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서형수 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 소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저희가 이 법이 나와서 전체 지자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 조사 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지자체에서 딱히 얼마라고, 기존에 많은 경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관이 워낙 예전에 묻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관을 새로 깔 때……

서형수 위원
권리의 형평상 신설하는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면,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가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 파악을 해 보니까 1건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사유지는 극히 일부만 지나가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신규로 지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면 기왕에 보상 없이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추가로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해 보면 대부분 수도관을 매설할 때 국공유지에 매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유지를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양해를 합니다.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양해를 해서 무상 사용을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서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넘어갔는데 정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리라고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그런데 지금 법 해석상 새롭게 하는 경우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가요? 어쨌든 권리의 침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신설되느냐, 그 전에 한 것 그 자체는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 않는가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그런데 과거에 이미 매설한 것은 법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있을 부분에 대해서만……

서형수 위원
그 법 자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헌법소원에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는 것이지요. 기왕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선 것인가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저희는 해석상 새롭게 사용을 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평등권, 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니까요.

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 규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서형수 위원
필요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 소요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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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도정책과장 조희송
예산 소요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사유지를 무상 사용한 것이 767건입니다. 그런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7억 6800만 원,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이 최근 2년 반 동안 7억 6800만 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서형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럴 때 국유지나 시도유지를 관통해서 가는데, 제가 옛날에 기초의원 할 때 보니까 가스 배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유지를 지나갈 때에는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일이 다 동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서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추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되는 데 대해서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서형수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관로 자체를 나중에 보수를 한다 했을 경우에 어차피 사유지에 대해서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요.

임이자 위원
관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걸 더 넓힌다거나 확장한다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서형수 위원
관로 자체를 일정 기간 지나면 보수공사를 반드시 하면 다시 어쨌든 간 그분들도 권리 주장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요. 그 예산에 대한 예측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이자 위원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서형수 위원
그 사람들이 보수공사 자체를 일단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이자 위원
나는 이걸 좀 달리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토지 지하 부분에 대해서 뚫었을 때 지하수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가 나는 이게 고민스러운데요. 관로야 지나가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구분지상권을 얘기하고자 할 때 뚫었을 때 지하수 문제를 빨아 올려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어쨌든 심각합니다. 저는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장석춘 위원
기존에 했다 하더라도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보상 규정이 마련되면 앞에 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당연히 요구하니까 그런 예산은 감안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산권의 침해가 없지만 보수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다시 뒤집었을 때는 내 재산의 침해를 받고 이번에는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태경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이미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임이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되는 거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보상 여부나……

임이자 위원
서로 합의가 되어서……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서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지요.

장석춘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관계는 없는데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노후화되거나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손을 볼 때는 지금 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더 현실적이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지금 117쪽에 이 법의 부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된, 이 법만 가지고 보면……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임이자 위원
헌법소원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권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것은 그 이후에 만약에 위헌이 나고 하면 그때 돼서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 99쪽 잠깐만 좀 봐 주시겠습니까? 타 법에 의한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타 법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이런 것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 대한 제재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방식이든지 인증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매겨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관련한 사업자가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고 내가 취하는 이득이 더 많다고 하면 수시검사 안 받고 마는 것이지요, 문 닫고 그냥. 그래서 이것은 다른 법하고의 것을 따져서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이게 인증 취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돈 부과하는 것은, 이번에 살충제 계란 때도 인증 남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검사에 불응하는데 그걸 왜 인증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과태료로 해결하는지……

소위원장 한정애
인증을 취소하고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창현 위원
인증 취소하면서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것입 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타 법에서도 이것은 이중 규제, 중복 규제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1000만 원으로 통일시키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119쪽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안건과 윤영일 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입니다. 120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 이력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토양오염은 일반 국민들이 오염 정도와 위해성, 정화 조치 여부 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오염 이력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토양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적절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력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대상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현행법은 토양오염 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화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된 지도ㆍ감시 권한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개정안은 오염된 토지를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토양오염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토양정화 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오염토양을 조속히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토양오염에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ㆍ점유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현행법은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ㆍ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시스템 입력의 방법으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수인계서 제출방식에서 서면제출을 삭제하고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 할 경우 서면제출에 비해 오염토양 이동경로 추적ㆍ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오염토양 정보시스템 사용률이 23%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시스템 입력보다 서면제출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 전 충분한 제도 홍보, 교육 및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안 부칙을 수정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등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토양오염 조사기관의 업무로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오염토양 정화조치에 비협조한 토지의 소유ㆍ점유자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토양환경센터의 업무 중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을 삭제하는 등 문언정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54쪽 부칙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정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토양 정화비용 지원주체로 지자체를 추가하는 것 등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오염토양 인수인계 방식을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제도 홍보를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윤영일 의원안도 토양오염 조사항목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공포 후 1년으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차관님, 답변하실 때 기왕에 전문위원 검토내용 보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토양오염 이력정보 작성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안을 수용합니다. 12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안을 수용합니다. 127쪽입니다. 여기도 검토보고안을 수용합니다. 130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공포 후 1년……

환경부차관 안병옥
132쪽, 네 가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 모두 검토보고안을 수용합니다. 154쪽, 부칙입니다. 시행일 연기에 동의합니다. 검토보고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개정안이 인수인계서 제출방식에서 서면제출을 삭제하고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한다고 돼 있는데……

소위원장 한정애
130쪽……

임이자 위원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그쪽인데요, 그 정보시스템 입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얘기를 했었던 올바로시스템, 그러니까 아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서면제출을 꼭 삭제해야 되나요? 2개 다 두면 안 되나요?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폐기물에 있어서 올바로시스템처럼 토양정화사업도 오염토양의 반출부터 최종 처분단계에 이르기까지 오염토양이 혹시라도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단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인계자가 반드시 관련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누락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즉시 현장에서 이것들을 인계ㆍ인수하는 문제에서 분실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태경 위원
제가 한 가지……

소위원장 한정애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
토양정화 소요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한도는 정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부담을 가급적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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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상하수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개인의 재정사정을 봤을 때 재정이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대법원 판례로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수용한도를 넘어선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 책임자는 가급적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또 소송을 가서 소송비용 드는 것이고…… 행정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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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입니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법에 같은 조 아래에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을 명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는 지침도 고시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그 지원비용을 산정하는 평가위원회도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기재부 쪽에서 지자체가 비용 부담의 주체로 추가된 이후에 이 비용이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집행할 경우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저희가 마련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리고 국가하고 지자체가 책임소재, 책임분담 이것은 원칙이 없어요? 국가ㆍ지자체 간 또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지금 오염책임자는 국가도 지자체도 아닌 일반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비용을 분담하여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고와 지방비 간의 분담비율은 일반적인 환경회계에서 비용분담 비율에 준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환경, 그게 뭐예요?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50 대 50 내지는 30 대 70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이 법이 통과해서 실제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을 때 국고ㆍ지방비의 분담비율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반드시 분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지금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 주로 민원으로 온다 이거지. 지자체 돈 없으니까 국가에서 다 100% 해 달라 그러고, 이게 주로 오는 민원들인데……

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반드시 지자체가 비용분담의 주체로 들어와야 된다……

하태경 위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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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김지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32쪽을 보면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토양환경오염센터 업무 중, 여기서 삭제하는데요, 이게 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에서 환경공단으로 이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논의를 했었던 그 사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조정안인 것 같으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오후에 빨리 주시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1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내내 빠르게 달려왔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환경법안소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157페이지 악취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158쪽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문구를 삭제하고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 요구를 하면 지체 없이 지정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 후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시․도지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1호의 지정 요건 중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의 의미가 모호하여 이에 대해 환경부, 지자체 등의 해석이 다 달라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현재 악취 기술진단 업무 대행은 한국환경공단만 할 수 있으나 공단 외에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사업자도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나 안에 있는 ‘성실히 수행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성실 수행 여부가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해당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생활악취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악취 검사를 위해 사업장 등의 동의를 받아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여 악취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악취 민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취지라고 보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기타 배출허용기준을 악취배출시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15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 삭제에 동의하며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164쪽입니다. 여기도 삭제에 동의하고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합니다. 176쪽입니다. 176쪽도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합니다. 179쪽 배출허용기준이 비신고대상시설도 적용되기 때문에 악취배출시설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164쪽,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 불명확한 개념이라서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삭제해 버리면 그 전체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실이라는 것은 신의 성실이라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자체가 저는 이것이 불명확 개념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를 갖거든요. 성실히 수행할 것을 빼 버리면 기술진단 업무를 할 것 이러한 아무 의미가 없는, 기술진단업체가 기술진단 업무를 하라는 게 무슨 법률 규정적 의미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주아
167쪽 조문을 보시면요, 진하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현행 개정안에는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진단의 내용․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해서 내 용․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형수 위원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와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 자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성실이라는 의미가 약간은 정성적 평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상돈 위원
이게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송주아
예, 과태료 때문에.

이상돈 위원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잖아요. 벌칙조항이 있다고.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 벌칙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바꾼 것 같은데.

소위원장 한정애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167쪽을 보시면 기술진단의 내용과 방법이 제16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악취 기술진단 대행기관이 지금 공공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이 맡고 있고 민간기관은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기관도 존재하고, 민간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사업체가 당연히 하고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지요?


하태경 위원
그런 형태인데 공공기관도 민간기술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취지인 것이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기술진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민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까지 개방하도록 열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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