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문제지요.

성일종 위원
지역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여기 아까 보니까 우리 태안군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어요? 있구나, 여기. (웃음소리)

김승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역단체 관련 협회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의협의 경우에 보건소 관련해서 별도 규정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왜 반대를 하지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보건소에서 계속 의료적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의협에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차관님 22페이지에 왜 거기 충남에 태안이 빠져 있어요? 22페이지에 취약지역 현황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태안은 응급의료취약지는 아닌 상황이고……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위원님 이것은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아예 없는 취약지만 뽑은 거고요,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지 안에서도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아예 없는 현황만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인숙 위원
27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것은 빠진 거지요? 이것 삭제하는 거지요?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 설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저는 그것은 반대하거든요.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예방 차원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국 보건소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뭐……

김상희 위원
의료취약지로……

박인숙 위원
의료취약지역이에요? 아니 ‘응급’이라는 것은 24시간 항상 응급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가면 해결이 된다…… 잘못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진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저희 의견은 삭제.

박인숙 위원
예, 이것 빼야 돼요.

김승희 위원
보건소는 빠졌다고요?

박인숙 위원
보건소는 다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 28쪽……

김상희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의료취약지에 보건소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요.

김상희 위원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왜 이게 삭제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차관께서 삭제라고 한 이유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정 실익이 없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해서 16조 1항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16조 1항을 수정의견으로 해서 하면 다 이게 커버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차관님,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소, 이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로서 가능합니다.

김상희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 넣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방향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그런 의료원이랄지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예방이나 보건적 활동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런 응급의료기관이 없을 때는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도 할 수 있고 재정 지원 부분은 지금 16조 1항으로 수정안으로 내면 다 커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김승희 위원
못 알아들었는데 의사협회에서 왜 반대한다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소의 기능이 이런 직접적인 의료기관보다 예방적인 건강 관리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김승희 위원
이미 고유업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의료기관이 없었을 때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원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 내에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가 그런 진료 기능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의 의견입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아주 취약 지역에는 할 수 있다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지금도 취약지에는 보건진료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아무도 없는 데서는……

김상희 위원
취약지역은 가능하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지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도 하고 또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 지금 충족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까 2억 들어가잖아요. 4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만약에 추계를 하게……

성일종 위원
추계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거의 인건비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거의 다 인건비지요. 24시간으로 계산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예, 지금 의사 1명, 간호사 1명 24시간으로 보통 규정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설은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면 지자체도 그것 가지고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으로서 운행기록장치․요금미터장치 등 장착 대상을 ‘구급차’에서 ‘구급차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구급차에 대해서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 장착 대상을 ‘구급차’에서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을 포함하는 ‘구급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구급차 등’에는 구급차와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나 해경에서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나 선박은 응급환자 이송 전용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구급차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개정안의 내용은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응급처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0쪽입니다. 다만 항공기 등의 경우에는 이미 개별 법령에 따라서 운행기록장치나 블랙박스 등 유사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또 이 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구급차 등’의 범위에는 구급차 외 이송수단은 닥터헬기뿐이기 때문에 규제 신설의 실익이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기에도 선박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구급차와 동일하게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48조의2제1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대상 조항입니다만 여기서는 ‘구급차’에서 ‘구급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쪽에 조문대비표 수정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47조의 2항은 현행과 같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4쪽입니다. 다만 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구급차 등’으로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구급차 등’이라고 박완주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 닥터헬기의 이송상에서 운송기록이랄지 이런 것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랄지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운행기록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구급차’하고 ‘등’자를 넣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 항공기 이런 것 들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항공기까지 다 포함하자는 거예요?

1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지금 ‘구급차 등’에 구급차 말고 헬기하고 선박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선박은 응급용으로 쓰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해당이 안 되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지금 닥터헬기 6대인데 그게 지금 이 조항이 되면 해당되는 겁니다. 항공기와 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일종 위원
항공기하고 헬기요?

1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응급 목적으로 해당되는 항공……

성일종 위원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1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예,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급차 등’ 하면.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정을 해야지 항공기로 하게 되면 항공기 하나가 뜨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가 다 함께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게가 얼마가 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닥터헬기 같은 경우라든지 구급차 같은 경우 명시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선박이 됐든 항공기가 됐든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지 무조건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좀 명확하게 해서……

성일종 위원
의료용으로서 하는 것은 설계를 갖춰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 ‘응급의료전용헬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법상에……

1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한정돼서 닥터헬기 부분에 있어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건복지령에서 운행장치라든지……

성일종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지금 그것은 해당이…… 구급차만 지금 현재 그 네 가지가 되어 있어서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헬기까지 좀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거고요.

성일종 위원
여기에 넣은 것은 항공기도 포함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항공기라고 하면 안 되고……

4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헬기로 명확하게 해서……

성일종 위원
닥터헬기라든가 구급용 선박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님 말씀……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잠깐 제가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 수정의견 같이 그냥 구급차로 가더라도요 닥터헬기는 별도 조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 닥터헬기는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구급차 등’으로 하면 또 선박 항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현행같이 구급차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인숙 위원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성일종 위원
맞습니다. 선박이나 ‘등’자를 빼야 돼요.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아니고 그냥 현행으로 가자는 거예요?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이 법을 안 하면 되지요.

김승희 위원
닥터헬기는 다른 조항이 있으니까 지금 구급차 하나에 해당되는 거로…… 그러니까 개정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구급차……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48조의2는 거기는 ‘구급차 등’이라고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용 능력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급 상황과 이동된 수단들의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폭넓게 해석을 해도 저희……

김승희 위원
써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성일종 위원
아니, 그러면 큰 선박으로……

김상희 위원
48조의2만.

성일종 위원
전문위원님.

김상희 위원
그런데 48조2 현행에 보면 이것 잘못한 것 같아요. 현행에도 ‘구급차 등의 운전자’로 되어 있네요? 현재도 ‘구급차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이정미
예, 이게 미비한 겁니다.

김상희 위원
이게 지금 잘못…… 어떻게 보면 입법 지금……

성일종 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1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그러니까 원래 ‘등’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송하는 병원의 현황을 환자를 이송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헬기로 가든 구급차로 가든 이송하는 병원에 대해서 이 환자가 그쪽에 갈 수 있는지를 연락을 하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구급차만 되어 있고 헬기로 이송할 때는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 저희가 보완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하는 병원에 대해서 지금 이 환자가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있느냐고 확인하고 가는데 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성일종 위원
만에 하나 우리가 구급차나 닥터헬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비상 상황에서 이송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뗏목으로라도 해야지, 급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아요? 무인도에 사람 떨어졌는데 응급 상황에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등’ 자를 넣어서 괜히 문제를 일으킬 것 없이 딱 지정을 해서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김상희 위원
아니, 제48조의2를 보면요 현행법에도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일종 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이.

김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도 ‘등’을 넣어야지 입법 미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1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등’이 원래 들어갔어야 했는데……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넣어야 됩니다. 현행법이 좀 입법적 미비입니다.

김상희 위원
현행에 ‘구급차등’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도 ‘구급차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거지. 그래서 지금 입법 미비한 것을 다시 보완해 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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