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의견 드릴게요. 32조의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에 대해서 3호에 보면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이것은 너무 백지위임에 가깝다. 이게 앞에 보면 1호는 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2호에 보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이 법의 목적이 운용회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도 사고 모든 선박과 관련 없는 것도 다 한다. 다른 벤처에다도 막 투자하고 이러다가 이게 손실이 오면 투자자한테 상당한 부담이 온다. 그런데 이것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누가 인정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그러면 1호․2호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면 다 돼. 이것은 위임이 완전히 백지위임이다. 다시 말해서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은 없어진다, 해수부장관이 오케이 하면. 겸업제한에 대한 전체 취지가 형해화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체계상도 안 맞고 아예 겸업제한 자체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로 마친 이후에 3년 이내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래 놓고 밑에 2호에다가 행자부장관이 공무원이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행자부장관이 다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백지위임이라고 본다. 이것은 해수부장관이 승인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을 그냥 해수부장관이 만들면 되지요.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도 단서조항으로 다만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있어서 실제 이 내용을 여기에다 포함시킨 것 같은데 아닌가요?

권석창 위원
몰라요. 기존은 모르겠고 나는 법체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위원님, 현행법에 보시면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론상으로는 법조문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개정안이 나온 이유가 실제로는 단서 앞에 것만 해 주고 해수부가 하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업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자 그래서 1호와 2호를 만들어서 조금 넓혀 준 거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겸업 조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1․2호 해 주면서 3호에서 현행법 규정을 제한하는 겁니다. 현행 규정을 자산의 운용과 투자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오히려 축소시켜 가지고 봐준 거지요. 그러니까 현행법의 단서조항과 32조의3호는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안 해 줬던 것처럼 거의 해 줄 일은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축소시켜서 넣어 놓은 거고요. 1․2호를 넓혀 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면 3호가 지금도 유사한 게 있었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없었지요. 현재도 없었고……

권석창 위원
거기에 이게 있으면……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이라고 쓰여 있는 데 보시면 다만 해수부장관의……

이개호 위원
다만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다 허용하고 있네.


전문위원 임재봉
57쪽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처음 현행법도 잘못됐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그것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겁니다.

권석창 위원
개정안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현행법이 잘못됐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오히려 현행법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권석창 위원
이것보다는 좀 축소됐네.

1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그래서 오히려 안정성을 갖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그런데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좀 나아졌는데 현행 자체가 워낙 문제가 있었네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그런데 현행법 가지고는……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이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어서 아주 좋은 법안이에요.

이개호 위원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황주홍
의결할까요?

권석창 위원
예, 지난번보다는 나아졌으니까요. 현행법 자체가 잘못됐네.

소위원장 황주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73쪽입니다. 정부안 제2조제1호 관련해서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출입 화물운송 항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항만 관련 산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하는 항만도 신항만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을 의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서 자구정리 차원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신설과 관련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등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자의적 판단 방지를 위해서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제2항제2호를 보완하기 위한 자구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법률의 구체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4쪽입니다. 안 제17조제4항과 안 제17조의2 관련해서 선수금 승인 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수금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입법에서 선수금 승인을 규정한 법률도 있고 선수금 승인을 규정하지 않은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현행처럼 선수금 승인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와 관련하여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 우선지원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안 제21조의2 신설 관련하여 부대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범위를 신항만예정지로 한정하고 해당사업의 관계법령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여 특혜부여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어항을 새로 신축하면 그것은 신항만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어항은 별도로 어항법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이름을 신항만이라는 부분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항만을 새로이 건설할 때 우리가 통상 알기 쉽도록 신항만이다 이렇게 하지…… 신항만을 이렇게 별도로 말이지 수출입화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건 항만이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만 건설을 할 때는 항만법을 적용해서 합니다. 다만 대규모 항만을 개발하거나 10년 이내가 아니라 20년, 30년까지 대규모 개발계획을 할 때는 신항만 건설로 지정을 해서 일반 항만 건설에 비해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건설에 지정된 항만에 대해서는 여타 항만의……

김성찬 위원
그것은 뭐 신항만이 아니지 대규모 항이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여기서 신항만은 규모, 신구라는 개념보다는……

김성찬 위원
나는 이것 보면서 지금 있는 법이 참 잘못됐다. 신항만이란 부분은 새로 짓는 것이 신항만인 거지 어떻게 큰 것이 신항만이에요?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위원님 항만개발과장입니다. 우리가 항만 개발을 할 때는 주로 항만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얘기할 것은 큰 항만이나……

김성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항만법에 대해서 하되 예를 들어서 규모는 모르겠어. 하여튼 규모가 1000석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신항만이다 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법정신에서 보편타당하지 않다. 어떻게 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가, 지나간 거지만 조금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항만법이 있는데 큰 것 할 때는 뭐 1000석 이상 될 때는 정부 보조가 간다 또는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법 조항이 되어야지……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위원님 이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신공항건설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어서 우리가……

김성찬 위원
그러면 신도로건설법도 있나요?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보편타당하지 않다 이거지.

권석창 위원
연혁에 보면 옛날에 국가항만을 관리할 때 45개 국가항만으로 딱 정해 놓고 그 이후에 국가항만을 개보수하는 것은 항만법 기존의 법으로 하고, 그 이후에 새로 항만이라는 것을 만드는 건 다 그때 신항만으로 규정을 했어.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그때 지은 것도 신항만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그당시 만들 때의 시점에 그 이후의 항만을 신항만이라고 불러서 헷갈리는 거예요. 신도로건설 없잖아? 그러니까 용어상……

김성찬 위원
항만건설기본법이지. 하여튼……

권석창 위원
그래서 용어는 해수부만 아는 용어를 쓰니까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법을 가지고 신항만건설 촉진법 하면 항만건설 촉진은 안 하냐, 다 른 항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개호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81페이지에 사업시행자 지정대상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개호 위원
그런데 ‘등’ 했는데 이 네 부류를 빼놓고 등에 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을 적용 받는 데가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개호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도 가능하다고 쓰던지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등을 없애든지 해야지. ‘등’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꼭 인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등이라는 게?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예, 이 법이 민간투자법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는데 민간투자법이라면 사업시행자의 어떤 사업시행 보류 를……

이개호 위원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숨겨 놓듯이 등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입법의 명백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 등이라고 지정돼 있지만 특별하게……

이개호 위원
내 말은 그러면 등을 빼야 옳다 이거지.

위성곤 위원
그러면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아니요, 정부에서도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고요. 주로 신항만사업……

이개호 위원
그러면 명기해야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맞지, 그러지 않나요?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위원님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개호 위원
인정하려면 확실하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면 아예 등을 빼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사업자를 명기하지 않는 취지가 있을 거예요. 공공투자를 우선하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들이 항만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취지에 명확하게 맞게 법을 기술해야지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저희들은 지금은 국가나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다른 기관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해서 등이라고 넣은 건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 지금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81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이라고 거기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바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조문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등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공공기관 또는 국가이고, 5호가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령을 지을 경우에는……

이개호 위원
같이 쓰지 왜 이것만 따로 등으로 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예, 그러니까 아직 이것…… 개정안 자체에는 등이라는 말은 없고요. 앞에는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냥 등이라는 말만 썼고.

이개호 위원
아, 뒤에는 나와 있고 앞에는 없는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개정안에는 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아니, 검토의견을 달라고 해서 자료에……

권석창 위원
설명 자료에 쉽게 하려고……

이개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가도 써야지 그래야 안 헷갈리지. 나는 법안이 이렇게 된 것으로 착각했지.

이양수 위원
예리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
예리한 지적이었는데 내가 헛다리 긁었네.

권석창 위원
다른 의견 하나 드릴게요. 84페이지에 선수금 승인 규정 폐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요. 사업시행자가 항만을 만들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배후부지입니다. 300미터를 제외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 말고는 나머지를 파는데 미리 파는 사람한테 돈이 없어 가지고 파이낸싱 하는 과정에서 선수금을 받는다…… 물론 그 사람이 파이낸싱 하기 위해서 팔기로 해 놓고 선수금을 받는데 해수부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파는 사람이 땅이 귀하면 엄청나게 선수금을 많이 당길 수가 있고. 거꾸로 안 팔리는 땅이면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쳐서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해수부 승인을 받으면서 왜 여기 선수금은 승인을 안 받도록 했을까? 규제 완화라는 좋은 측면에서만 얘기한 건지, 누가 솔직히 좀 얘기해 봐요. 나는 이것을 왜 폐지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요. 선수금 승인 규정을 왜 폐지했을까요?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장 김명진
선수금 승인 폐지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폐지를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신항만개발 촉진법에서 개발을 하면서 선수금 승인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폐지를 하는 쪽으로……

권석창 위원
앞으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신항만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장사 안 되는 데에다가 했으니까, 구 항만에는 배후부지가 인기가 좋고 거기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선수금을 얼마 주는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하고 그것은 다 떼어먹고 다 쓰고…… 관리 안 해도 돼요?


권석창 위원
다른 데는 승인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그 얘기 여기 써놨네.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래서……

권석창 위원
승인 규정 폐지에 대해 신중한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신중하게 논의 안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저희 해수부 의견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유지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이거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받아들인다? 오케이.

소위원장 황주홍
그 부분은 철회하고.

권석창 위원
이미 했어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런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또 뭐예요?

전문위원 임재봉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은 선수금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현행처럼 존치시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위원들의 컨펌도 필요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도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거고?

전문위원 임재봉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수정의견에 그 말이 안 쓰여 있어.


위성곤 위원
안 쓰여 있으니까 현행과 같은 거지요.

권석창 위원
‘현행과 같음’이라고 쓰여 있어야지.

이양수 위원
‘현행과 같음’이라고 쓰여 있잖아, 84페이지에.

위성곤 위원
85페이지.

권석창 위원
아, 여기 쓰여 있구나. 내가 못 봤어.

소위원장 황주홍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4시에 마무리를 하면서 예상은 33번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조금 속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102쪽입니다. 제2권이 되겠습니다. 2권, 102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박명재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1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도서민에 대한 화물선 운임 및 요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안 제35조의3이 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안은 도서민의 차량 등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위성곤 의원안은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지원 비용의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은 도서민이 운반하는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등 생필품에 대한 요금․운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각각의 안을 공통점을 뽑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6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안 심사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이 조문에 지원을 받는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안은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자, 그리고 이개호 의원안은 주체가 운반하기 때문에 도서민이 페이버(favor)를 볼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지만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입법례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 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일반법인 해운법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46조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현재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고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출연이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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