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러한 어떤 충돌이 되지 않는……

이양수 위원
아니, 충돌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어민들이 어쨌든 참여하는 건데 충돌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향후에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대기업 양식업 진출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법에 담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대기업이 양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자본 투자는 가능하다고 봐요. 돈을 대는 것이지요. 돈을 대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양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양식은 어민들이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대규모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대기업이 돈을 대고, 유통 같은 것도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기업에서 직접 연어․다랑어 참여한다 그러면 바다에 가두리로 쫙 연어하고 다랑어만 몇천 억 원 들여 가지고 다 되게 되면 어민들이 어떻게 왔다갔다 왕래를 할 것이고 어민들 어장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이것은 담기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어업회사법인이나 아니면 영어조합법인을 통해서 연안어업은 같이 참여를 하고 대기업에서 자본도 투자하도록 이렇게……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양식 자체는 어민들이 하게 하고요 수협이나 어촌계가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게 하고, 대기업 자본은 자본 투입 그리고 길러진 성어들을 판매하는 유통 이렇게 딱 구분해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보충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업 진출 제한이 있는 품종은, 대기업 제한이 상당 부분 현재도 풀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외해양식이라든지……

이양수 위원
외해양식은 그렇겠지요. 큰돈이 들고……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외해양식에는 풀려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어류 그다음에 패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어업인 대표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부분이고 품종을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양수 위원
아니, 얘기 막아서 그런데 품종뿐만 아니고요 외해가두리도 마찬가지예요. 죽 가두리를 막 설치하게 되면 바다가 끝없이 한정 없이 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어민들이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고 자기네 연근해 어장이 해당되는 지역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생겨요. 그 분쟁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그것은 개별 면허를 할 때 당연히 지선 어업인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관련 규정도 현행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기업 진출이라든지 조금 완화하겠다는 부분들은 면허가…… 현재 면허가 수입시장만 3000억 시장입니다. 수입시장만 3000억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산업자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자본의 참여가 없이는 저희들도 양식 산업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대체한다든지 수출유망품종 그런 부분에 대해 특정하게 제한을 풀…… 그것도 어업인들, 수협중앙회하고 업종별 수협의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품종을 풀겠다는 부분들, 진입을 완화하겠다는 부분들이지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아니야, 지금 그 부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원이나 사조나 CJ, LG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해 왔는데 연어 때문에…… 연어 아시아시장 저것 하면 7조 원이 되네, 10조 원이 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양식 자체에까지 다 참여해서 하게 하는 구도는 절대 안 되니까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드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창 위원님.

권석창 위원
차관님, 이 법 제정이 수산업법하고 내수면법하고 거기서 관계 조항 다 빼서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거기에 충돌 전혀 없어요?


권석창 위원
이게 좀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있는 부분은 지금 수산업법, 그다음 내수면어업법.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양식 부분만 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권석창 위원
아니, 각 파트에서 예를 들어 무슨 수산계획, 어업계획 세울 때 양식도 양식대로 보고해야 되고 이제 이런 수산이란…… 그러니까 어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양식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양쪽의 계획이 따로따로 올라가서 한 쪽은 가칭 양식발전기본계획, 하나는 수산업발전기본계획,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넘어갈 때 이게 충돌이 안 될까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 부분은 크게 충돌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아니면 기본계획 같이 넣어도 되고요.

권석창 위원
이것을 분리시키는 가장 큰 실익이 뭐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사실은 그동안에 수산업법에 넣다 보니까 양식업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추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양식량이, 양식산업이 계속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육성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기르는 어업이 우리 생산량의 몇 %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지금 잡는 어업이 93만 t, 기르는 어업이 180만 t 작년에 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더 많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3분의 2가 많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관심의 초점이 가는 건 좋습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이 되면…… 최근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작은 새우 뭐라고 하지요? 새우 먹이 있잖아요? 크릴새우를 육상에서 키우더라고, 물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고소득이 돼요. 그래서 저도 기르는 어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아주 편중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 간의 충돌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또 이번 기회에 내수면을……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수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차관님이 전문가이니까 높이셔야 돼요. 장관님한테는 내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바다와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류정곤 위원님, 장경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황주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 성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홍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6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에서의 폐기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고 국내적으로도 수산이나 어업자원에 대한 영향이나 선박의 안전 등에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국제적으로는 G20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도 일부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다 보니까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요. 특히나 해양에서의 쓰레기 배출, 폐기물 관리는 육상에서의 관리와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법안에서는 해양폐기물과 별개로 해양오염퇴적물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관해서는 이것이 인간의 건강이나 수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또한 이 역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하나의 법률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관리하는 규율체계를 가져가되 장기적으로 향후에는 독립해서 각각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안의 적용 범위에서 기존에 있는 폐기물관리법령이나 물환경보전법 등과의 관련성도 보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지점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폐기물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대다수의 내용이 오염원에 관한 배출, 규제, 관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법령체계와의 차별성도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상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정의 규정에서 수거, 배출, 처리, 처분 이런 개념은 종래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지만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정화의 개념은 조금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 정화의 개념처럼 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에도 정화의 개념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법률안 5조 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정하고 있는데 그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10년은 조금 길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한 변경이나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현재의 법안에는 없어 보여서 변경이나 재검토에 관한 것을 보완하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11조에서 하청관리청 등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막연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해양의 현명한 이용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은 국제법적 논의에 비추어 보거나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급한 과제라고 보여지며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안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의성이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저는 반대의견 쪽으로 해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방금 찬성의견 하시는 김지훈 박사님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겠다 이런 입장이고, 다만 좋은 쪽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지훈 박사 의견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저는 중요한 것만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48페이지 보면 기존에 없었던 개념들을 담아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규제하겠다는 접근 방법, 필요성,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해서 투기나 폐기대상으로 보지 않고 폐기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정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개선하고 싶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준설․처리, 매우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부여를 하면, 마찬가지로 48페이지의 1번입니다. 김지훈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정화 개념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플러스한다면 폐기물과 토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지위가 다른데 이것을 같은 법에 담아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수거라든가처리라든가 정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가르마가 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49페이지를 보면 5조 2항 2호에서는 ‘수거․정화 등 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수거․정화를 처리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화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준설을 포함하고 또 정화 안에 처리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가능하면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폐기물은 투기 대상, 폐기 대상이라고 보고 오염퇴적물은 정화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폐기물은 일관되게 처리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오염퇴적물은 정화라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8조를 보면 폐기물 조사․수거․정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도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거․준설․정화․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고 그러면 일관되게 그걸 표현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해양오염 저감물질에서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49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3번 항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화와 관련돼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화기준이라든가 방법, 범위, 검증 이런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처리라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처리라는 개념이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처리라는 표현을 애써 쓰지를 않고 이런 부분을 해수부령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 실무 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준설이라든가 해양배출이라든가 매립, 고립처분, 현장피복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6조 5항에서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한 정화기준이라든가 방법, 범위, 검증, 준설, 현장피복 등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담을 것인지, 만약에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문제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대개의 경우 위임을 하게 되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화와 관련돼서는 조금 부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16조 5항 같은 경우 ‘정화기준, 방법 등등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 정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아주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1항하고 3항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
김홍균 교수님, 51페이지 보면 법안 제명을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술인 김영무
이건 지금 여기 법에서 나오는 대상이 네 가지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양폐기물, 오염퇴적물, 또 하나가 CO2 스트림 그리고 해양오염 저감물질인가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네 가지 물질을 법적 지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으려면 결국은 네 가지를 다 열거하든지 ‘해양폐기물 등’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등’ 자가 들어가는 것이 뭔가 법안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개를 열거하든지 아니면 ‘폐기물 등’ 이렇게 해서 하든지요.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권석창 위원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권석창 위원님.

권석창 위원
지금 해양폐기물하고 해양오염퇴적물하고 같이 다루는데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리해내는 건 아니지요? 별도로 법을 만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리가 돼서 그중에 일부 조항을 가져오는 겁니다.

권석창 위원
그중에 일부 조항 가져오나요? 해안쓰레기, 소위 쓰레기도 폐기물이니까 쓰레기하고 퇴적된 오염퇴적물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 규정을 하는 건 좋고 법 전체에 대한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오류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마산항에 약 3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오염퇴적물을 싹 했는데 바로 3년, 4년 만에 다시 원 위치된 그런 사례, 다시 말해서 랜드 베이스드 폴루션(land based pollution)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지하게 돈만 들여 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퇴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랜드 베이스드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 그건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유입을 방지할 것인가. 이제 하천에서 내려온 것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염퇴적물은 물론이고 해안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션 덤핑은 과거에 다 줄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줄였나요, 오션 덤핑?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 덤핑은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16년부로.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업폐수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오니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됐었는데 완전히 이제 다 없어졌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렇습니다.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권석창 위원
얘기해 보세요, 담당 국장이.

1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환경정책관입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이나 준설토 외의 나머지 부분은 16년 1월 1일부터 투기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준설토는 지금도 허용하고, 또 뭐 허용해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수산가공, 고기 잡아서 부산물들……

권석창 위원
부산물들? 그건 고기밥 되니까 아직도 된다? 그러면 인변이나 축산변은 안 된다?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예, 그런 건 금지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리고 준설토도 우리 항로 준설하는 건 제법 깨끗한데 오염 준설한 건 현재 버리잖아요, 다 준설이니까. 아니에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오염퇴적물 준설한 것은 투기장에 버리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권석창 위원
그건 오션 덤핑 안 한다?


권석창 위원
지금 뒤에 전문가 있잖아요. 김남원 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김남원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처리 절차를 거쳐서 오염도를 저감시킨 다음에 육상 투기장에 투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어쨌든 오염 준설은 해양으로 안 나간다, 이제 오션 덤핑은 걱정할 게 없다? 지금 옛날처럼 오염 준설하는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김남원
올해 예산이 한 175억입니다.

권석창 위원
그것 랜드 베이스드 들어오는 거 다 막은 데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김남원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육지로부터 오염되는 유입은 차단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선정을 합니다.

권석창 위원
옛날 마산항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권석창 위원
그거 아주 그냥 300억 갖다 버렸어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김남원
제가 그때도 담당을 했고 지금도 오염해역 준설사업, 정화․복원사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때도 내가 담당 사무관이었어요.


이양수 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거예요?

권석창 위원
아니, 법에 대해서 방향은 얘기하고, 지금 얘기한 오션 덤핑은 내가 궁금해서물었고. 아까 랜드 베이스드(land-based) 부분에 대해서, 차단된 데서 오염 준설해라…… 그리고 이 법 체계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양환경법과의 충돌 여부가 내가 아직 100% 검토가 안 돼서 그게 확실히 충돌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법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 해야 되고, 그리고 오염 준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할 때 제가 우려한 부분만 해결되면 그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해안쓰레기가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오염퇴적물이 더 중요하다, 어족자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해안쓰레기도 치워야 되지만 그것은 미관의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퇴적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양수 위원
한 가지만 좀…… ‘국제협약 준수’ 이런 것도 여기에 빠져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넣는 게 더 나은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국제협약도 당연히 포함이……

이양수 위원
그런데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보면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이런 얘기 하나 정도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협약에서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조문에 저희가 내용을 담아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문구를 더 넣고 하는 것은……

이양수 위원
국제협약하고는 상충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꼭 준수한다는 뜻을 안 넣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지요?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홍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공청회 마지막 순서네요. 5.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 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14시32분)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6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육근형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찬성 측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갯벌에 대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갯벌이 희귀한 자원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보전적인 측면이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97년에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가 이미 공동 입법으로 습지보전법을 제정해서 연안습지와 내륙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것을 해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내륙습지의 특성과 연안습지라고 하는, 갯벌이라고 하는 습지의 특성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륙에 있는 습지는 보통 산이라든지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공간에 하나의 점의 형태로 존재함에 불과하고, 연안이라는 갯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민들이 이용하는 환경이고, 특히 어장으로 이용한다는 게 매우 크게 다르다라는 측면을 사실은 그동안에 습지보전법이나 보전 법제에서는 간과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장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번 법에서 포괄하게 된 점은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고 이제 다른 차원의, 보전법 이후에 새로운 법제환경을 반영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입법의 필요성에 말씀을 드렸고요. 56쪽부터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갯벌관리의 원칙과 책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갯벌은 물에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수면이고 공공의 공간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육지로 드러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용해 온 것도 사실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이용자가 갖고 있는 의무를 밝힐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라고 해서 단순히 이게 이용을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특히 최근에 갯끈풀이라고 해서 갯벌을 거의 잠식하다시피 늘어나고 있는 벼과 식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현장에서는 매우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두 번째 괄호에서 드렸고요. 57페이지에 있는 생태공원 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국가가 공원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용도를 나누어서 본다라는 측면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보전적인 법제가 아니라 갯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산활동도 포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갯벌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30여 명이 갯벌에 빠져서 제때 못 나와서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갯벌휴식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도하게 어장으로 이용한 부분들을 잠시 한시적으로 휴식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총 네 가지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들은 갯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를 공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청정갯벌이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계란과 같은 부분에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더군다나 패각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미협정을 통해서 인증해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수출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국민들한테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적어도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청정한 갯벌이라는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인증을, 지정을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시의적절한 제도가 이번에 도입됐다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 꼭지는 갯벌 복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새만금 이후에 연안에서는 매립이나 간척이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채산성이 떨어진 농지나 간척지를 거꾸로, 반대로 갯벌로 돌리거나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환경이 안 좋아진 갯벌에 대한 복원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시범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4장에 있는 갯벌 복원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하자면요, 갯벌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보전적 대상으로만 삼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미 보호지역으로 10% 가까이 보호를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장이라는 게 갯벌 내에서 약 4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현명한 이용이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도 보전과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 법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안양대학교 류종성입니다. 반대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그 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대의견보다는, 우리나라 법률이 국민의 권리와 정서를 수호한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법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로서 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이 귀중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갯벌은 전 세계 2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을 잇는 황해 갯벌은 면적이 약 1만㎡고요, 그중의 약 4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세계에서 가장 넓다는 바덴해 갯벌보다 4배 정도가 많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멸종위기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범, 저어새, 두루미 등이 서식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갯벌은 이용보다는 보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습지보전법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추세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따라서 갯벌도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라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 반대의견은, 우리 갯벌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분 부분별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2500㎢ 전체를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강화된 보호정책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권석창 위원님.

권석창 위원
이 법의 취지가 제가 와 닿지 않는데, 습지보전법에서 말하는 습지와…… 간조선과 만조선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을 일반적으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갯벌을 다르게 정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차이가 뭡니까?

진술인 김영무
본 법의 적용 범위 부분에서, 사실은 람사르 협약에서도 수심 6m까지를 같은 공간으로, 습지로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딱 간조선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갯벌어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같은 갯벌 공간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약 5m에서 7m 사이에서까지도 어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은 보전적인 법제, 딱 드러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부분만 관리했는데 사실은 어업적인 측면을 연속적으로 관리하려 면……

권석창 위원
알겠어요. 습지보전법은 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보전하고 이런 측면이라면 이것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완한다고 하는데…… 법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그다음에 국가한테 의무를 부여합니다. 보통 기본관리계획 수립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규제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법체계인데, 이 법을 보면 목적, 정의,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라, 그다음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생태공원 하나 지정할 수 있고…… 그거 기본관리계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생태해설사, 갯벌해설사도 해설사 자격증 부여하기 위한 게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이거 습진보전법에서 ‘습지라 함은’ 그다음에 ‘갯벌이라 함은’ 해서 구분해도 되고요, 습지보다 넓은 영역으로. 거기 2장에 ‘보전’ 했으면 3장에 ‘이용’ 해 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굳이 법을 하나 만들어서…… 법을 만들면 법의 의미가 딱 와 닿아야 돼요. 이런 법이 막 나가서, 국민들이 볼 때 해수부에서 만든 법이 막 뒤져봤더니 옛날 해양수산발전 무슨 법 하나 있는데 보면 전부 다 프로그램적인 선언적 규정만 죽 들어 있고 뭐 하나 규제도 없고…… 규제라는 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있어야 규제를 하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습지보전법 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겨우 개념 정의 하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데,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하고 한번…… 그렇다고 논쟁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나한테 혼나니까. 누가 얘기해 보세요.

진술인 김영무
습지보전법은 기본적으로 보전적 법제다 보니까 그런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기가, 또 개별 해양수산부 단독 입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생태공원이라는 게 지정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공원이란 기본적으로 관리구역을 나눠서 보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갯벌휴식구역 같은 것을 넣어서 단순히 보전적으로 휴식을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이용행위…… 물론 앞의 생산구역과 더불어서 일정 정도 휴식이 필요한 공간을 하게 되면 출입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행위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려면 단순히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어민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용도 진작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같이 제시하다 보니까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석창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머리가 나쁜지 이해가 안 가니까…… 습지보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도 보전 영역과 개발 영역을 나눠서 넣는 게 맞지, 뭐 하러 법을 하나 더 만듭니까? 항만개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또, 옛날에 그래서 신항만건설촉진법 만들었다가 ‘이거 왜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 받은 것 비슷하게…… 옛날에는 법 하나 만들어서 과 하나 만들려고 했거나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 법 하나를 2개 과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환경부하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람사르 협약 만드니까 국내법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얼른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랑 같이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새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라면 국민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게 과연 제정법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제정법으로 가치가 없다, 한 마디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차관님 입장이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방금 말씀을 했지만 그동안에 습지보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조선과 만조선 사이의 간조대 부분의, 특히 이게 규제 쪽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갯벌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업의 행위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용의 개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습지보전법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별도 법을 안 하고 해 보려고 했는데 성격이나 법체계에나 맞지 않아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저는 공청회니까 제 의견 드렸고, 감안해서 가져오세요. 저는 이대로는 통과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육근형 실장님, 류종성 교수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수 위원
오늘 진술인들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진술인들은 누가 결정해요?그냥 이 부분은 아예 ‘갯벌 보호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인데?

소위원장 황주홍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도, 지금 진술인들 선정은 누가해요?

이양수 위원
아니, 진술인을 선정할 때 그래도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해야 되지, ‘갯벌 이용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무슨 진술을 듣고 있어요?

소위원장 황주홍
공청회를 하자면 말 그대로 정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5개만 보더라도 다소 편향된 선정이 있고, 또 오신 분 중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편향적으로 입장을 제시하면 생산적 토론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실 때는 특히 행정실에서 3당의 간사님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은 저쪽에다 맡겨서 그래요. 거기서 반대자를 데려오라 그러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