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죄송합니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게 최초 만들었을 때 수립이 된 것이고 지금은 변경, 변경, 변경만 되는 절차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안은 뭐예요? 법안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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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협의 요청, 변경 요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4항 이상 4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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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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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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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45페이지입니다. 전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데 따라서 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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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4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이전지역 인재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려는 안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안에 따라서 30%, 35%, 40% 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역별이나 이전공공기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의무화는 법에 명시하고 관련 채용방식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금 제시한 바로는 법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50페이지의 시행령 안으로 살펴보시면 일단은 의무화하고요. 그다음에 별표에 보시면 내년 2018년에 18%로 하고 2022년에는 3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연구직렬 등등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이전지역인재 우선 채용 대상지역이 현재는 본부로 되어 있는데, 본부 또는 본점인데 이를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의 고용실적에 따라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조세감면은 어차피 조특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수는 없고, 보조금도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의 채용의무를 하도록 하면 그 이행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자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그렇게 하위법률로 내려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재부 의견도 있고 또 그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되므로 이 취지는 타당하지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관련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등으로 상시적인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협의체의 기능․임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법에서는 원안 통과를 제안하고 시행령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선 구매의 주체는 본사에 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광역시도의 도지사, 광역단체장과 민간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혁신도시, 전남․나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도지사와 시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원장을 3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지금 이전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 관련해서 저도 비율을 법에 담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예시되어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특정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인재인가요,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대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비율을 저는 30% 높이고 40% 높이는 것 다 좋은데 그 조건을 그런 식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자라서 계속 남아 있지 않고 그 지역을 벗어났던 사람들은 절대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행령 만드실 때,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 각 지역에다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지금 도시재생을 해 보니까 밖으로 대학을 나왔다가 자기 지역에 가서 기여하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그 비율을 여기서 지금 말하신 대로 2022년까지 30% 이것보다 특정지역에는 비율을 할당하되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고, 또 아까 행복청 계속 얘기하셨지만 더 이상 수도권에서 인구 이전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지역 인재만 계속 따라오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제시한 시행령․대통령령 말고 다시 검토하신다는 의견은 있으면 이것에 찬성인데 이 방식대로 하면 저는 절대로 이것 목표달성 안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예, 다시 의견 수렴하고 고민하겠습니다마는 2013년에 지역인재 채용 권고조항을 도입할 때도 대학을 기준으로 했고 취지가 지방대학과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가 계속 커 나가려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만 갖고 이것을 할당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민홍철
이우현 위원님.

이우현 위원
지금 대학만 이렇게 하면, 초․중․고를 다녀서 지역인재를 거기서 하는 것은 맞는데 다 대학을 그쪽 지방 가서 거기에 취업되 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역할이 될까요, 어떨까요?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방에서 다녔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점수를 좀, 그러니까 평점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면 대학은 4점, 고등학교는 3점, 2점, 1점 이렇게 두면…… 그래도 지역에 분산이 되어야지. 지금 같으면 대학만 가서 싹 다니고 거기 지역 채용조건에 더 용이하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가능합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지방대학을 좀 살리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는 공공기관하고 지방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인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지금 보면 공기업에, 다 이사를 가신 게 아니고 가족들은 서울․수도권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 육성정책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있어서 하위법령 만들 때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인재’라는 명칭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살고 대학만 그 지역에 가서 다니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지. 그것은 지역인재가 아니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저희 법에, 공무원 임용령에는 지방인재 채용에 서울시가 제외되어 있고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에는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고요. 혁신도시법 지역인재에는 이전지역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하고 지역대학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될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우현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역인재가 그 지역의 대학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체도 학력의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출신만 뽑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그 지역 고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도……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자꾸 지역 대학의 출신들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래 가지고 학력을 안 보고 채용하겠다 이건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지역인재의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포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글쎄요, 이게 목표연도가 2022년도로 해서 30%까지 확대를 하고 그 이상으로 할 건데요. 그러면 어느 특정기관이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들로만 3분의 1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지역인재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공기업을 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것은 지역인재예요, 그분은.

소위원장 민홍철
아,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지금 채용이 고등학생 졸업자를 뽑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 졸업자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고졸인 경우 해당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나오면 지역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러면 보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
하여튼 사업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학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하고 한양대 빼 놓고는 없는 건데요. 그러면 지역인재로 할 것 같으면 한수원은 이전해 버렸는데 원자력학과 학생들, 나머지 30%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 예외적인 사항은 제외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시행령으로 해야지.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건데 정말 잘 시행해서……

윤관석 위원
그 취지만 살리고 운영은 시행령에서 잘하시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지 14항, 이상 8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1시16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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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지침과 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11시1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4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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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62페이지입니다. 주택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있을 때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또 이렇게 전매제한을 위반할 때 벌칙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는 과징금이 없는데 과징금을 신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벌칙도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아까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 외에 또 처벌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검토보고의 작은 글씨로 써 놓은 것에서 업무상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설계․시공함으로써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의견으로서는 벌칙을 현행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벌금형을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과 연계해서 3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재는 고의로 하면 2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그리고 과실인 경우에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를 다 한 단계씩 올려서 3년 3000만 원, 2년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 품질 제고와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 및 주택업계에서는 다른 법에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다른 규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 제시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안을 제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아까처럼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 원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재 법에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령에서 61개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법에 상향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융통성과 이런 것을 두기 위해서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토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시행일로서 세 가지 안이 다 다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인들에게 법개정 사항이 홍보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위원님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
66페이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중한 것 아니냐, 좀 조정을 해 보자 해서 하는데…… 이게 중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정할 때 지금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 할 것 같으면 이번 우리 개정법이 정당하면 나머지 법도 사실은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개정안을 기존에 있는 법하고 맞추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벌금형을 정하는 방법이 불법 이익을 고려해서 금액에 따라서 벌금을 정하는 체계가 우리 형법체계하고 맞는지 이것은 법제처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벌금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형법 이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견을 들어서 체계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벌금의 차등 부과 입법례가 있는데요, 그 입법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입법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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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72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79페이지에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인데요,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서처럼 현행같이 국토부령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1개 항목을 법으로 딱 정한다는 것이 업계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영으로 해 가지고 서로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동영 위원
박 위원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인데요, 고무줄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부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난 시기의 경험으로 볼 때 지나친 위임이다, 국회의 입법권 차원에서 이건 서민 주거 안정, 집값 안정 차원에서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2007년에 분양원가 공개가 될 때까지 7년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400%, 네 배가 뛰었어요. 2007년에 분양원가 공개가 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해서 4000만 원대에서 안정이 됐는데 어쨌든 분양원가 공개가 전후좌우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채 뚫어져 버렸어요, 61개 항목. 그런데 이 원조는 사실 한나라당이에요.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후분양제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을 따라온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이게 대세다, 정부도 분양원가 공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부터 61개 항목을 죽 공개해 왔었는데 이게 어물어물 그냥 12개로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라 투명성 차원 또 개혁 차원 또 국회의 입법권, 이런 점에서 그냥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입법하는 데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물론 정동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1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 공시하다 보면 건설업 전체에, 공공택지지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용하신다고 그랬지요,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택법령 체계나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현행처럼 부령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령을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을 해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 등 공시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어찌됐든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분양가격 인하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책이라고는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이 다 다르고 강남 4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걸 법안으로 만들되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국토부장관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를 좀 여는 방식으로 해서 그 두 의견을 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하나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공택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땅을, 사실 현실적으로는 헌법에 없는 권한을 주토공, LH공사가 행사를 해요. 개인 땅을 수용하잖아요. 거의 공시지가로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지요. 거기다가 또 단독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공공택지를 수용해서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국가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서 이 택지가 조성이 됐고 건축이 됐고 하는, 그런 치열한 토론이 아마 지난 10년여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시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이런 경험이 있다는 말이지요. 아마 박선호 실장이나 차관께서 다 그 정책의 당사자이실 텐데 그런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다 소화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 분양원가 공개가 다른 여러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정권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김현미 장관이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전에 강호인 장관 때는 여러 번, 작년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빨도 안 들어가던 얘기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파견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입법의 권한을 국토부한테 위임한다? 국토부령으로 하나 법안으로 하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 대한 열망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부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윤관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윤관석 위원
정동영 위원님의 새로운 국정 철학으로 삼아라 이런 건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고, 그런데 주택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뭔가 과열된 지역에 반해서 이렇게 침체된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기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하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조금 실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분양가 심사를 들어가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택지를 수용해서 그 택지의 몇 배가 오르는 것은 택지조성가의 문제이고 건축조성원가하고는 별도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분양가 심사를 저희가 공시항목을 심사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각의 분양원가는 사실은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고 사업지 전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땅을 팠더니 암반이 많다 그러면 토공사비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공개를 했을 때 소비자들하고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실제로 논란의 여지를 많이 주고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다 자기네들이 그 항목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당초에 원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원가는 이런 식의 공정별 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시가 도대체 어떤 제품의 얼마짜리인 건지, 그다음 주방 가구가 어느 제품의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지, 지금 이런 식의 정보는 실제로 분양가 공개를 해 보면 소비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분양원가 자체를 알 수 있는 거냐라는 것에서는 좀 의구점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과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을 반대 의견을 두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바꾸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변경도 어려운데 공사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데다가 강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원가 공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정확한 표현은 분양가 주요 항목에 대한 공시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추정 가격 아닙니까, 추정 가격?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러니까 공사 기획 단계에서는 원가라고도 볼 수 있는 공사단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추정 가격이 되는 거지 실제 가격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실행된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박덕흠 위원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토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심화가 된다 거나 했을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토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헤베다, 1루베다 했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거든. 이거는 다른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국토부가 영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실제 원가 공개를 받아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이 아까 신청하셔 가지고……

정동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소위원장 민홍철
먼저 하시고……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료 위원님이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여기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비자, 시민, 국민 입장에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업계에 종사하셨던 박덕흠 위원님은 제척 사안입니다, 가령 건설 관련 법안이라든지. 어차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박덕흠 위원님이 이걸 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건 정동영 위원님의 의견이시고요.

정동영 위원
아니, 원래 옛날에는 건설업계에 근무하신 분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 위원님은 당연히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동영 위원
아니, 그 전문성이라는 건 업계의……

박덕흠 위원
그러면 변호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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