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제윤경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다른 식으로 설계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를 법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44%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배로 쳐준다고 해서 다른 보훈대상자한테는 최소한 손해가 가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대기업 같은 경우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보훈대상자를 의무채용하는 비율하고 예를 들어 장애인을 의무채용하는 비율하고 전혀 다른, TO가 칸막이가 돼 있지요?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를 더 많이 채용한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을 적게 채용한다든지 이런 TO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훈대상자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페널티를 받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2배로 쳐주면 고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제윤경 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해 하는 것 중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TO의 44%밖에 활용이 안 되고 56%가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윤경 위원
제 얘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비율이 되게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더 설계할 필요는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다른 보훈대상자에게 오히려 사실은 기회를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인센티브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설계를 하되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거나 또 모르잖아요, 2배 인정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행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요소들을, 적당히 기업들에게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어떤 게 더 정교한지를 설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5급 이상 상이자 고용에 대한 게 의무비율을 높여 주는 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은지.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해영 위원
정태옥 위원님하고 제윤경 위원님 두 분 다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44%라고 하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가 넘으면 다른 5급 이하의 장애인분들의 기회가 침해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 추이를 봐서 다시 연장을 시키든지 만료를 하든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태옥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전문위원님, 일단 그것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소위원장 유의동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들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안도 다시 한번 만드셔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건은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한시적으로라도 부칙에 좀 달고 가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저희가 의결하는 날……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안을 만들어 오셔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시법이 법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께서 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안을 갖고 와 가지고 일단……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한시적으로라도 우선 해 보고……

정태옥 위원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하면 지금 44%밖에 안 되니까 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5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손목․발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 되는데 지금 현재 5급 이상인 사람의 취업률이 6급․7급․8급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을…… 5급 이하인 사람도 취업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니까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그 이상 6급․7급에 대해 장애가 되는지를 한 3년 정도 지켜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 기술적으로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끝나기 전에 그 문구를……

전문위원 정운경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한 3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 안을 준비해 오시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정태옥 위원
예, 끄트머리 한 30분 남았으니까 30분 내로 알아보세요. 누가 좀 나가 만들어 오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자료제공 요청 및 복지정보 연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국가유공자법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대상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과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요청 대상 자료 등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한 경우’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제77조제1항 본문 중 ‘특별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수정하고. 8페이지입니다. 제85조제1항 본문을 개인정보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춰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며, 제85조제1항제2호의 금융정보는 현행법상 제14조의4제1항에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금융정보 등’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수정하며…… 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고 안 제85조제3항을 안 제85조제1항제3호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법도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할 때 그리고 또 부정수급이라든가 중복수급을 찾아낼 때 관련되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법률에 두자고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자는 조항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입법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법 조항은 꼭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니까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
큰 문제 없는데요.

박찬대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 수정의견에 만족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운경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엽제 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고엽제에 관한 역학조사,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김용태 의원안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구 내용은 수정의견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거부 요청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법안도 정부 제출안입니다만 김용태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 의견을 저희도 수용하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태옥 위원
이것 하나 의문이 김용태 의원안이 앞엣것하고 다 비슷한데 왜 같이 통합을 안 하고 이렇게 했지요? 어쨌든 이게 각종 자료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통합해 가지고 안 만들고 이렇게 각각을 했지요?

지상욱 위원
이게 지난 2월에 우리 법안소위 했을 때 정부안하고 병합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 의결하자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지상욱 위원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래서 이게 정부안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안과 김용태 의원님 안이 다 포괄하여 들어가 있는 게 수정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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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남일
복지증진국장 입니다. 거기 보면 김용태 의원안 31조에 자료 요청과 관계기관의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방금 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자료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가유공자법, 고엽제후유법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에다가 관련된 기관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앞에 두 번째 논의했던 것과 지금 세 번째 논의하는 것 둘 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분이고 또 보훈처가 직접 복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기보다는 직접 아예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자, 그러니까 보훈처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벌칙조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채이배 위원
그런데 2번에서는 벌칙조항까지 있는데 3번에서는 31조 2항으로 가서 똑같이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벌칙조항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보훈의료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보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학조사를 그것으로써 사용하게 돼 있고요.

채이배 위원
아니, 그런데 7페이지 보시면 2항에 ‘보훈처장은 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니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장 김동현
고엽제 쪽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것은 앞엣것……

채이배 위원
아니, 고엽제 말고 앞에서도.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앞엣것……

채이배 위원
앞에서 그렇고.

제윤경 위원
앞에서 그렇고, 고엽제는 ‘역학조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는 게 아닌 거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죄송한데요, 정부 관계자분들 발언하실 게 있으면 손 들고 발언권을 획득하신 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고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나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료가 쭉 나열이 돼 있는 것이고 그 나열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2번, 3번 모두 다 보훈처에서 직접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등록관리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말씀하세요.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등록관리과장 황선우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1조 정부안이 있고 이게 고엽제법입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은 고엽제밖에 없기 때문에 고엽제법에서 수정의견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게 되면 ‘정부안과 같음’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한다는 것도 정부안과 같다고 돼 있거든요. 고엽제법도 국가유공자법 체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직접 보훈처가 들어가서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채이배 위원
통계나 이게 아니라 개별 개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제윤경 위원
벌칙이나 이런 게 여기 다 따라붙었다 이거지요.

채이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3번 고엽제 관련된 것은 이런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여기 보면 3항에 정부안과 같다고 돼  있으니까…… 3항에 보면 ‘1항 및 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 행하였던 사람은 1항에 따라 얻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금지하는 것은 맞고요,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채이배 위원
그런데 그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현행 벌칙조항을 보게 되면, 고엽제법 보면 나올 겁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 신설을 한 2항에 대한 건데 2항을 위반하면 벌칙이 어떻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신설한 조항인데 신설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기존 법에 따른다고 합니까?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벌칙조항을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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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이남일
복지증진국장 이남일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의 2번에 있던 그 내용처럼 저희들도 수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렇지요, 예.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관계자가 저희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채이배 위원
그래서 3항에 대한, 고엽제에 대해서도 두 번째에 저희가 논의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부분하고―국가유공자법이지요―거기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벌칙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시지요. 다음.

전문위원 정운경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1월 6일 폐지된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 3호 나목 등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동일한 구성요건의 형법의 범죄로 대체하려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등이 16년 1월 6일 이들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참전유공자법은 미개정되어 이를 국가유공자법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정부 제출안인데요, 이것도 입법적 불비 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유의동
이 부분은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012년 7월부터 상이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변동하지 않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훈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법의 적용으로 보훈급여금이 하락한 국가유공자에게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락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민원 해소 이외에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법률의 본문이 아닌 부칙에 규정할 경우 2012년 7월 시행된 보상체계 개편의 취지에 위배되고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하락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그 적용 기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부분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2012년 7월에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분이 오히려 종전보다도 더 적게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하고자 종전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게 받도록 하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긍정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세요?

제윤경 위원
이렇게 되면 수정안으로 가는 거지요?

채이배 위원
아니요, 개정안……

제윤경 위원
한시적.

채이배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부칙에 두는 것이 혼선을 초래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적용 시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등록관리과장 황선우입니다. 제가 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보상체계 개편하면서 이 법은 보상금, 간호수당과 위탁수당은 신법, 새롭게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기존 대상자들도 신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면 넘어오도록,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다 넣었는데 앞의 권한규정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신체검사는 받았고 그 효력은 종결, 신체검사 신청이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법원이나 이런 해석을 보면 아예 신체검사를 안 받은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부칙을 3년 기한을 두더라도 여전히 그게 제한을 두면 현행법상에 보면 3년 후에도 신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여지는, 저희들은 어차피 풀어주는 마당에 양해 좀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재판정 받아서 등급이 떨어지면 그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는 거지요?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떨어진 등급이 무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채이배 위원
예, 따라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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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또 나올 여지도 있으니까 제한을 두지 말고 보훈을 해 주는 게 유공자에 의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기존 개정안대로 정리를 합니다. 정부안에서 한 내용……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논의하신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오늘 이 법안소위가 끝나기 전까지 안을 좀 다시 만들어 오시면 그때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0항까지 3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경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정의에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하는 내용 등 여덟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대군인의 정의에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정의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기복무와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심의 지원정책을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이 법안도 저희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규정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까지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정의규정에 집어넣 었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기한을 정한 기준이 뭐예요? 5년․10년으로 정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말씀하세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장기’라 하면 통상 10년 이상 군복무를 장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장기는 보훈특별고용이나 전직지원금……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게 아니고 10년은 자동적으로 장기라는 개념이 정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적으로 그냥 10년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통상적인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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