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은 제한경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우대조건이기 때문에 법률에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지 않으셔도, 또 여기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재도 정관으로 이미 다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것을 법에……

이개호 위원
이렇게 두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역 출신을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있다 그 말씀이지요?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가능하고 또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 출신들입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공개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별로 안 했잖아요? 실제로 지역 내에서 조합단위 채용을 한달지 아니면 시군 단위로 연합에서 채용을 한달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출신이 다 채용이 됐지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개채용으로 구체적으로 열어 버리면 사실상 전국 채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법의 문자 그대로 취지를 보면? 그렇게 돼 버리면 지역을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외지 사람들이 지구별 수협에 많이 채용이 될 경우에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개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행 체제하에서도 지역 출신을 우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사실은 요 입법취지는, 현재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자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법에 안 넣는다 하더라도……

이개호 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그대로 넣어서는 안 돼요.

권석창 위원
전체 포션에 지역 우선으로 해 가지고 뽑아도 그것도 공개경쟁이라고 봅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

권석창 위원
그런데 법에는 안 넣으면……

이양수 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이개호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가 됩니다. 황주홍 위원님 뜻은 아주 좋은 뜻인데 그런 정신이 정관에 있다 그러면……

이개호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고.

김성찬 위원
그것은 만약에 누가, 하위법령에 그것을 넣고 상위법령하고 다르다 시비 걸면 정관은 소용없는 거예요. 왜? 정관이 여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고 정관에 ‘지역에다 점수를 주고 지역을 우선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누군가 또 이상한 사람이 그게 법조항하고 안 맞다 하면, 하위법이 상위법 못 이기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 정신이 맞다면 여기에 언급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황주홍 위원님은 크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면 이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는 지역에 대한 우대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넣지 않고 또 정관이나 그런 데 넣으면 누가 법적 시비 걸면 그것은 안 된다고. 지금 전자입찰도 그렇잖아. 전국에서 다 하잖아, 지역 구분 없이. 공개경쟁이 그런 부분이거든. 여기에서 그것을 터치해 주고 넘어가야지 하위 법령에서 그것을 정리한다 그러면 누가 위법 시비 걸면 나중에 하여튼 아까 그러한 부분 정신이 전부 훼손되어 버립니다.

이개호 위원
그것이 한번 풀어져 버리면 지구별 협동조합은 전국 채용이 되어 버리는 거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는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의 차이는, 공개경쟁은 특정한 조건에서 유리한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문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보이고요. 제한경쟁은 애초에 시험 자체를 갖다가 특정 사람에……

김성찬 위원
그러면 이개호 위원님 말하는 지역 청년들 또는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농협이나 수협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문호가 개방되어 버려서 그런 정신을 못 살린다 이거야.

이개호 위원
포기해야지. 우리 농협에 농촌 출신, 젊은 사람이 취업하기 어려울 거야.

이양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김성찬 위원
에이,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딱 이게 되어 있으면……

이개호 위원
지금은 공개경쟁을 하면서도 제한을 해도 편하게 했는데……

위성곤 위원
지금 수협 직원을 채용하는 현행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도 29개 수협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위탁해서 공개경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전 수협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이개호 위원
현재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하면서 지역 제한은 전혀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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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그 부분은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채용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책관이 얘기했다시피……

이개호 위원
아니,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지역 제한을 전혀 않고 완전히 풀어 가지고 완전 공개경쟁으로 하냐고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확인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이개호 위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권석창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꾸 용어에 혼동이……

이개호 위원
까딱하면 지역 인재 채용 문제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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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개 수협……

권석창 위원
잠깐 앉아 보세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게 오해가 있어요. 황주홍 위원님이 얘기한 공개경쟁이라는 게……

이개호 위원
취지는 동의하는데……

권석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라는 게 중앙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개경쟁이냐, 지역단위에서도 공개경쟁을 하느냐……

이개호 위원
아니, 지역단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석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협의 예를 들면 농협에는 신용 부분이 있잖아요, 상호금융? 그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우리 동네에도 청주 사람, 서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장의 권한이 꽤 커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가점을 줘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용 부분하고 좀 구분되어 있다는 게 현실은 그렇고. 신용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뽑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안 들어오더라고, 제가 봐도. 그런데 지역조합은 지금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이냐 신용이냐 관계없이 전부 다 중앙에서 공개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시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런 거지요.

권석창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안에서,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기는 공개경쟁이라고 해 놓고 왜 제한을 두느냐? 지역 우선 가점을 주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개호 위원
아니, 공개경쟁의 경우에도 가점을 줄 수 있어요, 지역 제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역 제한 공개경쟁인 거지.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이거지요, 이게 통과돼도.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개경쟁이라고 돼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이개호 위원
저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 근거가.

소위원장 황주홍
아니, 공채 자체의 법률적인 개념이 그런 거지.

이양수 위원
예, 공채의 개념 안에 그게 있는 거지.

이개호 위원
나는 그것은…… 내가 실제 과거 공무원 시절에 채용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 공개경쟁하고 지역 제한 공개경쟁은 달라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공채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제한들이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 몇 년간을 거주하지 않으면 공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 제한 공개경쟁을 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 공채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시행상에는 상당한 예외를 유연하게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이 또 정부 측의 의견이기도 하고 설명이니까 이 정도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리고 이양수 위원님 그 건인데 그것을 조금 계류시키고……


소위원장 황주홍
자, 그러면……

이개호 위원
아니, 잠깐요. 공개경쟁시험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다 그런 규정을 살짝 끼워 넣어 주면 될 것 같은데? 신설된 단서 ‘위탁하여 실시한다’ 안에 그것이 들어 있다 그 말인가요? 아까 계속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가 그랬나요? 차관님이 그랬나?


이개호 위원
아니, 현행 제도하에서도 지역 제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지금 그렇게 지역 제한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신설된 단서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할 때 그 내용을 정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에서,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하지? 그것을 제가 얼른 납득을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뒤에 넘기면 황주홍 의원안이 정관으로……

이개호 위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위성곤 위원
예, 정관으로 할 수 있다…

이개호 위원
그것만 가능하다면 좋은데……

권석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장애인 고용 촉진, 국가유공자, 이런 법에 넣을 만한 정도의 지역에 있는 사람을 넣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지역인재육성법을 봤더니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더라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참고하실 만한 입법례를 하나 방금 찾았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법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고 표현한 입법례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지방공무원법에?


이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역 출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배려하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당초 입법취지는 공개경쟁채용이라 함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제한에 한정해서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개호 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권석창 위원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이개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뚜렷하게 해소는 안 됐어요. 정책기획관이 얘기한 것처럼 법문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넣으려고 하면 법문 구성하고 계류하고 나중에 해야 되고요. 법문 구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1호, 2호, 3호, 4호 맨 마지막에 기타로 ‘지역에 거소를 둔 자를 특별히 채용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인정한 자’ 이런 걸 넣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넣자고 얘기하면 계류시켜서 넣고 만약에 그냥 이걸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가자 이런 얘기지요. 이건 정하고 가야지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는 좀……

김성찬 위원
위원장님, 이 수정안을 해수부에서 낸 것 같은데 단서조항이 없으면 ‘지역조합장이 임면하되 정관을 정해서 한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거기 넣으면 되는데 이건 또 단서를 넣어 가지고 지역을 우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단서를 없애버리는 게, 원래 황주홍 의원님의 개정안대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차라리 저런 정신을 살릴 수 있는데 단서를 넣어 가지고 제한경쟁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넣으면서 그런 게 빠지니까 그건 우려를 할 수 있지요. 차라리 단서가 없는 게…… 그거 정관에서 정하면 되잖아요. 정관에 정할 수 있다를 써 놨잖아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서를 안 하는 게 우려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죄송합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우선 삭제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입법례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다음번에는 넣어서 반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찬 위원
개정안대로 그냥 하면 되지 수정의견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럽시다. 좋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만약에 지금 아까 이개호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위원장 황주홍
좋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개호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과 제3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3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황주홍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 대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2조 및 제47조입니다.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2018년까지 107억 원이 투입되어서 어촌어항관리시스템이 분산 자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준석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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