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황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제정법률안 5건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무려 5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무거운 일정인데 이것을 위원장인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제서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서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라는 게 1개 내지 2개 해도 그냥 한나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5개를 하고 그 뒤에 또 법안심사까지 있기 때문에 도의 일정상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한테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한데 공청회 5개를 소화해야만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11시 40분에는 저희가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총알택시를 타고 우리가 진행을 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진술인들께서는 어려운 시간 내 주셨는데 6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공청회 (10시31분)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님.

진술인 김영무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황주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한, 아주 성함이 좋으십니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6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무 부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방금 소개받은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 부회장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희 해운산업을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저희에게 오늘 진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돼 있지만 저희 업계 입장에서 조금 더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의 필요성을 볼 때 해운사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고 더구나 국가안보적 가치까지 있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에 들이닥친 해운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국내 1위,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이 금년 2월에 파산했습니다. 그나마 또 다른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이 남아 있지만 아직도 현대상선의 앞날은 상당히 어렵고 험한 파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진해운의 파산 또 현대상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양물류 네트워크가 철저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한진은 살아생전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전 세계 100여 개 국, 200여 개 기항지, 120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전히 붕괴되고, 현재 우리나라 선박이 유럽이나 미주 동안으로 가는 선박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우리 원양선사가 갈 수 있는 데는 미주 서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했던 우리나라가 미주 서안만 커버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는 잃어버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간 1600만 t입니다. 해상 물동량이 10억 t이고 무역금융은 1조 달러인데 이 막대한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원양선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해운산업의 위기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제조업에도 위기가 찾아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 국가 즉, 유럽 국가나 중국 같은 데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또 자기네 해운산업을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키워 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한진해운, 대한해운, STX팬오션 등 지난 8년 동안에 100여 개의 해운산업이 도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매출액도 2008년에는 51조였는데 이제는 반 토막인 29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금융 환경이 열악한 것은 이번에 말씀해 주신 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환경이 취약한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모 선사가 브라질 대형 화주인 발레사와 30만t짜리 선박 열다섯 척 장기수송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에서 발주코자 하는데 국내 금융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금융이 지원되지 않으면 척당 8000만 불 열다섯 척, 12억 불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 자칫 해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얘기되는 해양진흥공사법이 빨리 제정돼서 우리의 금융 환경을 보다 한 차원 높은 환경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진흥공사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요 해양국가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이미 해운환경을 완전히 자기네 편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재편돼 있습니다. 2M, O3, THE Alliance 등 3개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재편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낄 만한, 참여할 만한 규모의 해운선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진흥공사법이 조속히 설립이 돼서 해운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사법 제정 이전이라도 해운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지원방안과 운영방안이 미리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라도 현재 공사 통합이 예정돼 있는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금융 논리에 의해서 금융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우리 금융을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동 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지난 40년 동안에 해운 전문 금융․은행 설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해양진흥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돼서 우리 해운산업이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수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우수한이라고 합니다. 방금 선주협회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산 업이 위기인 것은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속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기이기 때문에 지원이 조속히 필요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기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의 논란이 계속 있었고 특히 한진해운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 논리에 저희 학자들도 많이 싸여 있었습니다. 금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저는 산업 쪽에 좀 더 가까운 학문을 하고 있지만 금융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은 아예 금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예 공적인 역할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두 가지 스탠스를 정확하게 정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 공사법이 제정되는 것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한 조직에 통합하는 것 이외에 더 무엇이 있느냐. 실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이 법만 만들고 공사기구 하나 만드는 걸로 그 역할을 다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사의 기능을 보면 정부의 재정이 들어감과 동시에 금융의 역할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하고 금융이 같이 동시에 한 조직 안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재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 재정적인 역할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금융의 기능이 들어가는데 금융의 기능에는 지원의 기능도 있지만 관리나 통제의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는 지원하겠다는 내용만 건조하게 나와 있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완이 되면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찬 위원
지금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공사 설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견이나 이런 건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동안에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많이 협의를 했고 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월 24일 경제장관회의 때도 설립하는 걸로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우수한 교수님, 관리와 통제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고 봐야 될까요?

진술인 김영무
그러니까 물론 금융 내에서 금융 지원을 할 때나 보증을 할 때 심사를 하겠지만 그것이 지원 논리에만 있으면 문제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심사하는 기능 거기에서 문제되는 선사나 문제되는 지원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부산에 하는 걸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지체할 시간이 없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해양공사는 해운업만 하고 조선업에 관한 지원 이런 건 관여 안 하나요?

이개호 위원
조선은 주관 부처가 산자부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런 이유도 있고 조선업 쪽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을 지원함으로 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선에도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양수 위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당연히 선박을 발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선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지금 사보임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일이 있어도 아직 정식으로 인사가 안 되면 말씀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흠 위원님이 여러 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고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이 사보임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오늘 첫 자리에 왔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존경하는 황주홍 소위원장님, 당은 다르지만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만 또 모여서 아주 원활하게 앞으로 법안 심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림법안소위만 죽 해 왔는데 김태흠 위원님이 최고위원 되시면서 저보고 맡아 달라 해서 법안소위를 2개 맡기는 사실 벅차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양쪽 다 하시는 거예요?

권석창 위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세가 되셨네요.

소위원장 황주홍
완전 실세시네요. 잘 부탁합니다.

권석창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서 어제 처음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다행히 제가 해수부에서 과장까지 근무를 하다가 국토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국토부다 보니까 국토부 출신이라 그러는데 사실 해수부도 오래 했기 때문에 법명은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이양수 위원
이 법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개호 위원
최대한 빨리, 최대한 지체 없이…… (웃음소리)

이양수 위원
24조에 보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200만 원이던데요 다른 법하고 형평성, 일원화 이런 것은 검토가 되셨나요? 조정하실 건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500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더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영무 부회장님, 우수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10시47분)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님이십니다.

진술인 김영무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철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김영무
안녕하세요. (진술인 인사)

소위원장 황주홍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6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희철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양희철입니다. 오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해서 찬성 측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제한상 말을 조금 빨리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실 저희가 199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게 된, 이 모태가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유엔 해양법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가 됨으로써 시작을 했는데 유엔 해양법협약은 사실은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를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영해 내측에 관련돼서만 공간 관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영해 외측 관련된 사항으로는 적용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무쪼록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첫 번째,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었던 관할 해역 전체에 대한 통합 근거 법으로 작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행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해양 관련된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한 관리 법제는 크게 해양공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제, 그다음에 해양관할권 관련된 법제, 그다음에 부처별 직제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분야별 자원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우리나라 관할 수역으로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관할권 시대에 맞는 해양자원의 총합적 가치를 근거로 한 법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해양공간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연안관리법은 그 적용 범위가 영해 외측 한계인 12해리 내측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전체 관할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연안관리법상에 나타나고 있는 용도구역 지정 자체도 이미 타 법에서 지정․고시된 구역들을 그대로 지정 의제하는 형태로 해서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공간을 총합적으로 평가를 한 상태에서 관리하는 체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제는 해양을 매개로 하는 인간활동이 이미 확대가 되었고, 해양자원의 복합적이고 다층적 이용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공간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지금까지는 타 법에 의해서 선점식 이용행태에 따라서 해양공간 정책이 과학적․효율적, 그리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정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이용, 타 법에 의한 의제조항들은 사전에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 조사, 그리고 조사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합정보를 구축,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한 해역별 특성평가, 즉 해역별로 어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가를 먼저 진단한 다음에 해양공간의 이용 적합성 협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마 매체에서 많이 등장했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인간활동이 주로 해양 쪽으로 이전이 됐고, 특히 해양을 매개로 하는 이용자들 간,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은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정 자원 중심의 선점식 해양 이용행태가 아니라 앞으로는 현재가치, 그리고 미래가치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다음에 사회적 수요 또 지역적 수요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 안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 좋은 법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을 매개로 하는 해양활동은 이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또 각 인간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도 굉장히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관할권 시대에 맞는 주권 및 주권적 권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수면 중심의 해양 이용행태였다면 앞으로는 수층 그다음에 수면 또 해저, 하층토까지 복합적인 다층화된 해양공간자원 이용행태가 정착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해양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해역별 가치평가에 기반한 복합적 활용성을 제고하고, 생태이익과 개발이익 양자 간의 상충행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형태로 해서 이 법제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요, 해양공간계획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 간계획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용도구역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국민의 참여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들, 또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서도 참여 수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공청회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는 해양용도구역과 유도구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정보적인 한계 때문에 직접적인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을 때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관련 근거 조항을 충분히 두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 법제와는 달리 해양공간정보 관련된 기존의 법정조사 결과들이 있으면 그 조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해양적성평가를 위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DB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해역별 특성평가를 한 다음에 구역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유효한 장치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법안 마련 시 고려사항 관련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그리고 해양을 매개로 하는 각 사용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분히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접근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 규정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는 확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향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이행 지침 수립 등등은 여전히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안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주변국들과 경계 미획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아니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가 잠정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해역의 범주는 44만㎢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영해 내측에 제한적으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게 된 모태가 된 유엔 해양법협약이 국내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찬성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반대 측 진술을 맡은 광운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저는 반대 측 진술을 맡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입법취지에는 약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법체계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지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반대 아닌 반대의견을 진술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등에서는 해양공간을 잘 이용하려고 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 기반을 많이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하나의 공간을 관리하는 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입법이 불비된 현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공간 관리방식을 채택한 가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 공간 관리를 위해서 행정계획의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좋은데요, 한 여섯 가지 정도만 제가 수정이나 보완 또는 타 법과의 충돌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적용 범위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투법이라고 그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를 보시면 ‘다른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조에다가 그 관계법률이 뭐냐 이렇게 죽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법률에, 4조에 ‘적용 범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동 법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불명 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연안관리법 등과의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위법령에서는 국토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 영토나 국토를 학계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보는데요, 그러면 국토 안에는 다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토를 관할하는 법이 국토기본법인데 문제는 이게 해양만 떼서 이렇게 본다는 시각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 법 간에 체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면들이 조금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법률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7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수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 법률은 해수부장관이 관리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공청회를 다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청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청회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행정이 거버넌스나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절차인데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위원회의 관장사항 내지 심의사항이 연안관리법에 있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관할을 조정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연안관리법의 기본적인 관장사항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종국적으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조사와 관련된 제20조 조항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조사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조와 27조에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조사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조금 보완하는 게 어떻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해양공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하나 설립하겠다 그러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공공기관이 한 3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을 다 정리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민간에서 이야기하지만 농피아니 해피아니 소위 말해 무슨 마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이것도 민간에서 보기에는 결국은 부처 공무원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노후 보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에 보시면 부칙 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리계획 적용범위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해수부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지 절차규정이 없는 거예요, 절차 어떻게 할 건지, 주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입안된 것은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는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마는 약간 시급한 면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진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권석창 위원님.

권석창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해양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큰 비전을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도 안타까웠던 게 순간순간 필요할 때 해역 이용을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오션 덤핑(ocean dumping)을 할 때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 놨으면 그 지역에 쌓이지 않고 해류에 따라서 잘 흘러가도록 할 텐데 하필 그 지역에 놔서 계속 퇴적물이 쌓이는, 그렇다면 해류의 특성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지정해 줬다…… 오션 덤핑 같은 경우에 서해안 같은 경우 옛날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꽃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양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해양을 어떻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의 비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들면 권리가 설정되고 의무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목적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끌어 가는 계획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양을 이용하는 것을 다 모아서 공간정보를 그냥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후자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이라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규제법을 왜 만들었냐면 농림부고 해수부고 다른 부처에서 다 지역․지구를―물론 육상입니다―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딱 뜯어보면 저쪽에서는 무슨 지구, 어느 부처에서는 무슨 지구, 이렇게 계속 지구별․지역별․부처별로 막 나누다 보니까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토지이용규제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법처럼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국회법이라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회법은―국토부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걸 가지고 지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을 보면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서로 자기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국회법의 체계를 보면 4대 지역으로 나누고 도시 지역 내에서도 또 여러 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너희들 이 안에 있는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50층을 하니, 35층 나오는 얘기가 다 뭐냐 하면 용적률, 건폐율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당신들을 주시하겠다, 누구나 다 높은 빌딩을 지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는 용적률 20% 이내로 하라, 건폐율 얼마로 하라 이런 식의 규제를 내리고 있는데 해양 공간이 국회법을 향하는 것인지 토지이용규제법으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이. 그러면 전자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연안관리법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우리가 국회법처럼 하겠다고 했다가 ‘아니, 대한민국의 토지를 분할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육지에는 하나도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하면 육상은 공간 정보가 다 돼 있어요, 지번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공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장으로 해도 되고 여기는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는 바닷모래라는 지역으로 했는데 그 지역에다 바닷모래를 버리는지도 모니터링이 어려워. 왜? 측량도 다 안 돼 있어요. 지도에 안 나와 있어. 저는 이 법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실효성 있게 하려면 해양 공간 정보가 우선 정확히 돼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보면 다른 법률을 쭉 나열을 하고 연계 수립해야 된다 하는데 이 말이 연계 수립의 의무를 해수부장관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법을 바꾸면 그냥 여기에다가 반영만 해 주겠다는 것인지 반영만 해 주겠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해수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 11조 2항을 보면 ‘해수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권한은 있는데, 요청했을 때 대한민국 장관이 국토부장관이 신경도 안 쓴다…… 이거 뭐 장관까지 올라가나요? 과장이 보고 ‘쓸데없는 소리. 우리는 여기에다가 무슨무슨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 충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법은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못 넣는 이유가 이 법의 속성이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법처럼 전반적인 국토 이용을 관할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안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11조가 애매해요. 남이 하는 법을, 정해 놓은 걸 여기에다 그냥 담겠다 그러면 옛날에 해양환경관리라든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나머지 법을 쭉 모아 가지고, 계획을 모아 가지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2020이 아니라 2030을 만들든 이거하고 똑같이, 도대체 이 법의 지향점을 제가 모르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용어상도 지금 혼동이 됩니다. 아까 적합성 평 가 이런 말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나왔을 때 협의하는 것을 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그 전에 계획단계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 하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 해역이용협의를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적합성 평가라는 말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법에 넣으려면 용어도 차라리 ‘전략적 해역이용협의’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많은 내용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학자들이 하는 그 많은 말들, 해역이용협의처럼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법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차라리 저는 토지이용규제법처럼 온 국민이, 해양에다가 내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해상 주택을 지을 수도 있어요. 딱 지으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딱 뜯어보면 ‘여기는 무슨 지구여서 건폐율이 얼마네’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어장지역이네. 여기는 바닷모래 채취지역이네. 그러면 여기 못 짓네’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오히려 현재로서는 낫지, 여기서 뭔가를 다 정하려고 하는데 모두 이미 다른 거에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산이 더 중요해. 수산에 보면 차관님도 아시잖아요. 뭐 잡는 영역까지, 어구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여기 반영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해에 관한 부분은 접속수역에 관해서, EEZ에, 대륙붕에, 다 각자 법이 있어요. 그 법 여기에 넣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용어도 ‘유도지역’,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유도…… 나는 그래서 유도가 무슨 운동 유도인가 했더니 유도를 한다네. 다른 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시가화 예정지역’처럼 차라리 ‘예정지역’, 아니면 ‘미수립지역’, 아니면 ‘유보지역’ 이런 용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데를 다 구역으로…… 다른 데는 보통 ‘지역’으로 짓는데 여기는 또 ‘용도구역’이라고 했어요. 보통 국회법에는 지역과 지구와 구역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용어는 둘째 치고 여기서는 그냥 나는 국회법하고 다르다, 자존심 상해서 나는 구역으로 정하겠다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조닝(zoning) 시스템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할 수있습니다. 그것은 큰 방향은, 제가 세세한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 법의 방향, 남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해수부장관과 협의해야만 하는 그 정도로 파워풀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법 정한 걸 그냥 집어넣는다면 결국은 공간 정보를 국민들에게 이용하게끔 알려 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것 괜히 한 과의 담당 사무관 하나 붙어서 1년 내내 이것만 해서 사람 두세 명이 일만 하게 만드는…… 제가 그런 일 많이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가 세워 봤어요. 그래서 장관도 아닌데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가 얘기한 두세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저것도 빠졌어요, 골재채취. 여기에서 골재채취 같은 경우도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자기들이―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주로 남해안에서 하지만―통영으로부터 남쪽 200㎞ 앞에 몇 ㎡ 딱 정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끝나지만 나중에는 전라남도, 서해안,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해 가지고, 해수부장관은 협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 막 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협의하게 하든가, 그거를 다 해 놓은 다음에 남들 다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여기는 골재채취 지역, 이것 정하면 뭐 하냐 이거지요. 괜히 이거는 공간 정보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다…… 그래서 차라리 후자로 가려면 멋있게 후자로 가고, 전자가 안 되는데 자꾸 전자로 가려고 하니…… 전자로 못 가는 첫 번째 이유가 공간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두 번째, 모니터링이 안 된다…… 여기를 골재채취 지역으로 했는데 그 옆에서 20㎞ 옆에다 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토지는 다 돼요. 왜냐? 내 땅이 1m가 옆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담을 잘 못 쳤는지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용적률과 건폐율로 다 정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배를 물길로 쓰는 경우와 수산의 고기 잡는 대상으로 쓰는 물, 그것 이외에는 아직은 용도가 많지 않다…… 나머지 용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어도처럼 해 상구조물, 향후 해양과학기지 짓는 거 용도 되지요. 그런 게 몇 개가 되겠느냐, 최근 들어와 가지고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묻는다든가 그런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만 대륙붕법하고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적하면서도 이게 도대체가 어디로 가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만 우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황주홍
예, 말씀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처럼 바다에서도 공간을 활용해서 용도나 특성이나 이런 걸 맞춰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입법의 취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지금 골재채취 같은 경우도 골재채취단지로서 적합한지, 이게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조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지역은 어업지역, 이 지역은 골재채취를 해도 괜찮은 지역 이렇게 해서 용도를 갖다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면서 다른 부처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은 사실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권석창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법을 잘 보세요. 11조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쪽이 변경할 때는 여기에 반영하는 거는 해수부장관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양해하시면 정책기획관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예, 설명하세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권석창 위원님께서 국토계획법하고 국회법과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관리법은 국토기본법하고 국회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에 새로운 규제를 설정을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성격도 일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법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육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면에 대해서 대부분 배타적 활용을 갖다가 하는 게 많이 전제가 돼 있는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일부어업권과 같이 배타적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중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과 같이 용도구역과 똑같은 일률적인 규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중첩된 성격으로 법의 성격이 주어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후통제 방안은 이런 법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에 설정된 구역들을 일단 다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서. 다만, 그 구역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 신설을 할 때는 적합성 평가를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통제수단은 제17조에 규정이 돼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할 때는 주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아직 입안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의 해역이용협의를 대체한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현재 입안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취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법에서 좀 더 구체화된 단계에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취지가 충분히 법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일부 맞는데 해양에서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의 제한사항으로 좀 하셨다는 점을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또 담당 국장이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골재채취 구역을 정할 때 이제 이 법에 따라서 해수부장관하고 협의해야 돼요?


권석창 위원
적합성 평가 단계에서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적합성 협의라는 규정을 통해서 골재채취 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이 있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년 단위 계획에서는 바다의 어느 좌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단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실시계획에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남해 어느 지역이라고 좌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적합성 협의를 통해서 해수부장관에게 협의를 하도록……

권석창 위원
그 부처가 오케이 했어요?


권석창 위원
다른 부처 다 했어요? 협의 끝났어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공식적으로 공문을 올려서 다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 문제는 나중에 법안심사 할 때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우리 해수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이런 해양용도구역 지정할 때 최종적으로 해수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시․도지사나……

김성찬 위원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부분에서 위임하는 부분이 시행령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권석창 위원
아니, 시․도지사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하고 2개 시도에 걸칠 때만 하는 겁니다.

김성찬 위원
그다음에 국가관리항이 있고 지방관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관리항에서 이만큼은 해양관광구역 해야 되겠다, 이 만큼은 조금 제한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던데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현재 영해 부분은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륙붕이나 배타적 수역에는……

김성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없단 말이지. 여기 이 법안에 없는데 그걸 시행령에 담아서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 이거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여기 법안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하위 법령에서 전부 규정을 할 겁니다.

김성찬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해수부장관이 다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이런 모습이 안 되도록 뭔가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언급되든지 안 그러면 정말 시행령 할 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모든 걸 거기에서 다 쥐고 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옴짝달싹도 못 하면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중앙 규제라고.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영해 부분은 시․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입니다. 영해에 대한 부분은 시․도지사가 공간계획 수립하는 주체로 되어 있고 그 외적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어항구 관련돼서 용도가 설정되는 부분은 개별 법에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다만 그 전체적으로 바다의 이 정도 구역을 어항구로 설정한다 하는 그 기본계획 자체를 적합성 협의를 통해서……

김성찬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지방관리항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만큼 해서 새로 관광구역 만들어야겠다면 관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이것 요새 문제 있으니까 환경생태관리구역으로 해서 보호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양수 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한데 지금 질문사항이 시․도지사가 지방어항 거기 어디를 지정을 해서 뭐로 활용하려고 할 때 해수부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한 다음에 통보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사전에 적합성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찬 위원
뭐 하려고 받아?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서 다 한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위성곤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김성찬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겠지.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만일 지금 지역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제7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수부장관은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지자체장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겠지만 만약에 불합리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토기본법이나 다른 하위 단위 지역계획 같은 경우 다 상위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승인 규정들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국토부의 경우 국토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지방마다 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앙부처인 국토부장관에게 승인받지는 않는데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과거에는 승인을 했다가 지자체에 위임을 하면서 위임이 다 됐습니다. 권한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최초에 할 때는 다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이었는데 2010년대 초반에 지자체로 다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지자체가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그때는 지자체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위임이 됐고요. 이 해양공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수집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권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수집이 안 된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일단 일정 기간을 지켜본 이후에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 국회법같이 관련 계획을 연차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더 추가적인 논의가 법안심사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에 다시 한번 첨언을 하자면 오늘 공청회를 하고 오늘 법안심사를 하게 하는 이 일정을 도대체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위원장하고도 일언반구 상의 없이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공청회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지요. 공청회하고 바로 법안심사하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공청회를 굳이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양희철 소장님, 그리고 정영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낙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합의는 11시 30분에서 11시 40분에 종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새 공청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신속한 진행을 협조해 주시는 조건으로 오늘 5개의 공청회였는데 지금 2개 마무리했습니다. 3개가 남았는데 오전에 하나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11시25분)

소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진술인 김영무
류정곤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일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님입니다.

진술인 김영무
반갑습니다. 장경일입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6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류정곤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류정곤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진술인으로 이렇게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양식산업발전법에 관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입법의 필요성에서 저는 산업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그리고 제도적 측면, 세 가지 측면을 먼저 검토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식업의 생산 비중은 2006년도에 이미 연근해어업을 초월했고 2016년 현재 약 57%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양식업이 수산물 생산량의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식어가 비중도 이미 30%를 초과했고 많은 어가들이 양식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일반어가에 비해서 약 46%, 어업소득보다는 약 71%가 높을 정도로 양식업의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양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재 이미 23%를 초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에서 양식물이 차지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식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연산이 많이 생산되고 있던 1980년도에 이미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양식산업을 전망했고 피터 드러커, 윌리암 하랄 같은 미래학자들도 양식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책적 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식량 수급상 양식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는 약 466만 톤, 수출이 113만 톤, 반면에 생산은 333만 톤으로 약 23만 톤 이상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급률이 계속 하락해서 2015년 현재 약 71%로 떨어졌고 이 상태로 이어진다면 자급률은 더욱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진강국들과 양식 부분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양식업을 미래의 브로우(brow)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FAO가 2030년에 약 9200만 톤 수산물 부족을 전망했고 그랬을 때 가격이 약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 수산물 공급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법과 정책 집행력이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 관련법은 현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고 해양수산부 내에 관련 과도 어업정책과, 양식산업과, 수산자원정책과 등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서 법과 행정조직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적 관점입니다. 현재 수산업법 속에 양식 관련법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규제가 아닌 산업육성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산업법은 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규제법입니다. 그런데 양식업은 산업으로써 육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성에 대한 지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식업은 단순하게 생산업이 아니라 종합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산물 양식에 한정된 현행법으로는 종자 생산에서부터 판매․수출에 이르는 종합적인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미 세계에서는 양식산업에 관한 법들을 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미국․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양식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임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식량 공급 확대, 어업인 소득 증대 그리고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양식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규제법이 아닌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총칙에서부터 총 8개의 장과 부칙이 있고 총 조문은 본조문이 82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본 진술인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지자체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약간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양식산업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양식산업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서 국정 아젠다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했고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계획 수립의 근 거를 마련한 것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분리되어 있는 양식업을 한 법률로 모아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우려가 되고 있는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업의 면허는 10년의 갱신 시에 우선권이 있어서 준재산권에 해당하는 현재는 갱신 시 면허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양식장이 면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양식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재산권에 대해서 갱신 시에는 최소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양식장 이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업종별 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법제정에서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촌계 등 공동체에 면허한 양식업권은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양식업권으로 새로운 기술 및 자본의 유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양식업권의 소유권은 기존의 어촌 공동체가 가지게 되고 경영의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기업 진입에 관한 문제들이 일부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 면허의 결격사유 12조에서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일부 제한을 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합양식업과 외해양식 같은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이미 풀려져 있고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패류와 어류 등 양식업에 대해서 품종을 일부 정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풀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기업 진입을 푼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서 많은 수산업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양식산업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양식 컨설팅 지원, 양식 창업 지원, 양식업 운영 경비 등 양식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로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양식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2012년도 양식산업발전법 연구를 하였던 연구자로서 그간 우리나라 양식업이 어업의 틀에 갇혀서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 법안이 제정되어 날로 심각해지는 수산물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식량의 공급력을 늘리는 동시에 양식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귀어촌 활성화 그리고 수출산업 진흥 및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일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무
감사합니다. 저는 통영에 있는 굴수하식수협의 상임이사 장경일입니다. 먼저 오늘 뜻 깊은 자리에 우리 업계를 대표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업계 대표가 수십 차례 만나서 수정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건의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자본 유입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식업에 있어서 대기업 진출은 국내 내만양식 품종과 겹치지 않고 초기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참다랑어․연어 등에 대해서만 허용토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품종을 정할 경우에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식면허 신규 심사․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검토해서 수정 보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려하는 어업인들은 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심 사․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바로 면허의 결격사유로 퇴출하기보다는 양식어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이 어업권자가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시고 또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업종의 어업인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수정 보완하는 데 참여하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해양수산부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대기업 양식 진출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지금 연안어업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어종은 빼고 연어나 참다랑어나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쪽의 품종을……

이양수 위원
연어하고 참다랑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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