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경대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계속)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7711)(계속)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6172)(계속)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저희가 어제 9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 대안에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전사․순직자에 대해 사후 추서진급을 소급 적용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영창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징계 도입과 조문 수정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어제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병에 대한 징계 처분의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하고 법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여타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개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제도는 어제 심사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창을 대체하는 각각의 징계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징계는 복무기간 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복무를 처벌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이유로 복무기간 연장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봉은 개정안에서는 3분의 1을 감봉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수준을 감안하여 5분의 1 감봉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단축은 병사 휴가일수를 고려하여 3일 이상 10일 이하의 단축에서 1회 5일 이내, 총 제한일수 15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군기교육은 현역병 복무기간 미산입은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복무기간은 미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고요. 군기교육은 개정안에서 일정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1회 최대기간을 15일,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를 민간인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소위에서 5건의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에서 외부 징계위원회 설치 여부, 민간위원 구성 및 대장 계급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징계위원회 구성, 군인으로만 위원 구성 필요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두 위원회의 구성, 그러니까 징계위원회하고 항고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이와 병합하여 추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에는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어제 2019년 1월 1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 중인 병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다른 법률의 개정은 군기교육기간은 복무기간 미산입되므로 병역법 복무 미산입 조항에 규정된 ‘영창처분’을 ‘군기교육’으로 수정하여 병역법을 부칙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지요.

이철희 위원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군기교육을 ‘1회 최대기간 15일’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신구 조문대비표 보니까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15일이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여기가 지금 오타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15일이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군기교육을 15일까지 보내야 되나,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소위원장 경대수
최대가 그런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전에 영창제도에서 그 기한을 15일 한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준용한 겁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15일 정도 되면 사실은 군기교육이 아닌데.

소위원장 경대수
영창보다 훨씬 완화된 건데……

이철희 위원
아니, 그래도……

이종명 위원
그래도 구금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창을 없애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군기교육을 15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이철희 위원
저는 하여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영창제도를 없애는 취지도 존중하면 15일은 너무 긴 것 같고요. 길어야 10일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5페이지의 징계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제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3명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징계위원회는 다음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지요.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 현행대로 살리자는 건데 저는 그것은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6명 이상 10명 이내는 아니더라도 한 5명 정도로 늘리는 것은 이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합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니까. 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어제 법안을……

이철희 위원
아니, 제 법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뭉개고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 자체를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얘기고 저는 그렇게 못 하겠다니까요. 지금 징계위원회를 6명 이상 10명 이내는 못 받겠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이것이 중대급 이상에 구성되는데 특히 중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구성하기가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한 5명 정도 하는 것도 안 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안은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알겠는데 이 결론은 다음에 계속 논의하는 것이지 여기서 결론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철희 위원
아니지요.

이종명 위원
이 자체를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제 다른 조항에 관해서 보류를 했잖아요.

이철희 위원
아니, 내가 여기 있었는데 무슨 다음에 논의하기로 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징계위원회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소위 심사에서 다음에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할 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음에 논의한다는 게, 내가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어제 항고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장성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을……

이철희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법안이잖아요. 대장 이상 하는 그 논의잖아요. 이것은 그 징계가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같은 징계위원회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것은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 총리실에 둘 거냐 말 거냐 그것을 논의했던 그 법이고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지,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포함되는 같은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어떻게 그게 같은 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보류해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어제.

이철희 위원
아니, 그것은 차상급자 위에, 대장 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어떻게 한다 그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그 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해.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어제 논의될 때 그것이 논의의 시발점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하고 항고 관련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자,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김학용 위원
정해진 것부터 하고 다음에 해도 돼요.

이철희 위원
5인을 받을 수 있다는데 다음에 하자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이 부분은.

김학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국방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6명 이상 10명으로 늘리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기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부대, 중대급 부대부터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행은 3명 이상인데 5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어제 논의됐던 다른 징계위원회 바로 그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류해서 그 부분은 계속 같이 추가 논의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세요.

2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징계위원회는 어제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셨던 그 징계위원회가 맞고요, 상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소위에서 징계위원회를 그때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사안과 같이 그 내용 병합해서 그때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때 위원님 안을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 논의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이철희 위원
지금 다 된 것을 왜 뒤로 미루냐고요, 얘기가 된 건데.


김학용 위원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고치세요. 다얘기된 것을 왜 자꾸 뒤로 미루자고 그래요? 그 법안들은 김병기 법안 이렇게 죽 5개 법안 있었던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 법안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것 법안 내용 자체가 다른 건데 왜 자꾸 같은 걸로 얘기하고 그래요?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넘어가는 건데……

소위원장 경대수
수석전문위원님, 그게 지금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같은 징계위원회고 같은 항고심사위원회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래?

이철희 위원
진짜 납득이 안 되네. 5명으로 늘리자는 데 대해서 받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지요? 지금 이견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인은 안 되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종명 위원
이게 법률안 항은 다른 것이지만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나 이 위원회나 같은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김학용 위원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제 논의됐던 거랑 다른 조항이지만 결국은……

소위원장 경대수
같은 조항이지, 같은 조항.

김학용 위원
그 전체적인 법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제 한꺼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하는 게 맞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이게 같은 조항입니다, 58조의2항.

소위원장 경대수
같은 조항이지, 같은 조항.

국방부차관 서주석
같은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다른 조항도 아니고 바로 그 조항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존중하자 그거지요, 어제 결의가 됐으니까.

이철희 위원
지금 얘기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어떻게 그것만 떼 가지고 얘길 하냐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김학용 위원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어제 논 의됐던 것 결론 못 낸 것들이 다 전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가 됐으니까 이번에 하면 되잖아요, 안 될 이유가 뭐예요?

김학용 위원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것 이것만 빼서 할 수가 없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또 바꾸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3인으로 놔두는 건 안 된다는데……

김학용 위원
그렇게 해요, 그냥.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어제 심사한 내용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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