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10년이라는 데 대한 어떤 특별하게 정의된 건 없고요, 편의적으로 지금 10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저희가 또 제대군인 중에 20년도 있습니다. 20년인 경우에는……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냐면 숫자로 금을 긋다 보면 선 경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니까 제가 5년․10년, 5년 이상․5년 미만 이 개념이 어디에 정의가 돼 있는 건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그에 대한 개념은 별도로 준비돼 있는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 개념을 좀 더 정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직역이 있어서 그 직역이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당신이 이 업무를 했으니까’ 하는데 어떤 그런 마땅한 기준이 없이 어느 날 내가 제대 신청을 하고 보니 4년 9개월이고, 어느 날 내가 제대 신청하고 보니 5년 1개월이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어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그래서 10년이라는 그런 개념은 통상 사관학교를 나왔을 때 10년이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무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칭하고……

소위원장 유의동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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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예, 사관학교 나와서……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5년은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5년이라는 특별한 그것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정해 놓고 그에 대해서는 쭉 혜택을 좀 달리 규정을 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요 대목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더 이해를 시켜 주세요. 5년에 대한 기준․10년에 대한 기준은 지금 사관학교 졸업자들이 10년 의무복무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5년에 대한 기준은 제가 보기에도 좀 모호하거든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위원장님께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 이 제대군인법의 정의규정에 아예 ‘10년’ ‘5년’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 규정이 돼 있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지금 현행 법령에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아까 어떤 분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5년을 정의한 기준은 뭐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런데 그 기준은 그때 입법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감안했는지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정의가 법에 돼 있으면 그냥 그 기준대로 따라 가시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한테 좀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것은 이견 없으신 거지요, 요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정운경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복무 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 취지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관후보생은 중도 퇴 교 후 병으로 복무 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군인사법 등과 달리 실제로 의무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법안은 신용현 의원님 안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이걸로 인해서 좀 혜택을 받게 되는 인원은 약 5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이요. 의견 없으세요?

채이배 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앞에 단기복무나 의무복무를 다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게 결국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렇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표에 보면 이미 지금 시행되는 지원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지금 현재까지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나 ‘의무’를 정의규정에 넣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채이배 위원
그런데 의무복무라고 하면 하여튼 병역을 필한 남성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더 만들겠다라는 그것은 항상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과 논쟁이 많았던 사항인데……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 부분은 하나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각계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훈처가 할 일인가요? 그냥 남성들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군인이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어떤 보훈의 관점에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의 절반이 보훈 대상자로 지금 보훈 혜택을 받는 그런것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은 일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윤경 위원
여기는 보니까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병역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제윤경 위원
지원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의동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훈처 소관 법률인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계시는 법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보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채이배 위원님 의견은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법률안에 의무복무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보훈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또 게다가 이게 사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호봉 인정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의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가 다 해소가 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런데 의무복무자의 경우에……

소위원장 유의동
잠시만요, 이것의 문제 핵심은 병의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훈련 받은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산입이 되는데 장교 이상의, 부사관 이상의 직업으로 군복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훈련기간이 여기에 산입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입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이건 산입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이게 그냥 여성․남성 구분 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기복무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원 내용이 여기 보면 호봉 이게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여기 이 대목에서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여기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지원 사항입니다. 법률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의무복무……

제윤경 위원
합의가 돼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요.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의무복무자에 대한 정책이 하나 나오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게 입법과정이건 아니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근거만 여기서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이배 위원
그런데 결국 뒤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8번 보시면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아무튼 군대 갔다 온 남성이 여기 많이 취업하면 제대군인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뭔가 그런 인증이 있으면 이후에 노동부에서 뭘 또 혜택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런데 지금도 법에 제대군인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5년 이상을 제대군인에 했는데 지금 이것을 모든 의무복무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확대를 해 놓으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그 대상을 정의조항에 늘리는 거잖아요.

제윤경 위원
남성 고용에 대한 특혜지요, 그렇게 하면.

소위원장 유의동
논의를 계속하지요. 뭐 그러면 다음번에……

정태옥 위원
아니 차관님, 지금 이 논쟁이 자꾸 되니까 의무복무만 제외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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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예, 제대군인국장입니다.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법안을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고 향후에 전체……

정태옥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법안 자체에 제대군인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남녀 문제 때문에…… 일반 단기 있지 않습니까? 의무복무까지 합치니까 이게 자꾸 논쟁이 되니까 최소한 의무복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몇 개월, 27개월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그 부분은 저희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신설에서 4번을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태옥 위원
그러면 그것만 빼 가지고 하면 또 문제됩니까, 차관님? 오늘 결정이 안 되면 좀 미루어야 될 거고.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들,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

박찬대 위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사법에 보게 되면 복무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그것은 군인사상의 기준이고요 이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박찬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복무기간에 군사훈련 기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군인사법에서 복무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 규정을 그냥 받아서 오시면 되지 않겠어요?

채이배 위원
2번에 한해서는?

정태옥 위원
그렇지요, 2번은.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것은 군인이 인사상 승진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군인사법에 넣어야 되지만 저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제대군인……

박찬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무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군인사법에서 복무기간과 관련된 규정에 아까 말씀했던 군사훈련 기간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거기에서 해서 규정을 정비하고 이것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받아오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고 요.

제윤경 위원
이것은 또 다른 제안이지.

소위원장 유의동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의견을 좀 더 모은 안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지침을 주시지요. 예를 들어 어떻게 답변을 줘야 다음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막연하게 재논의하면 또 똑같이 제윤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게 아니라……

제윤경 위원
아니, 논란이 있는 거라, 제가 꼭 반대라기보다는 이것은.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는 것 보고 보훈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디쯤 가야 된다는 대략적인 포인트는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지금 제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복무자를 빼는 방안 그것은 제가 조금 검토해서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태옥 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그러면 문제없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다음에 근무경력을 빼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이번에 논의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되고요. 이것 빼고 가도 되고.

정태옥 위원
그것 합의된 부분만…… 이것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제윤경 위원
오후에 끝나는 것……

소위원장 유의동
오후 늦게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대군인 주간이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되 제대군인 주간을 매년 10월 둘째 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보다 구체화시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학영 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국민 반이 제대군인인데 국민 반을 위한 특별한 날을 꼭 법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시행하면 안 될까요? 여성들이 보면 ‘쟤네들 뭐 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죄송한데 여성 주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보다도……

제윤경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주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우리가 법으로 하면 여성 주간도 법으로 하겠지.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자꾸 그쪽으로 논란이 이어져서 죄송한데, 지금 제대군인 주간 동안에 하는 일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장을 열어 주는 거거든요.

이학영 위원
사실 고용노동부가 할 일 아니에요, 전체 국민을 위한 행사면?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제대군인에 포커스를 둬서 하는 부분인데……

지상욱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수정의견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게 도대체 저는…… 법률에 명시를 하면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으로 더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명분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 꼭지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운경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제대군인지원 회의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체의 성격, 구성, 기능 등이 불명확함으로 이를 보완하고 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제9조2항부터 4항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장기복무와 중기복무,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의 협의체의 회의 횟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전역 이후 3년이 경과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을 하던 것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취업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취업지원 제한 사유 및 횟수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랜 군복무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제대군인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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