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이학영 위원
그 법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지금 이것은 전몰군경 유족들이……

이학영 위원
아, 통계에 의해서 그것……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 유성엽 의원 발의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영 위원
가계소비 지출액 이상으로 하자?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겁니다.

이학영 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겠네요.

정태옥 위원
이게 정부 의견이 뭐지요?

김종석 위원
정부는 어렵다는 거예요, 1조 이상이 들어가니까.

정태옥 위원
보상문제는 정부 의견에 따르는 게 맞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어차피 보훈체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주고 정비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포함해서 검토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이 보상금과 관련된 것은 정부의 용역이 검토된 후에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1번․2번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운경
2번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 그런가요?

전문위원 정운경
예.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나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한 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가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할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보아서 이 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성년 형제자매까지 교육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보훈보상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형제자매에게 교육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5년간 62억 원 정도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보훈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건만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상체계를 다시 한번 볼 때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보상체계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다시 하는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타당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새로 용역하는 데다가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저희가 검토 꼭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면 다른 분야까지 다 파급되는 효과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2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이 개정안도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6․25참전경찰유공자회를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6․25참전경찰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25전쟁에 참 전하였던 경찰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참전경찰유공자회가 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설립․운영되는 경우 첫째, 향후 계급별․군별․직업별 등 여러 형태에 따른 참전단체 인정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 경우에 단체 간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안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경찰만 떼어 나와서 별도로 독립하겠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 이렇게 다 분야별로 쪼개져 있던 것을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로 다 통합시켜 놨던 건데 이 안에서 학도병이면 학도병 그다음에 강제동원근로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나눠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이요. 저는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바쁜데 하나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 보면 전몰군경하고 전몰 군․경을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체계하고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우리 법에 보면……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단체는 전몰군경 해 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돼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렇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우리 국립묘지법 보면 전몰군인하고 경찰을 다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던데?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저희 보훈단체 체계에서는 모든 게 다 군경은 다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운경
4페이지입니다.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회비와 자체 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보훈처에서는 상이 보훈단체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의견은 검토의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대적 열위에 있는 상이를 입으신 분들한테만 주는 특수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혜택을 준다 그래도 추가로 재정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훈을 합니까?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익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니까 실시가 안 된다 그런 말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되는데 꼭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일반적으로 단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것도 최근에 다 허용이 돼 있는데요.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정태옥 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내가 법안심의를 지금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닌데 참전유공자회 자체에 보면 자료 1페이지 보면 참전경찰유공자는 임원에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최소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8 만 8000명 중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자꾸 이렇게 참전경찰을 완전히 왕따시키니까 이런 독립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 15명 임원 중에 최소한 1명이나 2명 정도는 주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태옥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이 안건은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채이배 위원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 안건은…… 잠시만요.

김한표 위원
한번 더 계속 논의를 해 보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의 명예형 수당이라는 점과 개정안에 따라서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승계할 경우 2018년도에 3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때 논의할 때 다 충분히 담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의원발의된 안도 다 포함하여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게 의원발의된 내용들을보시면 유형별로 죽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랑 지금 정부안이랑 또 정부 재정 여력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및 40항,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이 개정안도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현재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선정 또는 등록이 늦어진 후손에 대해서도 2대까지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강창일 의원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과 그 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교육 지원과 취업․생업 등의 지원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유공자와 함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등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고 이후 그 자녀의 자녀도 교육 등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은 후대로 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독립운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어진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라 직계비속으로 교육지원을 확대할 경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것도 보상체계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번 똑같은 거잖아요?

전문위원 정운경
예, 10페이지도 주거지원금․취업……

소위원장 유의동
이것도 역시 보상체계와 관련된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주거지원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자녀들이 국내로 귀국했을 때는 저희가 주택 지원을 하는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곧 다음 주면 국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병합심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행정미비 등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게 일정기간 소급하여 보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소요예산 확보 문제가 있겠습니다. 2017년 보상금 기준으로 1년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은 보상금 소급기간이라든가 보상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상금 소급기간 및 산정기준 등은 소급 보상규모, 공정한 보상의 입법취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로 최대 소급 보상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것도 보상체계와 연계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소급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검토하여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런데 이것은 그 보상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 책임이 분명하면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이게 단순 보상체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소요예산이라고 하면 국가 잘못이 분명하면 그것은 예산규모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 언급한 것처럼 국가책임 범위․내용 이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접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직접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학영 위원
국가가 늦게,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나 이런 분들이 유공 대상자인데 돌아가시거나 한 후에도 전달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다면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서 그동안 국가로부터 소외된 거니까 추계를 낼 수는 없으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해야 된다는 정신은 저는 살려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16만 4000명 정도로 대상 인원도 추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석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저희 민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6․25 때 참전하셔서 다치셨는데 그때는 국가가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기록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국가 책임 소홀로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 인원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낸 것이고요,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 인원을 저희가 추계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런데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일찍 죽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보상을 재깍 재깍 찾아먹은 사람들보다는 못 찾아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정도가 크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자기는 고아가 됐다라든지, 그런데 자기가 고아인데 전쟁고아인지 아닌지조차도 기록이 없었는데 훗날 알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의견 중에 소급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정당한 법이고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같은 것으로 아주 구체화시켜 준다든지 정 안 되면 이번 기회를 지나 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와야지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안 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뜻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안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 조항을 특례를 신설하고 대신에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나 대상을 위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자리가 너무 급하면 다음번에 반드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아직 일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계속 논의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시급한 것들을 조만간 또 다른 소위를 열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해요. 그 시기가 아마 지금 예상했을 때는 대략 11월이나 12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가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이것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 생각을 받으신 것을 정리를 해서 보훈처가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국가의 책임이 분명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논의를 제외하고 범위․내용 이 부분 정리해서 안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국가 책임의 범위․내용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소위 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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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의동
예,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무공수훈자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다만 외국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무공수훈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외국 훈장 관련 원본자료 등이 없어 외국 무공훈장의 서훈대상자 및 공헌정도 등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해당 국가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보훈처 입장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정부도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정태옥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유의동
예, 말씀하세요.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 의견이나 전문위원 의견보다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외국 훈장 수여 관련 원본자료 등의 확인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원본자료로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확인이 안 되면 안 주면 될 일이지 아예 법안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실제로 이것은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문제지, 실제로 6․25전쟁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는 훈장 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외국 훈장 받아버리면 우리나라 훈장을 못 받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입법화해 주는 게…… 숫자도 아주 적을 거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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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보상국장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은성․동성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훈장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6․25 당시에. 숫자는 상당한 숫자고요. 이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관련 자료들 외국 대사관 쪽에 한번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우리 주재하는 대사관 쪽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원문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면 안 주면 되는 거지 확인이 되는 경우에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고 실제로 그분들이 외국 훈장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협동작전을 했을 때의 경우에 공을 세운 경우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한국군 전투에 가 가지고 공을 세우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캐나다 군인들하고 협동작전을 했을 때 이 전쟁 자체가 한국전쟁이었는데 이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외국 입법례가 있나요, 이런 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보상국장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적극적으로 알아 보셨어요, 다른 나라 사례들을?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김주용
예, 저희가 그런 조사를 다 했고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을 수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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