적어도 이것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법의 내용이 나중에 어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가 같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그냥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법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본계획에 그칠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적어도 이것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법의 내용이 나중에 어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가 같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그냥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있는데, 제3조하고 제3조의2가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똑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있는데, 제3조하고 제3조의2가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똑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이원욱 위원
조금 아까 그냥 말 거들다가 보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셔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4항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아까 그냥 말 거들다가 보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셔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4항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0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으로 2년으 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드 아파트먼트(Serviced Apartment)라든지 레지던스 같은 게 사실상 굉장히 단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안 받고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응하는 경우에만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조금 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으로 2년으 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드 아파트먼트(Serviced Apartment)라든지 레지던스 같은 게 사실상 굉장히 단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안 받고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응하는 경우에만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조금 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욱 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맨 밑줄에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취지도 굉장히 중요한 취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2년의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법은 찾아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특수시장에 대한 계약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꼭 이 법이 아니어도 어딘가에 그런 규정을 담아 가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맨 밑줄에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취지도 굉장히 중요한 취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2년의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법은 찾아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특수시장에 대한 계약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꼭 이 법이 아니어도 어딘가에 그런 규정을 담아 가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에 실질적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법 규정들이 불비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제도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에 실질적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법 규정들이 불비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제도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주택임대업하고 숙박업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빌려준다, 6개월을 빌려준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주택임대차냐 아니면 숙박업이냐라고 그러는데, 보통 숙박업소는 주거지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아파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임법에 나와 있는 2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마련되어야지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주택임대업하고 숙박업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빌려준다, 6개월을 빌려준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주택임대차냐 아니면 숙박업이냐라고 그러는데, 보통 숙박업소는 주거지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아파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임법에 나와 있는 2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마련되어야지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 분은 이걸 주택 임대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주택임대차가 아니고 숙박업이다 그래서 처벌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김도읍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 분은 이걸 주택 임대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주택임대차가 아니고 숙박업이다 그래서 처벌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김도읍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어떤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물론 단기 임대차도 필요하지요. 숙박업이 아닌 형태의 단기 임대차가 필요한데 또 여기다 민간 임대주택 임차기간 이렇게 별도로 규정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어긋나 버린다는 말이지요.
어떤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물론 단기 임대차도 필요하지요. 숙박업이 아닌 형태의 단기 임대차가 필요한데 또 여기다 민간 임대주택 임차기간 이렇게 별도로 규정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어긋나 버린다는 말이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걸 단기 임대차로 허용해 버리면 그게 사실상 숙박업소가 되고 또 그 주거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쉽게 허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걸 단기 임대차로 허용해 버리면 그게 사실상 숙박업소가 되고 또 그 주거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쉽게 허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여기서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계약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반 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또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민간임대주택법에 가져온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문구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임대차보호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문제는 시장에 실제로 이런 계약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마 이런 쪽의 문제점을 돌아볼 만큼의 사례가 많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계약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반 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또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민간임대주택법에 가져온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문구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임대차보호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문제는 시장에 실제로 이런 계약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마 이런 쪽의 문제점을 돌아볼 만큼의 사례가 많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이 법이 아니고, 이 법에다가 규정해 버리면 민간임대주택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레지던스라든가 고시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룸은 주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개,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해 보자는 거지요.
이 법이 아니고, 이 법에다가 규정해 버리면 민간임대주택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레지던스라든가 고시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룸은 주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개,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해 보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동안 심의했던 안건을 의결정족수가 됐으니까 먼저 의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7항, 이상 4건의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그동안 심의했던 안건을 의결정족수가 됐으니까 먼저 의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7항, 이상 4건의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