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손병석 제1차관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1차관께서 장관을 대리하여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서 오만으로 출장을 가게 됨에 따라서 맹성규 제2차관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 이상 4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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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1페이지, 12가지 사항이 제시돼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제1번 사항으로서 내용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복도시의 조기 안정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으므로 해당 사항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으로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법률에서 ‘건설청’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정부 예규에서 ‘행복청’으로 하고 있는 등의 사항으로 이 법에서도 ‘행복청’으로 약칭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청이 이 법에서 쓰는 데는 큰 우려가 없고 또 행복청의 ‘행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중의적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데에서는 행복도시 지역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지역이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 반대하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청 등이 관계 기관에 자료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지 원을 의무화하자는 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따르지 못할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 자문 요청에 한정해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캠퍼스에는 대학과 외국 교육 기관, 연구 기관 등이 같이 입주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행복도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원안에서는 주로 국비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소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래 원안은 내용을 삭제하면서 그 원안을 받아들여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법률 체계에 맞게. 16페이지의 제63조의9를 보시면 건설청장이 사업시행자 즉 LH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건설청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이 캠퍼스에는 대학이나 외국 교육 기관, 연구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 그 일부를, 운영하는 법인에 조성한 것을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서 LH가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3항에서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해서 위원회의―행복도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심의를 거쳐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제시를 했고. 17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지금 본래 설립하거나 분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 일단 먼저 하고 나서 다 계획이 된 다음에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에 법인을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입주 기관이 잘못할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은 LH가 공동캠퍼스에 부지를 조성해서 출연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도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지 상태인 토지를 지금은 주로 LH가 받아 가지고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직접 법인이나 단체가 받아서 조성해서 그 개발 조성 이익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만 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종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으로 두고 다만 행복도시에 세종시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에게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중에 현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지자체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미한 사항도 관련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이런 것도 국비의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마는 이 정도가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정도의 필수 기반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반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행복도시추진위 위원에 세종시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장이나 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설청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밑에 있는데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이번에 간사 간 협의에서 소위 상정은 안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대전광역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등 관련 지자체의 단체장도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행복청장의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그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종 행복도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안정되면 그 권한을 세종시에 이관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14개 사무를 이관하자는 안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청하고 세종시에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14개 중에서 8개를 이관하고 6개는 건설청에서 계속 수행하는 걸로 합의했기 때문에, 또 법안을 발의하신 이해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합의할 때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주차장ㆍ운동장을 지자체가 사려면 지금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고, 또 무상귀속하면 조성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 등 수요자에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4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고 세종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종합운동장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있으나 이러려면 종합운동장 설치사업에 국비지원 근거―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또 재정 사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맹성규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행복청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충청북도도청에서 오신 이두표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듣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이두표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5쪽,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 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충청권ㆍ대전ㆍ충남ㆍ충북 4개 시도의 염원을 담아 탄생된 시대적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도시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미흡합니다. 1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 중 31.6%가 충청권에서 유입되었고, 세종시 순유입인구 중 59.8%가 충청권 출신입니다. 세종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이 이루어지면 충청권 인구의 세종빨대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목적인 국가균형 발전 달성 효과가 미흡합니다. 16년 9월 세종시지원위원회는 ‘행복도시 1단계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미비,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부족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현재와 같이 행복도시는 세종시만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조와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만 포함하는 안은 우리 충북도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시지요.

정종섭 위원
논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게 14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정종섭 위원
이것을 안건별로 다루면 논의가 많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민홍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종섭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논의하시는 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항목별로요? 그러면……

정종섭 위원
하나씩, 하나씩……

이원욱 위원
그러시죠. 읽으면서 쭉쭉 넘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위원님 별로, 어차피 위원님들 한 분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주호영 위원
공동캠퍼스 조성에 관해서는 비용을 국가ㆍ지자체 등이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재부ㆍ행자부ㆍ세종시가 모두 반대했네요.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도 관계부처가 다 반대……

주호영 위원
아니, ‘수정 수용’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내가 그런다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행복청 차장 김진숙입니다. 국고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삭제하고…… 그러면 어떤 재원으로 이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을 그쪽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LH도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나 국고 들어가는 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공동캠퍼스를 만들었을 때 수익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공동캠퍼스에 어느 대학이나 어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30여개의 대학하고 외국대학의 연구기관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17개 대학하고는 지금 MOU를 체결했고 계속 얘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공동 출자해서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게 원칙일 텐데, LH는 이걸 만들어 주고 어떤 이익을 보는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되고요. 대학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요새 각 대학들이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캠퍼스라서 행복청에서 SOC 차원에서 조성하는 걸로 국조실에서 그렇게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해 준 바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 학도 다 줄여야 되는 판인데, 대학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맞는지……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공동 출자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게 그런 정책과 맞는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교육부 입장은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교육부에서는 국가재정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교육부 재원으로는 지원 안 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교육부는 찬성하는 것이고, LH 입장은 어떤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LH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학과들이 R&D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신규 학과가 많이 생길 것이고요. 외국대학도 많이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신규 학과는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과 줄이고 정원 줄여 가는데 신규 학과 만든다는 게 국가 전체적인 정책하고 안 맞는 듯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캠퍼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있고요. 각 대학에서 일반 학생들도……

주호영 위원
각 대학이라는 게 통학거리가 되어야 오는 건데, 거기 주민 외에 각 대학이 어디서 이용할 데가 있습니까? 대학들이 집적해 있는 데서 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세종시 안에 이걸 만든다는 것은 결국 주로 이 캠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통학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 주민 아니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 김명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캠퍼스라고 불리는 인천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미국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캠퍼스인데,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는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입주……

주호영 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주이용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 김명운
이용자는 주로 인근에 있는 오송과 대전의 대덕하고 연결된 BTㆍIT하고 관련된 학교를 국내 대학을 집적해서 서로 융합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R&D의 메카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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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
글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안에서 각 대학이 이용해서 할지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찬반 의견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인지, 세종시 공무원들 학교 다니기 편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학점 따고 학위 관리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교육정책하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지금 차장님이 들어오셨나요?


박덕흠 위원
R&D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근 대학들이 큰 타격을 볼 겁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지방 대학들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데, 인근 대학 대전권ㆍ충청권ㆍ충남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타격 안 받을까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그게 어려운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인근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크게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중부권을 R&D의 메카로 만들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R&D 메카는 좋은데, 그러다보면 R&D 쪽으로 공동캠퍼스라는 명칭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다른 데에 인근 지역 학과들이 다 어려운 환경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송 같은 경우에 의료 전문단지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거기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 법에다가 학과를 딱 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위원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교육부하고 관련 대학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협의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근 지역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

주호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캠퍼스를 만들어 대학을 만들든가 학과를 창설하든가 여기에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각 주변이든 어디에 있는 대학에 있는 인원들을 여기서 수업할 수 있도록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호영 위원
그러면 각각 주변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과가 몽땅 여기에 오든지 아니면 그 학과를 갈라서, 그쪽 기존 대학에서 수업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호영 위원
그러면 각 대학들이 과를 2개로 분과하든지 인원을 갈라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각 대학들이 모아서 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학 정원 학과 이외에 대학원 과정에 MP(대학원 준비과정)나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해서 사람 모으고 하는 그런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정원 내에 있는 학생들, 기존 대학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캠퍼스로 모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요? 다 옮겨오지는 못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듣고 싶은 사람은 여기 오라, 거기 있을 사람 거기 있어라, 이것 이외에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가 더 나느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 김명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했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지금 누구시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 김명운
일단 초기에는 대학원 과정 위주로 각 대학이 R&D를 융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최근에 예를 들면 외국대학도 있는데 이태리에서 산타체칠리아란 대학이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개별 대학으로 외국대학들이 들어오겠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수요조사를 했는데, BT와 IT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같이 융합해서 한 곳에 모여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산학 융합의 모델이 대한민국에 지금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수학생도 몰려오고, 행복도시에 우수 학생이 몰려와서 나름대로 활성화된다면 그 효과가 인근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좋은 학생들이 거기 갈 것이고……

이원욱 위원
저도 다른 측면에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차관님, LH가 과거에는 신도시 계획안을 하면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LH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토지 만들고 공원 만들고 땅 조성해 가지고 팔아먹고 이게 다거든요. 나머지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면 그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에 살게 되고, 지자체의 재정 수요가 부족하거나 열악한 곳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복지센터 몇 백억 짜리 짓기 위해서 10년,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의 주된 사업 영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법에까지 규정하면서 공동캠퍼스를 또 다시 마련해 가지고 세종시에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 특별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나 LH에 지금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떠안고 나머지 재정, 저는 오히려 나머지 재정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재정이라든가 교육부 재정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사업시행자인 LH한테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타 신도시 개발과 형평성 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이익을 바탕으로 공동캠퍼스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LH 재무 여건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타 지자체는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하시고 김현아 위원님.

윤관석 위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원래 계획 때부터 필요해서 거기에 부지도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그 자체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공급하는 쪽이나 또 국가재정을 쓰는 문제나 또 지역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에 대한 우려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인천의 송도에도 여러 대학들 유치할 때, 아까 누가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송도 글로벌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세대나 뉴욕대 이런 데들이 같이 수업도 하고 공동학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인천국립대에도 오히려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다 마셨는데 그것 혹시 보고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그런 사례들이 비슷한 공동캠퍼스 같은 형태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꼭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로서 글로벌캠퍼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말씀까지 하시지요.

김현아 위원
이 공동캠퍼스는 지금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행복도시 처음에 건설계획이 잡혀 있을 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이것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기능을 대체해서 뭐를 집어넣을 거냐라는 대안 없이 하게 되면행복청, 세종시를 비롯한 이 지역에 당초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의 큰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법안을 발의할 때는 국비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해서 자금을 대는 걸로 지원했는데 제가 참 의아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지금 다 반대, 기재부도 반대하고 충청도․세종시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안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재정이든 LH의 돈이든 집어넣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만 가져가려고 하고 재정부담이나 운영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은 저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저는 행복시에다가 계속 국가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도시하고의 불평등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어차피 조성하기로 한 거고 지금 세종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들 간의 이해갈등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게 전체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일단 LH가 이 지역의 공공택지를 분양해서 이 정도 조성하는 사업비는 마련이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이건 일단 그런 쪽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 지금 이렇게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타 받지요?


김현아 위원
예타 안 받습니까?


김현아 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뭐가 예타 대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LH가 하기 때문에 예타는 안 받게 돼 있고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거조항을 처음에는 ‘부처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수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강제성이 큰 것 같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수정 제안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완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이우현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우현 위원
차관님, 지금 LH가 적자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를 해 준다고 가정하면 다른 지방자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기재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종합운동장은 안 합니다.

이우현 위원
글쎄, 그런 건 안 맞고. 또 차장님, 인허가권을 행복청에서 이관하게 되면 서로 혼동이 많지 않겠어요? 어때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권 넘기면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의 조직이나 인력도 확보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하는 기간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1년 유예기간 하면 지금 인허가 난 것은 100이라고 보면 몇 % 세종시가 공정률이 있는 겁니까, 내년까지 만약 행복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돼요?


이우현 위원
지금 50%밖에 못 했습니까? 문제점 없겠어요, 이 부분 가지고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갈등 같은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원래 당초에는 세종시 쪽에서 14개 사무 이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관련 사무는 여전히 행복청에 남겨 두는 게 맞겠다 해서 6개 사무는 남겨 두고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건축 인허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업무들은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원욱 위원
저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차관님, 예를 들어서 LH법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등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민 수요에 필요한 건물을 사업비로 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면 그것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혁신도시들에 그런 것을 지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수용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기관 기능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LH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여태껏 관행상으로 해 왔던 것을 감사원 결과에 의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관행상으로는 다 해 왔던 것, 예를 들어 과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문화센터도 지어 주고 복지센터도 지어 주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동탄신도시 이런 예가 아니고 나머지 혁신도시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캠퍼스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원을 LH로부터 받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교육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은 지방공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공사에서 지방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해서 지방공사에서 남는 개발이익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보면 세종시는 아직 지방공사가 없고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LH가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LH는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30년까지 14조 원 정도의 수익을 행복도시에서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라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원욱 위원
아니, 다른 데도 거기 재원 가지고……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법을 통과하면서 지금 다른 법을 통과하자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이 근거조항을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다른 법을 개정할 때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행복시를 봤을 때 이게 원래의 당초 취지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이게 일종의 인프라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적합하느냐 아니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원욱 위원님 의견은 공감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LH법을 고쳐서 하자고 얘기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이원욱 위원
혁신도시법 많아요, 지금 그 법이.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는 통과되면 그것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원욱 위원
이것 되고 나서 국토부에서 그 다음 법에 대해서, 후속조치법에 대해서 아마 법이 쏟아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다 수용하셔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지요. 쏟아진다니까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르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런이런 사업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고 행복도시특별회계는 2030년까지 8.5조 원 국비, LH 투자를 통한 14조 원 해서 22.5조 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는데 그 8.5조 원을 어떤 항목으로만 쓸 수 있을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면 행복도시특별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특별히 법에 LH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큰 특혜의 형평성 시비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러면 아까 캠퍼스를 R&D 융합 캠퍼스 이런 식으로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쪽에 확대되는 건 없고 그쪽에 실리콘밸리같이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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