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4쪽이 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안 동의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디 가셨어? 나가셨어?

성일종 위원
대세가……

김승희 위원
아니지, 이렇게……

소위원장 인재근
감안해서 해.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4쪽입니다. 이찬열 의원안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의 설 치․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의무교육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이런 관련 입법례와는 달리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도 의무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2016년 말 기준으로 15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현 가능성과 그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는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의무교육 대상 시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전체 노인복지시설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주거․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종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의 실적 및 효과 등을 확인한 후에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교육경비 징수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쪽부터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의3에서는 의무교육 대상 시설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하고 이용자는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인권교육기관의 교육경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29쪽 3항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항은 체계․자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수정의견에도 같이 같은 입장을 표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의견 내세요.

성일종 위원
이게 이용․종사자들만 지금 교육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종사자. 이용자는 빼고요.

성일종 위원
시설종사자, 이용자는 빼고. 그런데 이용자도 할 수 있다고 해 놓자고요. 이것저것 다 열어 주는데 왜 그것은 안 해 놔요? 그리고……

김상희 위원
의무화 시키는 거니까요.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는 의무화하고 나머지 부분도 교육할 수 있도록은 열어 놔야지, 그분들이 교육하고 알아야 시설종사자들이 잘못한다든지 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너무 한쪽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의무화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은 해 놓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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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훌륭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김승희 위원
저는 조금 반대의견인데요.

성일종 위원
하세요.

김승희 위원
인권교육이든 어쨌든 교육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실제로 인권교육을 시킬 때는 피교육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교육자의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못 하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교육을…… 그러니까 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사자가 제대로 못 했을 때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법에 들어가는 교육에 대한 근거, 의무규정은 종사자들에 대한 거지 피종사자에 대한 그런 것은 법적 규정이 없어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에만 이용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이 교육의 의무조항이 여러 법에 많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다 종사자로 하여금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위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교육인데, 여기에 이용자는 수혜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것이 이 부분에만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 취지로 저희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해당 시설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할 수 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강제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안을 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할 수 있다’ 정도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권장하는 거지요, 권장.

소위원장 인재근
예, ‘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안으로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인 60세 이상 노인이 부양하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퇴소 의무를 신설하며, 노인주택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퇴소 여부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31쪽의 노인복지주택 개요 및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33쪽의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계속 거주의 허용 사항입니다. 입소 후에 19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업 수행 등으로 독립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노인의 지속적인 부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 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 외에 입소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당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퇴소절차 마련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실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퇴소하여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써 퇴소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표현의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퇴소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5쪽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거주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노인복지주택 거주자의 입소자격 및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인데, 노인복지주택 거주실태조사의 실효성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조사 주체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출입하거나 주민등록정보 등 관련 공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쪽부터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33조의2 1항․2항․6항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다만 38쪽에서 7항은 퇴소의 원칙 및 예외를 좀 명확히 하고 퇴소 기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8항은 거주실태조사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했습니다.그다음에 9항은 체계․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3쪽에, 현재 노인복지주택이 4개소, 330세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서 실제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나 손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법에 담는 것도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담아서 혹시 19세 이상이 된 자녀나 손자녀로 이 노인주택이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달리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일종 위원
이건 송 위원님이 전공이잖아, 국토부에 있었잖아.

박인숙 위원
그냥 이건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노인이 살다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왜 나가야 되지요? 배우자도 노인이거나 곧바로 노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왜 들어가 있는지 좀 실례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배우자가 자격이 없어지나, 이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60세 이상의 자격을 득하면 괜찮은데 나이가 훨씬 어리고……

박인숙 위원
미자격자 배우자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미자격 배우자입니다.

박인숙 위원
그냥 배우자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60세 이상은 당연히 지금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이 노인복지주택 가지고 상당히 그간 논란이 많아서 분양하는 것은 제도를 없앴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임대형으로 남아 있는데 노인세대가 청소년과 같이 있었을 때, 혹 19세 이상이 됐을 때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법에 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송석준 위원
노인복지주택이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330세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운영 중인 것은 5180세대고……

송석준 위원
그것을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소유권은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고, 임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아닙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분양을 허용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서 개인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고, 분양을 안 하고 임대로만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양 경우가 한 5 대 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석준 위원
5 대 5, 반 반. 그러면 어차피 분양 받은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우리가 강요할 여지는 없잖아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매매……

송석준 위원
자격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송석준 위원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과거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2008년도에 개정을 해서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아 놓고……

송석준 위원
아니,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상 시설입니다. 시설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입소자격을 막아 놓은 겁니다.

성일종 위원
분양한 거는?

송석준 위원
분양을 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송석준 위원
예를 들면 국가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입소자격 제한을 하지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노인을 위한 주택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노인이 거주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특히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줘서 설치를 했는데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분양형은 저희들이 제도에서 없애고, 분양을 없애고 임대 형태로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임대 형태는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여전히 그 주택 분양했던 시설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송석준 위원
민간이에요?


김상희 위원
LH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닙니다, 공공 아닙니다, 민간에서.

성일종 위원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것을 규정으로 해 가지고 막 쫓아내고 이럴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당초에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을 위한 주택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는데 계속 그 연령을 조금 다른 사람한테 가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 이 노인복지주택 관련된 그간의 경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상희 위원
노인복지주택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송석준 위원
이 법이에요? 노인복지법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이 법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그 규모 제한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노인복지주택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분양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렇습니다. 과거에 분양을 허용했을 때의 규정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로만 한정돼 있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전에는 분양을 허용했었는데 15년 이후에는 분양을 없애고 임대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분양된 건 더 이상 노인복지주택이 아니지요, 현행법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이 관여할 여지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15년도에 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규정에 이 법 시행 전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국가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거래를 하도록 거래를 제한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규제가 좀 복잡한데요. 이게 08년 8월 달 이전에 만들어진 주택은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 08년 8월 이후에 만들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자에게만 매매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 특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가 다른 주택은 건설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걸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에 있기 때문에 좀 특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 집합주택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인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돼 있어서 그린벨트나 용도가 일반 집합주택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일종 위원
임대주택하고 노인임대주택하고 뭐가 달라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싼 가격인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서 주로 기초수급자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부분이고 여기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기초수급자는 거의 안 되고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내서 일반 아파트를 사거나 그다음에 아파트 임대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돈이 없는 사람들, 좀 어려운 노인들한테 국가가 혜택 주는 건 맞지만 그걸 이미 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법이 만들어진 건 19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일종 위원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임대주택이나 그런 곳에 가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의 시스템이 법으로 해서 이미 임대주택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보강하면 되지 건설에 대해서, 임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복지부가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할까.

김상희 위원
90년대에 한 거예요, 옛날에.

성일종 위원
아니, 어쨌든 옛날에 90년대에 만들었어도요. 그래서 이 법을 한번 검토해서 국토부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이런 걸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지 이걸 계속해서 한들 여기서 관리 능력도 없는데 그걸 왜 끌고 갈까? 아예 얘기 나온 김에 이런 법을 정비 한번 하지요.

김상희 위원
이 주택을 만드는 데 재정이 들어갑니까? 재정 지원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재정 지원 전혀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전혀 없어요? 그냥 민간이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지고 이런 복지주택을 만들고 아주 가난한 노인보다는 어느 정도는 서민층 노인들한테 집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것 한다고 하면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이 제한돼 있는 그 구역 같은 데서 이 법으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건설업체들한테 복지부가 혜택 주는 거예요, 그거 개발 못 하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 주택을 운영할 때 일반인들에게 분양 허용이나 임대 허용하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 달라는……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노인한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예 전문으로 하고 있는 LH공사나 국토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도 복지부가 없을뿐더러 매년 2년이면 한 번씩 로테이션하는 그 직원들이 왜 이 법 가지고 고민을 할까.

김상희 위원
민간한테 어떤 혜택을 주나요? 민간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최근에 얼마나 지어졌는지 이런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노인주택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초 90년대 후반에 실버산업이라는 게 한창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실버주택이라는 형태로 법에 들어왔었는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그때 건설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별로 국토부에서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노인복지법에 담겼다라는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용도지역 제한에 따른 입지 제한 완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집합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한 대씩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주택은 한 세대당 0.3대로 그렇게 주차장 면적 부분이 돼 있고 취․등록세가 25% 감면돼 있고 이런 혜택들은 지금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실버타운을 조성하도록 촉진시킨 건데, 지금 그런 거지요?


김상희 위원
그런 사항인데 말하자면 최근에 이게 작년, 재작년 민간에서 지어지고 있습니까? 허가를 받은 데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박인숙 위원
330개밖에 없고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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