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태옥 위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연합작전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6․25 때? 보상국장, 6․25 때 연합작전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나 터키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었는데……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잖아요? 외국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지 않냐 그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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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저희 생각은 기존 상훈법 체계하고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상훈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가치로 인정을 해 준다면 저희는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저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상훈법이 있으니까 그 상훈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을 것 같습니다. 정태옥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건 보훈처 법이 아니라 국방부 법이지요?


김종석 위원
행자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질적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이렇게 한다는 건 법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사실 저희도 모든 포상, 보상금을 주거나 할 때도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받은 경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훈법에 ‘이것도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행안부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지난 17년 2월 23일 날 전현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17년 4월 12일 심재권 의원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새로 제출되어 병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전현희 의원안을 제외하고 7페이지 심재권 의원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재외공관의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의 실태조사를 하며 국외 현충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만 정부는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유공자법과는 별도로 현충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도 추후 정부안과 병합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채이배 위원
병합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어차피 들어올 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3번은요?

전문위원 정운경
이것도 같이 병합심사하는 것으로, 같은 법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본적인 운영 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사업 수행경비도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타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요구도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정부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운영비는 보조하지 않고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정부 측 의견대로.

채이배 위원
지금 말씀은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따로 있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채이배 위원
일반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계속 논의……

제윤경 위원
계속 논의예요?

정태옥 위원
이것 폐기하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제윤경 위원
정부 측 의견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태옥 위원
정부 측 의견대로 이것 폐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던 단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자유총연맹)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DJ 정부가 들어서고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다 없애 버리고 전부 다 사회단체 지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이제까지 지난 20년 동안 해 왔던 관행을 다시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다음 논의로 넘긴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소위에서 일제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사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여기서 폐기 논의까지 가기는 좀 그래서요.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공상공무원 등의 유족에게 보상금 및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5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제출되어서 현재 행안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으므로 동 법률안 심사 과정을 보아 가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계속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전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비상이국가유공자를 말합니다―및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비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여건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진료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국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감면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채이배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지상욱 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지요.

채이배 위원
검토 요지에 동의하므로 추가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에 논의를 계속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 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정태옥 위원
다음에 논의하자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희가 이 법안 취지에 따라서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우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의견을 다음 소위 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비상이자까지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에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한하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 의견의 내용은 첫째는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 공공단체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를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 로 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상이단체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 김이주
보훈단체협력담당관입니다. 일단 15년도에 전체 14개 단체로 수익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상이자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확대시키는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여성단체라 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상이단체가 아니어도 우선구매 형태로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 같은 효과를 내자?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 김이주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닌데 나중에 제품을 만약에 생산해서 만들었을 때는 우선 구매로 팔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주자는 게 저희……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상이단체가 아니어도 하시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윤경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해영 위원
기존에 여성기업, 친환경 제품, 사회적기업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제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사회적기업 해 봐서 아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몇%, 몇% 구매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것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구매 의무 비율도 없고 이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관계 부처 의견은 다 반대네요?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 김이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우선 구매 자체에 대해서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에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수의계약으로 이미 그 수요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 김이주
당초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우선 구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시키는 부분인데 저희 이번에 발의한 안에는 전체적으로 14개 단체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해 달라는 그런 안으로 온 겁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김해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
이게 반드시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니까요. 다른 제품에서 이미 한 10여 개 가까이 우선구매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정의견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좀 수정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석 위원
김 위원님 뜻도 그러신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상이자단체로 좀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해영 위원
차선책으로 상이자단체로 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그렇게 수정안으로라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기관들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김해영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훈처에서 다음 논의 때 이것을 좀 수정한 상태로 한번 저희 소위에 제출을 해 주시지요.


이학영 위원
다른 부처도 더 조정 과정이 있 어야지 이렇게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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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그때 다음번에는 참석시켜서 논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보훈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이 법 통과 안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아니, 의견만 들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채이배 위원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결국 기재부가 대부분 관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수정안을 기재부와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이 개정안도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0세 이상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개정안과 같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29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공수훈자 등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 7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논의했었던 그 보훈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에서 52항까지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이 3건의 개정안은 수당과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동일원인(사건)별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감안하여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희생 정도 및 무공훈장 훈격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보상금과 수당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이중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병급을 허용하는 경우 2022년도까지 약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같은 원인에 따른 것은 지금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게 현 보상금 체계의 기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해서 참전유공자법 병급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윤경 위원
검토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채이배 위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논의할 안건은 저희가 오전에―지금 자료를 나눠 드리고 있는데―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받아서 안건을 수정한 논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심사를 이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에서부터 27항까지 8건의 사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문위원 정운경
보고드릴까요?

소위원장 유의동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운경
이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중상이자 고용 시 2배 인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엽제 벌칙조항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5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의 자료 제공 요청 관련 말씀드리면서 고엽제법 등 참전유공자법 해서 7개 법안의 내용이 유사하게 되어 있고 제가 국가유공자법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벌칙조항이 고엽제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따로 말씀 주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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