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송석준 위원
어느 범위를 수탁받아서 해요? 여기서 자격증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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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 줘 보세요, 이 업무의 범위를. 이거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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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민간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에 대한 관리하고 교육훈련하고 같이 보고 있고, 나머지 국가 자격의 보수교육이나 다른 민간 자격의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 자격관리 업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이 근거 조항 없이 다 했잖아요, 개발원에서?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굳이 넣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넣으려면 뜻을 좀 명확히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 봐서는 딱 오해를 할……

김상희 위원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넣은 거예요?

성일종 위원
아마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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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법에 자격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쭉 했지만 어쨌든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한다 이런 것이니까 갑시다.

성일종 위원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열어 가지고 이 기관을 키우고 자꾸 예산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민간 자격관리를 특수법인인 개발원에서 하면 훨씬 더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어쨌든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지금 제6조(사업) 1호부터 7호를 보면요 다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그 전문가 안에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양성이거든요.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갑자기 이것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런 오해가…… 지금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그러면 여기가 자격관리를 하는 데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호에 보면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전체 균형이 잘 잡힌 조항에 하나가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건 수탁․위탁 사업에 대한 또는 자격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딴 건가 보다. 자격증 관리를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김승희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없어도 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고, 이 전문가를 교육훈련, 양성시키겠다는 게 인력개발원의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데 굳이 자격관리 사업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야기시키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춘숙 위원
그런데 1․2․3․4․5․6하고 자격관리하고 다른 성격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좀 다른…… 전문가에는 물론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민간이 굉장히 다중․다양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어디선가 컨트롤하거나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담당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라니까…… 1․2․3․4․5․6하고 다른 것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러면 표현을 명확하게 ‘보건복지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 말이 되지.

성일종 위원
이거 그렇게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탁사업은 대개 정부 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성일종 위원
아니, 자격증 관리에 대한 것도 수수료 수익도 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본인들이 내고 좀 하기 때문에요……

정춘숙 위원
자기네들이 냅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서 수익 구조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꼭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 분야 여러 자격증들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자격증을 저희들이 좀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수교육도 있고요.

김승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하든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까 말씀드린 발급하는 것이 경계성지능아동 지도사라든지 이런 것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오히려 수정안보다는 원래 개정안,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자격관리 이러니까 뭔가 하여튼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가지요.

김승희 위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도 좀 이상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육훈련이에요?

성일종 위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면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바꾼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대개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그 근거 규정이 명확하면 위탁을 받기가 싶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래서 자꾸 기존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이렇게 호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원래 안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니,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이렇게 하시면 조금 구체화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그러면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사업은 앞에 사업이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역량개발까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육 장소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인데요. 개정안은 정부가 인력개발원이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력개발원의 2016년 교육 실적 연인원이 26만 7000명인데 연간 교육관 수용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서 2만 9000명 교육인원을 초과하고 있고, 가동률도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특성상 특정 시기에 교육이 집중되어서 교육 공간이 포화되는 사례가 빈번한 형편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지금 관계없이 다 하는데 왜 이것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익은 없습니다. 굳이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김상희 위원
왜 이것 넣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정부 지원해 주는 거.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사실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되어서……

김상희 위원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이것은 삭제를 하시고 앞의 부분만 반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2개 다 부결……

정춘숙 위원
앞의 것은 근거가 있다니까요.

김상희 위원
앞의 것은 그냥 해 줘요. 자격관리……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자격 관련 역량개발……

소위원장 인재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4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16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 정애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29항 및 30항, 2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정애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또 그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안으로서 자동차 전산망 자료를 명시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자동차 전산망 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 급여의 결정․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전산망의 명칭이 아닌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폭넓게 명시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전산망 자료가 요청 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동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6쪽이 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안으로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자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해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2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보통 서면을 통한 한 차례의 이의신청만 인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제도 도입시기부터 2심의 이의신청 및 구두신청도 허용해서 수급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구제수단인 행정심판과 의료급여․기초연금․장애 인연금 등 개별법이 보장하는 복지 연금의 이의신청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점, 그다음에 이의신청 이후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소송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희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일로부터 이내’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것 왜 그래요? 8쪽에 보면 이의신청기간을 ‘90일 이내’ 어떤 때는 ‘180일 이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명확하게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고요 또 하나는 혹은 ‘처분일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분을 9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최대 180일 이내까지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가 처분일로부터 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90일까지, 이렇게 인정을 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법에 지금 다섯 가지 열거를 했는데 그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가 있고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렇게 2개로 나눠진 것은 어떤 입법은 그렇고…… 또 어떤 거는 왜 90일 이내만 있느냐, 제 질문은 그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두 가지 규정으로 지금 신청기간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걸 인용을 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지금 대부분 인용을 하고 있고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의료급여법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실질적인 차이는 한번……

김승희 위원
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의료급여법하고 기초연급법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복지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만 규정을 해도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고 동시에 규정하는 거하고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그 처분의 효력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은 똑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김승희 위원
없어도 있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요?


김승희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3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5) 3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5) (16시24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31항부터 36항까지 6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병원 의원안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민경욱 의원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오제세 의원안은 사회복지사 등급 체계를 조정하고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등급 체계 조정과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이사 선임 방식 변경 등의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안은 2개인데 둘 다 임원 선임 시 금품수수 금지와 또 임원 및 임용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안과 민경욱 의원안으로서 법의 목적․대상 확대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승조 의원안은 법의 목적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안은 기존 정의에 교육, 돌봄, 활동지원 등의 영역을 추가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영역이 끊임없이 변화․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목적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취지의 양승조 의원안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 등의 새로운 영역을 직접적으로 추가하는 것이고 양승조 의원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원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5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이미 민경욱 의원안이 예시하고 있는 교육, 돌봄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또 사회복지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번 추가되는 영역을 법률 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또 사회보장 관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승조 의원안의 내용이 보다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는 양승조 의원안과 같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조(정의)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허호는 양승조 의원 안과 같고 2호부터 5호는 현행과 지금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6호도 양승조 의원안과 같고 7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0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신속구제조치를 도입하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평가토록 하는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법령 전체의 원칙과 방향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담아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속구제조치의 경우 현재 각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방식이 영역별로 달라서 권리구제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법의 미비로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서 신속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권리구제제도의 핵심인 이의신청기간․절 차․형식 등의 대강은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데 이를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 개별법에서 개별 복지 영역 및 사업의 특성에 맞는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구제조치 도입안의 구체적인 반영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의2의 사항은 개정안과 같고 5항도 개정안과 같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서 구제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백지위임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조 1항은 개정안과 같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법적 용어인 처분으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조의2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5항은 자구 수정을 한 것이고 6항은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김승희 위원
기본이념 있잖아요. 조문대비 13쪽의 기본이념에 5항 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게 꼭 여기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념에?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까지는 좋은데, 여기 뒤에 보니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5조의2의 2항 같은 경우에 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꼭 5항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념에 5항은 없어도 될 텐데.

김상희 위원
앞부분 해요?

김승희 위원
13쪽 기본이념에 제1조의2에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신설했어요. 4항을 신설하는 건 이념에 맞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5항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선언적 의미인데, 뒤에 지원하는 것 다 있는데 이것이 기본이념에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뭐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복지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5번은.

김승희 위원
5번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이 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선언적으로 규정한 내용인데요……

김상희 위원
선언적인 거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입니다.

김상희 위원
어쨌든 이념은 좀 선언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넣어도 관계없어요.

김승희 위원
이념에 선언적인 게 필요한데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이념에 위의 4항 정도를 더 집어넣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개념에 맞는데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 이게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서비스 이것도……

김상희 위원
선언이에요, 선언.

김승희 위원
이것은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는데 이것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김상희 위원
이것 없이도 지금까지 다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지원하고 협력했잖아요.

김승희 위원
기본이념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기본이념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기본이념이냐는 거예요, 지원하여야 한다는 게.

김상희 위원
윗부분의 1, 2, 3,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김승희 위원
예, 밑에도 또 다 그런 내용인데……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기본이념에 아까 배 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제공하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차원에 서도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송석준 위원
실제 하고 있잖아요. 실제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너무 리던던시(redundancy)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둘 중의 하나를 없애든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4번은 들어가야 되니까, 새로운 부분이니까.

김승희 위원
4번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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