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박인숙 위원
이거 그냥 거의 유명무실한 건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330개밖에 없는데.

성일종 위원
한 5000세대 했지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지금 현재는 5183세대 정도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330개가 아니라 지금 5183세대가 있는 거예요.

박인숙 위원
아, 그래요?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말하자면 민간들이 할 만한 사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최근에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언제까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연간 해서 지금은 1건, 2건 그 정도로 해서……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어진 것들의 소요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는 문제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상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춘숙 의원이 낸 법안을 보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법조치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 건……

성일종 위원
옳으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조금 첨언만 하면 이 사업 허가가 들어오고 할 때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 땅이라든가 자연과 훼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 한번 해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시․군․구 건축과에서 주로 나가서 다 판단을 해 줍니다.

성일종 위원
넘겨줘 가지고?

김상희 위원
여기는 법적 근거만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임대형 노인주택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등을 보시면서 이 법은 계속 심사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도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달리 말하자면 주택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국토부하고 엇박자가 나고 또 여러 가지로 기준이 달라지고 그러면 오히려 혼선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종전의 행복주택, 또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는 다 노인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관성이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임대주택 관련법에, 국토부의 법에 같이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노인 주거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김상희 위원
위원님들이 동의하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정춘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통과를 하고 이 노인복지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차후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와서 의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님, 지금 복지부에서는 37쪽의 ‘입소 이후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 그 조항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은 다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확실한 거예요? 지금 330세대에서 19세 이상의 손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없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언제 누가 조사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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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 이수연
이것 발의되고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정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다만’ 그 조항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혹시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을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이걸 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춘숙 위원
수정의견대로.

김상희 위원
수정의견에서 33조의2의 ‘개정안과 같음’으로.

김승희 위원
그게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과 같음’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 인쇄됐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없는 걸로 하면 ‘개정안과 같음’이 아니라 ‘현행과 같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수정의견에서 ‘현행과 같음’으로.

정춘숙 위원
예, 맞아요. 현행이에요.

김승희 위원
그 뜻이지요? 이걸 명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현행이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5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하여야 한다’ 조항을 ‘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감사합니다. 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15시36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은 인력개발원 사업내용에 정보․자료 분석 및 통계 작성과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원이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내용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자료 분석 및 통계 작성과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보시면 기존에 인력개발원이 수행 중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성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인력개발원이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위탁받아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복지 분야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지금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수정안에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복지 분야 자격관리로 해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도 인력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하고 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보건복지 관련 분야의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이것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 하는 데 분석 및 통계 작성까지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분석이나 통계 작성을 아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걸 명확하게 개발원의 사업으로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안 넣으면 통계 작성을 못 하나?

성일종 위원
아니,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기구만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의심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건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지금 법에 근거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사업 범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건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추가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의견 없으세요?

송석준 위원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자격관리에 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될 텐데, 다른 조항에 또 이 자격관리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격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지요, 법적 근거 없이? 통계 작성이야 업무의 확장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자격관리라는 것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부여가 될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또 고용부의 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이런 자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관이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처에서 별도 기관들이 자격관리를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를테면, 특히 민간 자격증이랄지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랄지 경계성지능아동 지도사랄지 이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보수교육이나 아니면 민간 자격을 이쪽에서 교육을 하고 발급하는…… 대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송석준 위원
민간 자격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민간 자격증에 따른 관련 법률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발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인력개발원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 법이 있을 거예요. 개별 관련 근거법이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여기서 한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김상희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개발원에서 원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송석준 위원
이것은 말을 함부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이라고 하 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개발원이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얼렁뚱땅 이렇게 자격 관련된 근거 조항을 어물쩍 넣어 놓은 것은……

김상희 위원
이 근거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송석준 위원
명확하게 밝혀 보세요, 자격관리 업무가 뭔지.

박인숙 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의료관광 통역 있잖아요, 지금 그 시험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걸 어디서 해서 무슨 자격을 누가 줘요? 그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험 보잖아요, 의료관광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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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예, 그렇습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개발원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자격을……

박인숙 위원
여기서 했었어요?

1
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관리라고……

송석준 위원
자격증을 부여했어요, 인력개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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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예, 민간 자격증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자격증을 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고 있었던 거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좀 명확히 한번 해 봐요, 자격이 몇 가지 종류고, 근거 법이 정확히 뭔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장 황승현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 안에 의료통역사의 근거 규정이 있고, 자격증 부여와 자격증을 부여하기 이전에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인력개발원이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아, 그것을 위탁받아서 여기서 한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 말을 명확히 넣어야지요. 관련 업무의 수탁 업무 이렇게 해서 명확히 근거를 해야지. 여기서 자격관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수탁 업무 관련된 자격 관련 보수교육 내지 관련 수탁 업무 이렇게 해야지. 자격관리를 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이렇게 법에다가 어설프게 근거를 넣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디테일까지 다 넣을 수는 없고, 여기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송석준 위원
아니, 이런 자격관리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법의 자격증은 그 법에서 자격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월권이지요.


송석준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제가 잠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가 자격이 있고 민간 자격으로 크게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은 국가가 다 시설,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시설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관리는 민간 자격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민간 자격에도 공인 자격이 있고 등록 자격이 있는데 공인 자격은 주무부장관이 공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등록 자격은 공인 자격이 아닌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자격이고, 그래서 개발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런데 수탁하는 거 아니에요, 수탁? 여기서 자격증을 관리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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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사과장 임호근
민간 자격증은 발급 주체가 민간이고, 그 민간이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개발원입니다. 개발원에서 자격관리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케팅 전문가하고 경계성지능아동 지도사고, 그 외에 수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업카드 심리검사가, 금융복지상담사, 이런 민간 자격에 대해서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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