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플러스 연탄, 목재펠릿, 생필품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원할 거냐, 즉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거냐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할 거냐 이 문제를 명확히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던 해운법에, 해운법을 논의하면서 되었던 부분처럼…… 해운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조항을 넣어 주는 게 명확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수 위원
수정의견에 다 담아져 있다라고 보셨나요? 아니면……

위성곤 위원
수정의견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면 이게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운송자인지가 불명확하니까.

전문위원 임재봉
지금 수정의견에는 빠졌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화물선을 이용하는 경우,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임차를 해서 운반을 하는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특별법과 해운법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운법은 일반법이고 이 특별법은 농수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너럴한 원칙을 정하고 해운법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주는 것이 법체계에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3건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이 안은 정부안과 황주홍 의원안, 이양수 의원안, 각각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정부안 제3조입니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업종명과 품목명인데 지역명과 양식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이양수 의원안 제20조의2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퇴 어업인에게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제51조입니다. 수협중앙회의 개선(改選)―바꾸는 겁니다―처분을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119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59조 및 제136조가 되겠습니다. 직원 신규 채용 시의 공개경쟁시험 의무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저희가 서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고용의무가 있거나 특정 직위에 특정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제한경쟁방식 적용의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 표는 1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이양수 의원안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별수협 당연해산 요건 조합원 수 하향 조정입니다. 현재는 2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00명으로 그 숫자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정부안 제146조입니다. 수협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감사반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정부안 제37조입니다.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요즘은 재무상태표를 사용합니다,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양수 의원안, 명예조합원 관련해서 고령 조합원에게 명예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기한 없는 배당금 발생과 신규 조합원 가입 차단 등 조합의 사업 그리고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제20조의2는 삭제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명예조합원 문제인데요. 자본잠 식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조합원이었는데 지금은 어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어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그러면 내가 출자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본잠식이 돼 가지고 1000만 원을 못 줘요. 그래서 명예조합원제도라는 것을 둬서 이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명예조합원제도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는 자본잠식 조합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1명이 아니잖아요.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대책은 뭐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은 아마 조합원끼리 내부에서 나중에 자본이 회복이 되거나 이때 돌려줄 수도 있을 테고……

이양수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자본이 회복이 되면 그것을 줘야 되겠지요?


이양수 위원
그때까지는 명예조합원제도라는 것을 유지를 시켜 줘야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이것은 꼭 명예조합원을 갖다가 자격 유지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양수 위원
아니, 현행법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수산업에 종사를 해야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고령 등의 이유로 이제 수산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출자했던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본잠식이라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명예조합원제도라는 것을 둬서라도 이 사람들이 자본잠식 조합이 망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려면 돈 벌어서 나중에 내 자본금 갖고 올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제도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대안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법을 만들든지 말든지 하지요.

권석창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명예조합원이라는 용어는 현재는 없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없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면 준조합원은 있어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수산정책과장입니다.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준조합원은 있어요?


권석창 위원
의결권은 없고 이용만 할 수 있는 것?


권석창 위원
그러면 세금 감면, 이자소득세 감면되는 정도의 혜택은 있고?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그렇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배당 이런 것……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이용도 하고 조합원에 한해서 이자소득세를 면제, 내가 예금을 2%밖에 못 받으면 이자소득세 16.5%를 떼는데 조합원들은 안 뗀다고. 조합원한테 이자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는데 준조합원한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양수 위원
준조합원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요. 내가 출자한 자본금의 배당금을……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예를 들면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는 조합원은 일단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1000㎡인가 이상을 경영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도 상호신용에 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준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수협도 똑같은 구조냐 묻는 거예요. 아마 준조합원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농협하고 똑같은 구조일 겁니다.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수협도 똑같이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양수 위원님 제기한 그 부분은 조합원이었는데 더 이상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아, 그러면 농협 조합원처럼 거기에서 비료를 갖다 쓸 일도 없고 어구를 갖다 쓸 일도 없고 별 혜택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은 못 받아. 그것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상 조합이라면 연령이, 어업활동이 안 되어서 퇴직하게 되면 출자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그런데 특수, 예를 들어서 경영이 안 되는 부실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경영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야 출자금을 줄 수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부실 조합,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경영을 개선한 다음에 출자금을 주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수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영이 아주 안 좋은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경우입니다.

이양수 위원
자본잠식 조합, 부실 조합에 대해서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권석창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령화만 되어 있는데?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예조합원제도라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조합에는 필요가 없어요. 부실 조합이나 자본잠식 조합에 대해서만 필요한 제도예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명예조합원제도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면,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실 조합의 경우에, 그 조합원이 고령으로 어업을 안 해요. 가시면서 ‘내 돈 내놓아라’ 그랬을 때 못 주잖아요. 그러면 부채, 채무채권 관계가 형성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그렇습니다. 최후의 경우에는 구조개선법이 있습니다. 조합 구조개선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조합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게 안 하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출자금을 돌려주게, 회생 가능한 조합일 경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이 부분은 좀 별개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문 닫게 할 거예요, 그런 조합들? 명예조합원 제도 안 둘 거면 그 부실 조합들은 다 문 닫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의 조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양수 위원
아니, 왜 없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런 경우는 경영평가를 해서 문을 닫습니다, 폐쇄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양수 위원
지금 제대로 실태 파악들을 안 해 보셔서 그래요. 유령 조합원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조사하면 그런 조합이 수도 없이 나와요. 실태를 전혀 모르고 계시네.

소위원장 황주홍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이것은 법안에 반영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명예조합원을 인정해 줬을 때 새로운 신규 조합원 가입이 차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권석창 위원
아니, 명예조합원은 정원에서 제외로 해서 명예조합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무슨……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아닙니다. 명예조합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본잠식 한다 그러면 같이 연계…… 명예조합원이지만 사실은 조합원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권석창 위원
아니, 잠깐만요. 팩트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고령화가 돼서 더…… 자본잠식은 둘째 치고, 일반 조합원하고 같은 정도가 아니고 명예조합원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것도 없어요. 의결권도 없는 조합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예조합원의 의미가 뭐예요?

이양수 위원
명예조합원은 의결권이나 이런 건 없는데 내가 낸 10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받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이경규
배당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명예조합원들이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자본금 내고 배당을 받으니 신규 조합원들이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논리가 더 이해가……

권석창 위원
그럼 낸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낸 사람의 권리가 우선돼야지.

위성곤 위원
이게 나이로 따지면 70세까지는 조합원이었는데 71세 되어서 명예조합원이 되었는데 조합활동을 전혀 안 하는데, 생산활동은 안 하는데 배당만 가게 되어지면 이 조합 자체가 배당받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양수 위원
신규 조합원들이 안 들어간다는……

위성곤 위원
이게 부실해지니까 신규 조합원들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이양수 위원
배당금이 적어지니까……

위성곤 위원
예, 배당금이 적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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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한 4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은 조합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위성곤 위원
농협도 마찬가지인데, 배당을 받아 갔고, 조합을 같이 운영하는 과정 안에서 재료비를 싸게 하고 농약을 싸게 받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 활동을 마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저희도 농협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 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양수 위원
명예조합원을요?

위성곤 위원
예. 그거라도 해 달라는데, 결국 그것은 더 많은 소득을…… 왜냐하면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보다 조합원으로 배당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대책은 혹시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자본금을 가져가면 조합은 확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부실한 상태에서 또 돈을 인출해 가면 더 부실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못 줄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잠식됐는데 그 사람들 출자금을 어떻게 주겠어요? 못 줄 거 아니에요. 못 주는 경우에 대책은 뭐지요? 조합을 망하지 않게 하면서……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협법 제33조와 제34조를 보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이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출자금을 도로 받는 게 있는데, 기본 정신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100만 원을 냈는데 자기가 자격을 상실하든 제명을 당하든 탈퇴를 할 때 그 100만 원을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고 수협의 재산에 따라서 손실이 나 있으면 그 손실이 난 것만큼을 삭제하고 받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내신 제20조의2는 모든 일반 조합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도저히, 다른 부실 조합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심정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냈는데 손실이 나서 한 푼도 못 받는 것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손실이 있으면 조합원도 그 손실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리상으로 이것을 딱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주시면 우리 수산정책관실에서 그런 실태를 명확히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혹시 다른 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예, 좋습니다.

이양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 개정안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숙의해 봅시다, 다른 대책들이 있는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일단……

이개호 위원
잠깐만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119페이지에 채용 비리를 고려해서 수협중앙회와 지구별 수협 직원들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농협이나 산림조합은 이런 규정이 없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사실은 현재도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화한 겁니다.

이개호 위원
실제로는 공개채용을 합니까?


이개호 위원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농협도 마찬가지고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지구별 협동조합의 경우 임직원들은 지역 사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 채용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지역 제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을 허용하는 방법이 없냐 그 말이지요. 이것을 공개채용으로 하 게 되면 그 지역 출신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위원장 황주홍
그게 아까 수정의견 아니에요?

이개호 위원
그런 게 수정의견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소위원장 황주홍
119쪽 수정의견에 들어……

권석창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1․2․3․4에는 안 들어 있어요.

소위원장 황주홍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개호 위원
아니, 여기는…… 그 지역 출신을 우선한달지 대상으로 한달지,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지역 출신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공개채용을 지역 제한 채용을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사실 지구별 수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공개채용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을 제한한달지 아니면 지역 출신한테 우대를 한달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왕에 공개채용을 명기를 하려면.

이양수 위원
실제로 지구별이나 지역 농․축․수협에 가면 다 그 지역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개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뽑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채용으로 열어 버리면……

이양수 위원
있는데, 법에 넣기 좀 뭐한 건가요? 법에까지 넣기에는 뭐한 조항인가요?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에서 공개채용을 하되 지역 출신을 가급적이면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거나 군대를 갔다 왔거나 할 경우에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공개경쟁시험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개호 위원
지역 출신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 뽑을 때도 다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 같으면 가점을……

이개호 위원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역 출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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