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먼저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부칙 조항이네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검토보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시행일과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아까 냉매관리기술협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래서 여기에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은 다 훑었고요. 지금 다른 것은 문제없이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검토의견에 다 동의를 해 주셨고, 다만 49쪽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장치․부품 반납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 개정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만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이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폐차장에 돈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폐차장에 다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착시켰을 때 돈을 왜 줬습니까? 대기오염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탈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폐차장에 돈 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탈착을 해 가지고 1만 9000원에 대해서는 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내야 될 돈이 10만 원, 14만 원 남았다고 한다면 탈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1만 9000원은 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1만 9000원 빼고 12만 1000원만 내겠다고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환경부차관 안병옥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토론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진국 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당사자니까요. 임이자 위원에 동의하고요. 제가 첫 마디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가 대기오염을 잡자고 그래서 시작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 그게 마무리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법이 개정되고 했던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임이자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되고, 내 얘기는 돈 몇 푼을 떠나서 정부만 이득을 본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는 조금 인식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제가 폐차를 해 본 사람으로서……

문진국 위원
소유자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차를 폐차장에 가져가면 그 차의 잔존가치라고 할까요, 그 가치에 따라서 차 소유자가 오히려 폐차장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진국 위원
그런데 저는 또 그쪽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폐차장에 넘길 때 저감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는 것은 새 차도 대파가 나면 그냥 얼마 이렇게 규정을 때려요, 어떤 차라도. 5년을 탔으면 5년짜리 돈이 얼마 그런 식으로 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문진국 위원
아니, 사고가 안 돼도 ‘얼마’ 이렇게 때려서 갖고 가 버리는 것이지 저감장치가 있어서 얼마, 저감장치의 가치가 150 남았으니까 150을 따로 얹어서 이렇게 폐차장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 탈착비용만은 왜 여기다가…… 차주하고 소유자하고는 다른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폐차장에서 뜯는 것인데 뜯어서 반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것은 정부 측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며, 의사일정 제29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건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67쪽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8쪽입니다. 저공해차 의무 임차 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구매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되는데 정부안은 임차 시에도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임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기관의 차량 임차 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임차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가 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정부안은 대기환경 보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진국 의원님 안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 안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논의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전문위원 송주아
82쪽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자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83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문을 일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했는데요. 별 것은 아니고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인데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조문 정리가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68쪽 검토보고 내용 수용합니다. 80쪽도 검토보고 내용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내용에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83쪽 검토보고 내용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개념에 대해서…… 저공해차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정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저공해차는 3종인데요. 1종은 아예 무공해차라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이고 2종은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종은 휘발유 차 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데로 가는, 여기에 따라서 1․2․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면 경유차도 일부 포함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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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됐어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장 홍동곤
기존에는 경유차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에 기준을 휘발유차하고 똑같이 맞춰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유차는 저공해차로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못 들어갑니다.

하태경 위원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소위원장 한정애
아시겠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클린디젤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경유차에도 도입되면서, 그런데 사실은 클린디젤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도 질문 있는데요.

소위원장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의무 구매 비율이 2017년부터 50%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지금 현재 평균 구매 비율도 30%를 못 맞추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러면 과태료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지키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30%도 준수를 못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50%로 상향을 했다, 그러면 실은 준수를 잘 못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실제 기관의 어떤 사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일단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나요? 그냥 안 지키는 건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과태료 규정도 없고 권고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식 부족의 문제 거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도 한 50%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면서 과태료로 해서 경각심을 심어 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국회도 여기 대상이 돼요?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 이형섭
담당과장입니다. 국회사무처는 되는데 국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태경 위원
국회는 안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대상이 안 돼요?

환경부청정대기기획과장 이형섭
대상이 안 됩니다, 10대 이상이기 때문에요.

하태경 위원
국회의원은 의원 1명이 기관이니까 10대 이상이 안 돼서 빠지는 것이다?


임이자 위원
과태료 300만 원도 세금인데, 이것 어차피 세금 내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지 않거나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관장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들을 하는 게 낫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지금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정부 경영평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겠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적응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환경부조차도 친환경 차량의 대수를 살펴보면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하태경 위원
환경부, 저공해차 비율이 돼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작년에 50% 넘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임차 제도 신설이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 안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다만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과감하게, 즉 다시 말해서 환경부만 할 게 아니라 산업부 이렇게 다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평가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 나름대로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며 의사일정 제32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86쪽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함진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87쪽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시점을 시설의 설치 이전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절의 운영 이전으로 해당 시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시설의 설치 이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 가입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 설비가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을 갱신해야 하므로 보험가입 시기를 시설의 운영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은 적절합니다. 다만 신고, 준공검사 등을 통해 운영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시설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구제급여 지급 등의 관련 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운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구제급여 지급 등 관련 업무의 주체를 조항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구수정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제급여 지급업무 역시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부칙에 시행일입니다. 환경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87쪽, 환경책임보험과 보장계약의 의무가입 시점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안 수용합니다. 9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안 수용하겠습니다. 10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이자 위원
어떤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정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법조문을 풀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운영기관이 환경산업기술원이지요?

임이자 위원
왜 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웃음소리)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환경산업기술원, 그 기관이 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반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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