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계획에 따르면 한밭대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과학, 그러니까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충남대는 의학, 그다음에 충북대는 수의학, 그다음에 건양대는 안의학 같은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따르면 한밭대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과학, 그러니까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충남대는 의학, 그다음에 충북대는 수의학, 그다음에 건양대는 안의학 같은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기본 출발이 행복도시기본법에 다 나와 있다고 하고 지금 그 계획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 중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주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문제도 관련한 기관들이나 당사자들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출발이 행복도시기본법에 다 나와 있다고 하고 지금 그 계획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 중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주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문제도 관련한 기관들이나 당사자들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저는 이게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정책으로 봤을 때 역대 정부에서 우리 나라 대학 통폐합 문제가 계속 실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과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R&D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있다면 대덕단지 안에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지금 우리 대학의 수요, 그다음에 입학생, 학생들 줄어드는 것 해서 지금 있는 대학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역대 정부에서 늘 고민해도 못 푸는데 또 여기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행정도시하고도 맞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결국은 사람들 옮겨 와서 주거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까지 생겨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맞다, 재정부담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더 나아가 아까 얘기에서 문제들은 굉장히 많지요. 이게 성공하면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결국은 형해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각 지역마다 어떤 조건들을 요구해서…… 그것 다 있을 거거든요, 남쪽 지역도 있을 거고 호남 지역도 있고 영남 지역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가가 다 개입할 것이냐?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지자체나 혹은 각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형태는 오히려 시장에 맡겨 두는 형태인데 지금 국가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깊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정책으로 봤을 때 역대 정부에서 우리 나라 대학 통폐합 문제가 계속 실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과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R&D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있다면 대덕단지 안에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지금 우리 대학의 수요, 그다음에 입학생, 학생들 줄어드는 것 해서 지금 있는 대학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역대 정부에서 늘 고민해도 못 푸는데 또 여기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행정도시하고도 맞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결국은 사람들 옮겨 와서 주거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까지 생겨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맞다, 재정부담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더 나아가 아까 얘기에서 문제들은 굉장히 많지요. 이게 성공하면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결국은 형해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각 지역마다 어떤 조건들을 요구해서…… 그것 다 있을 거거든요, 남쪽 지역도 있을 거고 호남 지역도 있고 영남 지역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가가 다 개입할 것이냐?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지자체나 혹은 각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형태는 오히려 시장에 맡겨 두는 형태인데 지금 국가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깊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행복청 관련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가재정은 투입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행복청 관련된 법의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단계인데 여러 대학에서 이미 체결됐고 또 참여의사가 있네요. 그것은 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캠퍼스는 학과 정원이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저는 별,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큰 연관이 있느냐라는 데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아까 충북도청에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행복청이 있음으로써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대전에 인구 유입되고 또 오히려 균형발전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지만 거꾸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시행상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 논의된 이런 부분은. 또 이미 참여할 대학들도 많이 있고 공동캠퍼스도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또 이미 LH와 관련된 예산이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시행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청 관련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가재정은 투입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행복청 관련된 법의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단계인데 여러 대학에서 이미 체결됐고 또 참여의사가 있네요. 그것은 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캠퍼스는 학과 정원이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저는 별,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큰 연관이 있느냐라는 데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아까 충북도청에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행복청이 있음으로써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대전에 인구 유입되고 또 오히려 균형발전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지만 거꾸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시행상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 논의된 이런 부분은. 또 이미 참여할 대학들도 많이 있고 공동캠퍼스도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또 이미 LH와 관련된 예산이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시행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하고 대학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걱 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하고 대학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걱 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행정안전부가 이전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저희가 당초 세종시를 기본계획에 따라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전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저희가 당초 세종시를 기본계획에 따라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오. 그것은 아닌데 제가 오늘 결정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개발계획 제안을 원래 세종시가 할 수 있게끔 했다가 수석위원님 검토의견은 변경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사실은 이 지역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21페이지에 세종시장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것보다는 주변 지역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열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저희가 중앙정부의 돈을 넣어도 지역 이해하고 맞지 않을 경우 반발이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빨대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공동캠퍼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발의한 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작년 가을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반발 때문에 너무 늦어졌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국감하고 국회 일정상 오늘 논의를 못 하게 되면 회를 넘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과 지금 세종시에서 조성해야 되는 시급성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의견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해서 넘겨 주시면 그게 훨씬 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오. 그것은 아닌데 제가 오늘 결정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개발계획 제안을 원래 세종시가 할 수 있게끔 했다가 수석위원님 검토의견은 변경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사실은 이 지역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21페이지에 세종시장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것보다는 주변 지역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열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저희가 중앙정부의 돈을 넣어도 지역 이해하고 맞지 않을 경우 반발이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빨대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공동캠퍼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발의한 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작년 가을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반발 때문에 너무 늦어졌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국감하고 국회 일정상 오늘 논의를 못 하게 되면 회를 넘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과 지금 세종시에서 조성해야 되는 시급성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의견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해서 넘겨 주시면 그게 훨씬 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변 시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립․변경 협의권을 세종시에서 주변 시도로 확대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당초 나머지 조항은 계획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세종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조항이 주변 시도 발전하고 균형적인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주변 시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변 시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립․변경 협의권을 세종시에서 주변 시도로 확대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당초 나머지 조항은 계획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세종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조항이 주변 시도 발전하고 균형적인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주변 시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협의라면 지금은 22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건설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듣는 것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게요?
협의라면 지금은 22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건설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듣는 것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게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해서 다 오늘 제안된 내용을 의결을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해서 다 오늘 제안된 내용을 의결을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아까 이두표 정책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충북도나 충북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이게 위원회가 세종시장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으로 충북, 충남, 대전자치단체장이 같이 포함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이두표 정책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충북도나 충북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이게 위원회가 세종시장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으로 충북, 충남, 대전자치단체장이 같이 포함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자체끼리 서로 회의석상에서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관련 지자체장이 언제든지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면 저희가 받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자체끼리 서로 회의석상에서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관련 지자체장이 언제든지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면 저희가 받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