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19일



이상돈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논리적인 산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이나 산업기술원 조직의 역사, 현재 다루는 것 보면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환경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몇 개 몇 개 해서 별의별 것을 다 하는 조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로 건강 피해 문제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두 기관 다 부적절한 겁니다. 일본에서 미나마타병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연구소를 세우고 독자적인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또 그분들을 평생 동안 정부가 책임, 미나마타병처럼 결국 기업은 언젠가는 재원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사회부조로서 할 것 같으면 정말 그때 가서는 독자적인 환경보건센터 같은 것을 해서 가습기니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나 잠정적인 것이고 현재 여건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옮기느냐…… 사실 환경기술원이 과연 뭘 똑바로 잘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현 여건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한국환경기술원법 제정의 목적이라든가 제정 이유를 보게 되면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환경에 복지와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관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 단지 하태경 간사님께서 지적한 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맡기기 부적합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를 통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항물질 관리와 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에 맡기고 그다음에 제품안전 관리와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맡겨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부안을 수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소위 위원들께서 주신 사항을 정말 가감 없이 기술원에 전달해서 과거에 있었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빨리 개선해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예산 절감 효과는 있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산 절감 효과가 곧바로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태경 위원
예산이 훨씬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임이자 위원
더 증액될 소지가 크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 효과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가정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업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된 업무가 아니어서 실제로 기관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 충분한 노하우가 있거나 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게 축적되면 과거에 2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열다섯 분이 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환경공단에 R&D 업무는 없어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R&D 업무가 일부……

하태경 위원
R&D 업무를 그쪽으로 주고, 오히려 환경공단이 피해구제 노하우가 7년 정도 축적이 됐다는데 이것을 거꾸로 가져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산업기술원하고 인건비를 비교하면 환경공단의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위원
인건비가 높아져서 직원들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간 몇 차례에 걸친 감사 때도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질타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피해 구제업무와 관련해서 과거에 석면과 관련된 것을 환경공단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환경책임법이 19대 때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구제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고 피해구제 계정을 운용하고 구제계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이렇게 비슷한 방식의 피해 구제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업무를 한곳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정부 부처의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을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옮기는 가운데 그간에 환경산업기술원이 해 왔던 것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도 물론 문제 제기가 많으시겠지만 충분히 관리와 감독을 잘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것 좀 달라니까 누가 가지러 가긴 갔어요?

소위원장 한정애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전반적으로 되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아마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환경부 소속기관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가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준비해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시 면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보전 업무가 환경공단으로 가게 되면…… 기관의 전반적인 기능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환경공단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화평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 화평법에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된 업무 이런 쪽은 공단이 맡게 됩니다. 또 호흡기 독성과 관련해서 시험자료 생산도 공단에서 맡도록 되어 있고요.

서형수 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하태경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기왕에 다른 데서 하고 있던 것을 공단으로 옮기는 업무가 있느냐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방금 말씀하신 해당 업무는 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공단으로 넘긴다는 건가요?

하태경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런데 위원님들, 환경공단의 업무와 환경산업기술원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되지, 이 법안은 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피해 구제업무를 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환경공단은 뭘 더 하느냐를 지금 논의를 하시면 논의가 다른 데로 좀……

하태경 위원
그것이 아니라 너무 여기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을 보면 환경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소위 안건 중에 2․3․4항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쟁점은 없으시지요?

서형수 위원
아까 부칙 문제가 결론이 안 난 것이고, 그다음 다른 쟁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소위원장 한정애
부칙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서형수 위원
부칙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그것은 지금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후부터 한다는 게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 기술적인 문제인데 전문위원도 같이 들어 주세요. 7쪽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은 석면피해구제법 이 단일 법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법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21페이지 보면 세 번째, 체납 환수방안에 대해서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체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법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적용돼야 될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청문 절차 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이 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에 다 해당되는 세 개 조항 자체를 묶어서 상위법에다가 하는 방법이 없는지, 꼭 개별법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다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자체가? 아까 자치도 문제라든지 국세 체납 문제라든지 청문 절차 문제에 대해서 일반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소위원장 한정애
대부분 개별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것을 다 개별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주아
사안마다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법으로 하고요. 특별히……

서형수 위원
아니, 자치도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 자체는 굳이 개별법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규정으로 하면 되고, 청문 절차도 마찬가지고 국세 체납처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송주아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디는 도지사……

서형수 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당연히 가야지.

전문위원 송주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 사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개별적인 사안들 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법보다는 이렇게 개별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본 절차나 이런 것은 필요한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쌓이면 일반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7쪽 검토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환경부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입니다. 48쪽입니다.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법에는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환경부 소속 공무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개최․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51쪽 부칙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위원 직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임이자 위원님께 제가 건의 겸 제안하면 다른 정부 위원회도 그렇지만 환경부장관이 안 하시면 차관이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위원회의 회의가 활발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법을 발의하신 임이자 위원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요즘은 추세가 정부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규정을 넣으면서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하시나 차관이 하시나 어차피 회의는 자주 열리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제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들을 보면 대부분 각 부처의 차관급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으기가 힘들어서 좀 더 완화시켜서 하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한 겁니다. 존경하는 신창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신창현 위원님께서 그때 가서 또 개정 발의하시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53쪽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이명수 의원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54쪽입니다. 개정안은 인용법률의 제명을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고 해당 법률을 대체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바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 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56쪽 부칙에 시행일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54페이지 인용법률 변경 사항과 56페이지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57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안건과 이찬열 의원, 신보라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입니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하구언’ 용어 변경입니다. 이 건은 이찬열 의원안과 정부안 모두에 공통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생태통로를 정의하면서 ‘하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찬열 의원안은 이를 ‘하구둑’으로, 정부안은 ‘하굿둑’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하구언은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이를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맞춤법에 따라 사이시옷을 포함하는 ‘하굿둑’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를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책무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태계의 조성과 생태면적률 확보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소생태계’, ‘생태축’은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고 ‘소생태계 조성’,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도 이미 동법의 다른 조문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면적률 확보 제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생태․자연도만으로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 이상 모든 지자체에게 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인구가 적은 지자체 등 도시화된 면적이 넓지 않고 도심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지도 작성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 부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2018년 말,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는 2019년 말, 그 밖의 시는 2020년 말까지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는 적용기간을 보다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마당, 도시 소생태계, 도시숲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사회 등 6개 조경업 관련 단체는 현재 도시생태 복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이미 조경업자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경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진 시 조경사업자가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조경업종뿐만 아니라 토목, 산림 등 여러 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도로 업종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전문업종 신설은 필요하나 이때에는 조경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현행법은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는 협력금을 면제하고 생태계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은 협력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협력금 제도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협력금 부과 의무를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해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 대해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성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문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1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작성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면적률 확보 제도 등 개정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시 이상의 모든 지자체에 대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에 대해서는 작성기한을 2020년보다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5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문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60쪽입니다. 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소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생태면적률 확보 또 생태축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62쪽입니다. 62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화해서 하는 안이 검토보고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 안대로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 같은 경우는 적용기간을 조금 더 유예하는 것이 지금 작은 도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검토보고안을…… 검토보고 안에서 유예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는데 저희들은 1년을 더 유예해서 21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것은 부칙에 다시 되어 있 으니까 부칙에서 언급해 주시고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부칙에 다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67쪽입니다. 67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시지역 생태계 유지․복원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경업과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조경사업자들의 참여가 제한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요구사항은 조경업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으로 분명하게 이 법에 담아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지금 현재도 조경업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업만 특정해서 이 법에 담는 것은 다른 업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경업계를 더 설득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법에 그것을 담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든가 도시 소생태계 조성과 같은 환경부 보조사업은 조경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경사업자 중에서도 자연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경업자들은 이런 조건 규정도 없애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하여간 조경업계를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다른 항까지 다 하시고 토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협력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73쪽입니다. 73쪽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 의견을 수용합니다.76쪽입니다. 76쪽은 지금 시행규칙과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저희들은 검토보고처럼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쪽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첫 번째, 6개월 경과 후 시행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이나 또 대체토론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정부안 수정내용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구언’을 ‘하구둑’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국가, 사회, 민주주의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런데 일본식 한자어라는 이유로, 지금 21세기 아직까지도 친일 청산하는 것인지. 하여튼 어떤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구언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국민 친화적인 법률용어를 위해서 바꾼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게 선례가 되면 뭐 있으면 또 일본식 한자어이고, 그러면 중국식 한자어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한자어라고 그러면 하구 이 자체도 한자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강어귀둑으로 바꾸자, 순수 한글로.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발음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하구둑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안 용어 개정할 때도 두고두고 나올 수 있는 시각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제43조의2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없고 초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법률과 중복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환경부령 제정 과정에서 이에 중복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신보라 위원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전문위원 송주아
이것은 법조문에 맞춰서 요약해서 정리하는 바람에 검토보고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효한 의견인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그다음에 산림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각 부처에 산림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법령상 혼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이와 관한 집행 내용을 잡으실 때 중복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내용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하고 있는 일과 중복되지 않게 또 법 내용이 충돌되지 않게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부칙에 유예 30만 명 미만 규모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는 것을, 지자체 기한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정부안이 2020년인데 30만 명 미만의 시에 대해서는 2021년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10만 명 미만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까?

서형수 위원
군이 아니고 시니까.

임이자 위원
강원도에서는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괜찮으세요?

소위원장 한정애
강원도는 전체가 산이라서 사실 생태지도 만드는 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임이자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것은 지도지.

소위원장 한정애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8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진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86쪽입니다. 현행법 부칙 제4조가 기존 사업자에 대해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안은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동법 제정 시 정부는 산업계와 합의를 통해 법 시행일로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통합허가 제도를 도입하되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시행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환노위와 법사위도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법률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체계상 부칙 제4조 기존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함께 수정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수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이 법안 심사 취지가 법률 조문에 반영되지 못했고, 기존 사업자 간 형 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89쪽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86쪽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법 시행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당 업종 시행일’로 원 취지대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91페이지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강병원 의원님과 하태경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92쪽입니다. 먼저 수도용 자재 등의 특별검사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장 이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도용 자재나 제품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법은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고자 할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 과정에서 인증 당시의 규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검사라는 명칭은 제품에 문제가 있어 검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현행 환경부가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수시검사로 부르고 있는 점과 타 입법례를 감안하여 수시검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검사 사유를 ‘공장 이전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칙상 공장 이전은 인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제품의 품질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현행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등만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제조 등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기검사․특별검사 미 통과 시 제조 등을 개정안은 타당합니다. 다만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정기검사․특별검사 부적합 제품의 제조․수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는 문제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현행법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불량 수도용 자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타당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시검사 거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수시검사 거부 등의 경우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인증 취소 사유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정안에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기보다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증 정지, 개선 명령 등 완화된 처분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환경부는 정기검사․수시검사 거부 등에 대해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현행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에 대해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검사․특별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시중에 이미 유통된 불량 제품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환경부는 타 입법례와 같이 제품 정보가 적절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시 등의 결함’의 경우도 수거 등의 권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수거 등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제14조의4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에서는 해당 사항을 이관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개정지시문에는 누락된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이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수거 등의 권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조항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적절하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나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정기검사․수시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다음, 112쪽입니다. 개정안은 정기검사․특별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사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수도사업자가 불량 수도용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실제 법률 적용 시 알고도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유사 입법례도 찾기 어려운 벌칙 부과 방식입니다. 개정안 해석상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까지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불량 수도꼭지 구매 등을 이유로 일반 국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및 구분지상권입니다. 현행법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과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토지보상법은 토지 지하부분 사용 시의 보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보상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수도 업무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주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상기준의 명확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 등에 따라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수도 공급을 위한 토지 지하부분 사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등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시설과 관련된 타 법률의 경우 이미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강병원 의원안의 경우 제도 홍보와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안에 대해서는 토지 지하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과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9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 외에 특별검사라는 명목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명칭상의 의미 전달로 봤을 때 특별검사보다는 수시검사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검사 사유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합니다. 그 밑에 있는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 같은 경우에 수시검사를 거부했을 때 인증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 또 인증 제도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103쪽입니다.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표시 결함에 대해서도 수거 권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인증 불법 제품에 대해서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108쪽입니다. 108쪽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 또 이의신청 절차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112쪽입니다.112쪽 같은 경우는 입증과 관련해서 알고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도사업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도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보다는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보상 기준이 필요하고 또 구분지상권 등기 절차라든가 존속기간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114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도사업 하면서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입니다. 지금은 그게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자가 개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토지보상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 산정 방식이 없어서 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하고 있고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예, 하고는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보상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이영기
현재 지자체에서 수도사업자가 협상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협상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명확한 근거 규정이 지금 없어서 그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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