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추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오신환 위원
인지 허가의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효력을 명시한다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래서 2개월 정도만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웃음소리)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지금 3개월도 가능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 사정이 그렇게 급박하게 대법원행정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끝나고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3개월이 필요한지를 저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위원장 박범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그리고 위원장님, 제29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민법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불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법안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이……

소위원장 박범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연호
예, 제29항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제29항은 지금 말씀드린 민법 수정안처럼 효력의 규정이 없을 때 출생신고하고 인지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는 규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례를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처럼 다 합의․통과가 되어 버리면 이런 특례 규정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인지신고의 특례 규정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습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관님도?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이것은 인지신고를 따로 했을 경우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신고가 필요 없으면……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아주 가족법의 전문가가 되셨네요. 제29항 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가 없는……

입법조사관 김병진
저희들이 조문 정리할 때 그것을 삭제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금태섭 위원
제26항하고 제27항을 합쳐서요?

오신환 위원
같은 법안이기 때문에 통합되어서 들어오는 법안을……


소위원장 박범계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및 제2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부터 제3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 원 대표발의) (15시24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33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서 재산명시 절차 없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조회 결과 드러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등 소액사건심판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권자들의 집행절차까지도 간이하게 규정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재산명시가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재산정보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경 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채무자들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재산조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채무자들의 재판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권자라는 범위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채무자의 정보를 보는 것인데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약간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신청 없이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하는 것도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관님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법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법원조직법이 소액사건심판법 통과를 전제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간이한 소송절차를 규정한 게 소액사건심판법입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범위를 민사집행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액사건의 채권자는 좋지만 채무자의 절차적 보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수긍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민들은…… 물론 채무자를 보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데 소액 채권자들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소액 채권자들이 민사소송 절차로 가고 다 집행 절차에 똑같이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판결을 받아도 종이쪽지에 불과하고 집행이 또 늦어지고 그러면 권리구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채권에 관해서, 일부 소액 채권자 또는 형편이 어려운 채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저희가 또 그게 부족하다면 더 수정안을 해서 내겠습니다. 일부 채권자 그런 서민의 일부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집행 특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하도 전문위원이 야무지게 해 놔 가지고, 소위원장 대표발의한 법안을 그렇게 거의……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채권 범위를 좀 더 한정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채권 범위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소간의 채권자의 편의 효율성, 채권 만족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법안인데요. 차관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하나는 재산조회 부분이고 하나는 집행 부분인데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제가 발의해 놓고 제가……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재산조회가 우선 그게 빨리 신속하게 무슨 재산인지 알아야 집행…… 정식 집행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런데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판결 받아도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사실 현실적으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리고 또 재산명시신청을 하다 보면 그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간이하게 조회해서 바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원장 박범계
소액채권인 경우에 다 서민들 채권이고, 악덕 채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다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채권의 범위를 좀 더 소액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재산조회 부분을 열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집행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론이 있으시니까 한번 그것을 다시 미세 조정을 해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소위원장 박범계
저희 의원실하고 이렇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5시30분)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에 34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사 또는 법원사무관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미 재판장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서명 제도도 기명날인과 같이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이라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감사합니다.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저희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3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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