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김진태 위원
그것 안 그래도 검토하지 않겠어요?

오신환 위원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견 내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의사일정 19항․20항의 법률안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예, 내년 개헌 작업에서 혹시 그게 완성되지 않는다면 아까 오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 계셨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그 말씀을 다 속기에 올리시지요. 되겠습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 되겠지요?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4시28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21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먼저 최연혜 의원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위원장 박범계
조금 짤막하게 해 주실래요? 간단간단하게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3개를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공사들을 추가하는 것이 너무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박범계
한번 심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정연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기 위해서 속행했고요.


전문위원 정연호
두 번째 안은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대상 기관에서 지금 현재 법률안에는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채권의 법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나 기타 법인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다른 부실 법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동화전문회사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활용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가 24%에 해당된다, 지급명령 제도의. 그래서 전부 삭제하는 것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특정 다른 법인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관계기관 의견은 보고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소위원장 박범계
예, 의견을 듣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금로
먼저 최연혜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채무자의 절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원 수정의견대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독촉 이 취지는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법원 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법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공시독촉 업무를 처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게 저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확대하는 데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의견이시라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 발의한 의안 중에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 중의 일부를 제외하려면 저희가 미리 설명도 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3개월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어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일단 최연혜 의원 대표발의한 21항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이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2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이론이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연호
그리고 참고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맨 마지막에 냈는데 2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아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0조의2제1항에서 각 호에 열거돼 있는 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로만 딱 제한하는 것이 더 특정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 시행시기만……

소위원장 박범계
아, 시행시기, 아까 3개월 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전산 처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2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2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4시33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23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항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 25항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아침에 보셨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료 68쪽 되겠습니다. 먼저 5․18기념식 개최 시 협의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기념식 개최와 관련된 협의 규정을 둔 입법례는 없다는 점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적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71쪽 되겠습니다. 5․18기념식 및 부수행사 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기념식과 그 부수행사 실시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기념식과 부수행사를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만―각종 기념일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제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념곡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념곡을 지정하여 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73쪽 우측 편에 있는 것과 같이 찬성과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74쪽,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념곡 지정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많은 특정 노래를 정부 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7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념곡 지정 및 제창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사항으로 규정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다는 점과 함께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청취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 판단을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7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 등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9쪽 좌측에 있으므로 그냥 간략히 보고드리면 5․18민주화운동 비방․왜 곡․날조와 관련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해서 법정형을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80쪽, 소위에서 지난번 말씀 주셨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 새로운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률의 일반성 및 보편성 등에 비추어 특정 사건 및 인물에 대한 비판 금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등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별도 처벌규정의 실익, 법적 규율 영역으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셔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관계 부처,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금로
법무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시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먼저 5․18기념식 개최 시 협의규정 신설과 그리고 5․18기념식 및 부수행사 실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제창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노래를 법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 등 처벌규정 마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세 분 의원님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민주유공자 등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단체에 대한 모욕․비방 외에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하고 부인까지 돼 있어서 이게 조금 가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독일 형법상에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승인․고무 등 찬양 행위 처벌규정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도 구체적 행위 플러스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경우로 해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구속요건을 정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지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관련 법들 참 오래됐던 것들이고 한데 지금 정기국회에서 중에 이렇게 쟁점이 적은 것 위주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생산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순서대로 보면 가항, 기념식 개최할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공식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유족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은 다른 기념식과 형평성을 떠나서 법적인 요건에도 일반적인 요건에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식 기념식을 정부 주도로 하는데 특별히 유족과 협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항도 비슷한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다항에서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금 말끔히 다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까지 했을 때 당장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위헌 소지까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라항 비방․왜곡․날조 이것은 오늘 상정된 여러 조항들 중에 가장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 이것은 학계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되고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특별히 이 사항만 떼 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더군다나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나 여러 가지 헌법상 원칙에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용주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5․18 관련 법률에서 유족과 협의 하라는 취지에 김진태 위원님께서 다른 사례는 별로 없다라는 말은 뭐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은 단순한 사건 관계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지요. 역사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협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금태섭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금태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족과 협의를 하게 해 놓는 것도 애초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왜곡된 때도 많았고.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문제도 사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특정한 노래를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자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선뜻 받아들여질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보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한다는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국가보훈처 누가 나왔지요, 보훈처 관계자?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김석기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보훈처를 다녀왔는데요 보훈이 세 가지 영역, 하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의 영역 또 하나는 6․25 같은 전쟁 또는 어떤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단호히 국토를 지키는…… 그게 뭐라고 그러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다음에 하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을 민주성?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독립․호국․민주 이렇게 3개의 가치개념으로 보훈업무를 규정하고 각각의 소관 사업들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로 정해진 기념일 중에 5․18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념일이 5․18 말고 4․19가 있고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김석기
4․19하고 3․15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3․15 부정선거에 대해 항거한 것 그리고 4․19, 5․18 이렇게 3개가 있군요.


소위원장 박범계
3․15는 그렇다 치고, 4․19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반독재운동이었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5․18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인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통과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개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저도 조금 의견을 달아 놓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협의 규정 신설은 1980년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 그리고 규모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 사안이 아주 오랜 동안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유공자단체들, 유족단체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해 왔던 측면에서 이분들과 협의하는 것이 특별히 법의 정신에 반한다든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협의를 요구한다면 뭘, 어떻게 협의를 해 달라고 그런 겁니까, 내용적으로?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김석기
5․18 관련된 기념식에 관해서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라든지 또 경과보고를 누가 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기념곡은 별도 조항이 있는 거고, 기념사를 누가 할 것인지 선후 인사들의 선택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글쎄요, 국가기념사업이니까 정부가 주도하지만 지역적 특수성도 좀 감안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수행사…… 부수행사라 하면 뭐가 있어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김석기
부수행사는 전날 5․18 전야제도 있고 관련해서 광주 지역에서 하는……

소위원장 박범계
일어나는 여러 일련의 행사들? 기념식만을 의미하는 게 그 외의 행사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되면 소정의 예산 수반이 따르고 그러겠네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리고 기념곡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하나의 역사성이 되어 버린 그런 일인데 이것을 입법화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이나 소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법률에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르지 않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으로 또 이런저런 논쟁들이…… 글쎄요, 불러 왔고 그래서 수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방․왜곡․날조 행위도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비방․왜곡․날조를 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평온을 해치는 것에 이르는, 사회적 위험범으로 구속요건을 그렇게 엄격하게 다듬으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보훈처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18 기념식은 유가족단체나 관련 단체들과 협의 없이 국가에서 그냥 다 정해서 합니까?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김석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유가족단체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데 협의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뭐든?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김석기
제가 8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그전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부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쪽의 의견도 받는 것이고, 아무리 국가가 행사를 주도하고 기념식이라고 해도 필요한 의견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거기에 특별히 관계가 있는 단체라면 당연히 들어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라 마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실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협의하는 규정을 임의규정 정도로 두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 기념식의 기념곡 지정을 여기다가 명시하느냐 부분은 사실은 저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가 어떤 이념의, 진영 간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타 법과의 형펑을 봐서 이것을 오히려 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넣음으로 인해서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현실에서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저는 임의규정으로라도 협의를 하는 정도의 개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22항․23항․24항․2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2항까지는 관련된 사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52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26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정부에서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26항 가사소송법 관련된 금태섭 의원 발 의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항과는 직접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관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는 ‘금태섭 위원님’, 우리도 ‘차관님’ ‘차장님’ 하듯이 우리 소위 위원님들을 호칭할 때는 ‘의원님’이라고 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2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후견개시심판 이후에 후견사무에 관한 관할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개시심판을 하고 나서 피후견인이 주소를 옮기게 되면 피후견인하고 계속 유대관계가 있던 법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제3자가 관할법원을 후견심판 한 대로 일괄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후견개시심판 이후에 관할법원은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시에, 피후견인이 주소를 바꾸고 나서 가정법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 당사자인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등이 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거기에 신청에 대한 항고나 항고에 대한 효과도 규정한 내용이 있고요. 저희 전문위원실 의견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먼저 26항부터 처리합시다.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금로
금태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찬성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저희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후견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시행 일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려면 전산이나 관련 예규, 규칙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필요할 텐데 공포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전문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27항.

전문위원 정연호
2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7항은 지금 29항․30항․31항․32항과 다 관련되어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지만 민법 개정안에서 지금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를 간이하게 하는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게 될 경우에 가사소송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두 번째는 그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를 할 때 전 남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도입하는 개정 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를 새로이 도입했을 경우에 반드시 전 남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안이 최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이 검토해 보고 다른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도 이걸 강행규정으로 해 버리면 이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 다시 대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남편의 얘기를 일일이 대면으로 들으려면 신속성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수정안으로는 일응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 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조사가 아니라 서면조사라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측에서는 재판을 해 보면 실제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강행규정으로 두고 단서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의견으로는 기왕에 신속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가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전 남편 진술을 듣는 진술 절차권은 보장하되 임의규정으로 두어서 재판부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최종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원래 정부안으로 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원행정처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 남편과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규정, 그래서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은 삭제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고맙습니다. 다음에 민법 하겠지만, 사실은 친생추정 규정이라는 게 이혼한 후 300일 동안은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대사회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 자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둬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했던 건데 지금은 금방 간단한 검사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추정 규정을 둠으로써, 그게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 남편 자식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와 다른 출생신고를 하고 그걸 또 소송을 통해서 반려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거든요. 헌재에서 한정위헌결정이 돼서 그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그걸 심의할 때 추정 배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전 남편하고 어머니가 하는 경우하고 또 친생부가 하는 경우를 나눠서 했는데 저희 원래 생각은 그걸 통일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법무부에 안을 낼 때 여러 교수님들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그걸 구분해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것에 따르려고 합니다. 따르는데,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걸 통일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확인 하나 해 줘서 빨리 처리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여러 민법학자들이 반대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수용하되, 다만 그걸 가사비송 절차로 법원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한 달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원이 빨리 하려면…… 전 남편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필요적으로 정해 놓으면 소환하는 데 상당히 시간 걸리고 또 필요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님들이 예외 적용은 좀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방법, 심리하는 데 유전자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확인이 되는데 다만 전 남편의 의사를 들어 보자는 건데 꼭 들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필요한 경우 들어 보자, 임의적인 규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어서 저희 의견을 냈고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고 또 법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급박한 입법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시행 시점을 즉시로 하면 규칙이나 예규를 만들어야 되고 전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 또한 아무리 민원이 많기는 하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을 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오신환 위원님, 당장 급하다는 말씀……

오신환 위원
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걸 임의규정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시간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세상에 출생신고를 못 한 어머니들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자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지금 규칙이나 전자정부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준비가 돼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공포는 하고 그것이 소송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면, 이게 지금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고…… 이게 언제 정부 제출이 된 겁니까? 4월인가요?


오신환 위원
4월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입법이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것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가사소송법만 놓고 봤을 때 친생부인의 허가가 이루어져서…… 과거에 소를 제기할 때는 전 남편에게 소장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의견 청취를 할 경우, 지금은 만약에 임의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안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겠지만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통보가 되고 그리고 무슨 내용이 전 남편에게 가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과거에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남자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왜 알려야 되는지, 알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것을 알리지 못하고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게 의견을 들으려면 우선 이런 내용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알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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